• 제목/요약/키워드: Design support system

검색결과 3,138건 처리시간 0.029초

간호사의 환경적 요소와 개인적 특성이 직무스트레스와 윤리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Environmental Factors And Individual Traits On Work Stress And Ethical Decision Making)

  • Kim, Sang Mi L.;Shake ketefian
    • 대한간호학회지
    • /
    • 제23권3호
    • /
    • pp.417-430
    • /
    • 1993
  • 이 연구는 환경적 요소(간호사의 자율성, 조직의 표준화)와 개인의 특성(통제위, 나이, 경험. 간호역할개념, 도덕성), 직무 스트레스, 윤리적 의사결정 사이의 관계를 이론적 틀을 구성하여 테스트함으로써 그 인과관계를 탐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모형은 1) Katz와 Kahn의 조직에 대한 개방체계 이론(open systems theory of organization) ; 2) Kahn. Wolfe, Quinn, Snoek의 스트레스 이론 (theory of stress) : 3) Kohlberg의 도덕발달 이론(theory of moral develop-ment): 그리고 4) 여러 문헌고찰을 기초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2가지의 주요 종속변수(직무 스트레스, 윤리적 간호행위), 2가지 매개변수(간호 역할개념, 도덕성 발달정도) 그리고 여러 독립변수들(조직의 표준화, 자율성, 통제위, 교육, 나이, 경험 등)로 구성되었다. 간단히 말해, 간호사의 스트레스와 윤리적 간호행위 를 개인 자신과 환경이라는 두 요소의 결과로 간주한 것이다. 미국(2개주)의 여러 건강관리기관에 근무하는 224명의 정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가설 검증을 위하여 1)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s(LISREL)기법과 2) 나이, 경험, 교육이 변수간의 관계에 미치는 중간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이용하였다. LISREL결과를 보면 제시된 모델이 각 내재 변수에 상당한 설명력을 가지면서 자료에 잘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가장 뚜렷한 점으로 나타난 것은 개인의 특성보다 환경적 요소로서의 자율성이 직무스트레스와 윤리적 의사결정을 예견하는데 훨씬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간호사의 전문적 역할개념과 봉사적 역할개념이 간호사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예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중간영향(moderation effect)을 보면, 젊고 경험이 적은 간호사일수록 나이가 많고 경험있는 간호사보다 환경적 요소(자율성)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간호사의 윤리 적 간호행 위 는 2, 3년제 를 졸업 한 간호사 보다 환경적 요소에 의해 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율성의 부족은 2, 3년제 졸업 간호사보다 4년제 졸업 간호사에게 더 심한 스트레스가 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로부터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실제적인 제언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이 연구는 환경적요소로서의 자율성이 다른 어떤 개인적인 요소보다 직무 스트레스를 예견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간호행정가들에게,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선 “자율성”이 아주 중요히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간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가 그 개인의 복지에 큰 해가 되고 환자를 간호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계된다면, 간호행정가는 그 조직의 직무체계를 다시 평가해서 일에 대한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지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이 연구는 직무를 다시 설계할 경우, 누구에게 먼저 촛점을 두고 시작해야 하는지를 밝혀주고 있다. 즉, 젊고 경험이 미숙한 간호사들에게 촛점을 두고 시작해야 하며, 작업환경의 가장 중요한 차원중의 하나인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을 조심스럽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둘째, 간호사의 윤리적 간호행위를 높히기 위해 전문적 역할개념과 봉사적 역할개념이 재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 두 역할개념 들을 교육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두 개념들이 간호사의 바람직한 간호행 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험이 많을수록 일에 싫증을 느껴 바람직한 윤리적 간호행위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건강관리체제 (health care system) 안에서의 간호사의 역할이-전문직으로서의, 그리고 환자를 위한 옹호자로서의-학교와 임상에서 효과적으로 교육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간호사들의 역할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이 학생은 물론 임상 간호사들에게도 실시되어져야 할 것이다. 미래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보면 첫째로 연구의 일반화를 높히기 위해 더 많은 대상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여러 종류의 표본을 반드시 한번에 전부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여러 표본들을 연속적으로 연구함으로서 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여러 construct들(윤리적 간호행위, 직무 스트레스, 간호 역할개념 등)에 대한 적절한 측정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풍부하고 세세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질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윤리적 간호행위와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증진시키기 위해 실험설계 및 종단적 연구(expel-imental, longitudinal design)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간호행위와 직무 스트레스를 예견할 수 있는 이론적 탐구(theoretical exploration), 즉 이론정립을 위하여, 환경적 요소와 개인의 특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질적 연구들이 요구된다.

  • PDF

저체중출생아를 위한 가정간호형 모성역할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 (Development of a Home-based Nursing Intervention, Mothering Program for Low-Birth-Weight Infants)

  • 한경자
    • 가정간호학회지
    • /
    • 제8권1호
    • /
    • pp.5-24
    • /
    • 2001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parenting intervention program and determine the efficacy of the program with low-birth weight infants and their mothers. Nine dyads for the experimental group and twelve dyads for the control group discharged from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of a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were recruited for the study. For the intervention group, programmed education and support which focused on the maternal sensitivity of the infant's behavior. rearing environment.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infant care were given to each subject. Individual counseling and home visits were provided at discharge, one week after discharge. and one and three months of corrected age in every infant. Structured questionaires were administered and feeding interactions were videotaped and coded by a blinded certified observer. A Quasi-experimental design was conducted for this study. Postpartum depression, maternal self esteem. infant care burden, HOME.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infant development were measured. Results were in favor of the intervention versus the control group. On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intervention mothers showed decreasing trends in depressive symptom vs control mothers although, there were statistically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at each time. The mean score of experimental group was 11.55(mild depression state) at discharge and became 8,6(normal state) at 1 month of corrected age. On the other hand, the mean score of the control group was 13.92(mild depression state) at discharge and became 14.0. Maternal self esteem in both groups improved over time. Infant care burden in both groups was also shown to increase over tim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HOME(p=.0340) at 3 months of corrected age. HOME scores of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s were 31.10 and 25.58, respectively. Mothers' emotional and language responses were significantly high in the intervention group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p=.0155). Intervention group (53.33) showed a significantly high quality of motherinfant interaction compared with the in control group (42.80)(p =.0340). Intervention group mothers appeared have a better quality of mother-infant interaction behavior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infant part between groups. Intervention group infants had higher trends in a general developmental quotient: although,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groups. The general developmental quotient of intervention infants was 102.56 and control's was 91.28. However, the developmental quotient of the domain of 'individuality-sociality' was higher in the intervention group infants compared with the control's(p=.0155). The concerns identified by parents revealed two domains of an infants' health management -knowledge and skills in caregiving of lowbirthweight-infants, characteristics of lowbirthweight infants, identifying a developmental milestone, coping with emergency situations and relaxation strategies of mothers from the infant care burden. Interview data with the mothers of low-birth weight infants can be used to develop intervention program contents. Limited intervention time and frequency due to time and cost limitations of this study should be modified. The intervention should be continuously implemented when low-birth weight infants become three years old. An NNNS demonstration appeared to be a very effective intervention for the mothers to improve the quality of mother-infant interactions. Therefore intervening in the mothers of low-birth weight infants as early after delivery as possible is desirable. This study has shown that home visit interventions are worthwhile for mothers only beyond the approach as an essential factor in ability of facilitating a growth fostering environment. In conclusion. the intervention program of this study was very effective in enhancing the parenting for the mothers of low-birth weight infants, resulting in health promotion of low-birth weight infants. The home-visit outreach intervention program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health delivery system in this country where there is a lack of continuous follow-up programs for low-birth weight infants after discharge from NICU, if it is activated as part of the home visit programs in community health systems.

  • PDF

인간과 기계의 공진화적 관점에서 바라본 사이버가수의 진화과정 (The Evolution of Cyber Singer Viewed from the Coevolution of Man and Machine)

  • 김대우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 /
    • 통권39호
    • /
    • pp.261-295
    • /
    • 2015
  • 90년대 말에 등장한 사이버가수는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져 버렸고 2000년대 들어 몇 번의 시도는 있었지만 유의미한 성공사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사이버가수는 대중음악계에서 아이돌 육성시스템의 등장과 IT산업의 기술발달에 힘입어 탄생하게 되었고 '아담'에서 시작해 보컬로이드 '시유'까지 개발되게 된다. 만화나 게임에 등장하는 일반적인 디지털캐릭터와 차별화되는 사이버가수는 음악을 매개로 하는 우상화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다수의 팬덤을 형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패를 거듭하고, 유행이 흘러간 컨텐츠로 간주될 수 있겠으나 보컬로이드 같은 새로운 매체를 활용해 지속적인 창작 시도를 하고 있어 진정한 사이버가수 탄생에 대한 기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초창기 사이버가수는 인간의 외형만 닮아가려는 노력으로 진행되다가 사이아트와 시유에서 인간의 기능들을 닮아가는 것으로 진화되어 왔다. 본 논문은 과거 등장했다가 사라진 사이버가수가 단순히 실패사례로 끝나지 않고 나름의 인공생명체로 진화하려는 과정 속에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기계이미지를 바라보는 대중의 인식변화를 조금씩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본다. 더불어 그 진화의 방향성은 인간의 기능을 기계적으로 하나씩 획득하면서 인간과 상호 재미와 감정을 교류하면서 자신만의 외형과 기능을 갖춘 인공생명체로 진화하려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런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브루스 매즐리시의 인간과 기계의 공진화에 대한 연구를 참고했고 90년대 후반부터 등장했던 8개의 사이버가수들의 기획 및 디자인적인 캐릭터성과 가수로써 중요하게 평가되는 목소리(보컬)에 대한 발달과정을 브루스가 연구한 관점에서 사이버가수의 진화과정으로 분석했다. 기계는 인간과 함께 공진화하면서 진화해오고 있다. 사이버가수도 인간의 이데아적 욕망과 죽음에 대한 공포의 양가적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새로운 인공생명체가 되려는 개발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사이버생명체라면 시유 같은 스타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만화적 형태나 기계음 목소리가 인간이 실재 욕망하는 기표의 형태는 아닐 수 있으나 현시대의 대중이 원하는 욕망과 기술적 발달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탄생할 수 있는 기표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포용적 도시재생을 위한 공원녹지 정책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UK Park and Green Space Policies for Inclusive Urban Regeneration)

  • 김정화;김용국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7권5호
    • /
    • pp.78-90
    • /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포용적 도시계획과 재생을 위한 공원녹지 정책의 개발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국내 도시공원의 조성 현황 예산 법률 제도를 검토하고, 도시공원의 포용성 수준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냈다. 첫째, 1인당 공원 면적과 녹지율과 같은 공급자 중심의 지표를 지니는 도시공원 제도는 양적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둘째, 도시공원의 분포는 불균등하고, 공원녹지의 질적 수준은 취약계층 거주지일수록 낮다. 다음으로 영국 중앙정부와 런던, 에든버러, 카디프, 벨파스트, 리버풀 등 다섯 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포용성 확대를 위한 공원녹지 정책의 수립 배경과 내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밝혔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포용적 사회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 물리적 재개발에서 사회경제적 재생으로 도시재생정책 방향의 변화, 공원녹지와 불평등 건강 웰빙의 상호관계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정책 수립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영국 국토계획의 목표에 포용적 사회 만들기가 반영되었으며, 여러 지방정부의 공원녹지 정책에 박탈 지역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공원녹지 공급과 질적 개선 전략이 포함되었다. 또한 공원 결핍 분석 도구와 공원의 질적 평가 방법이 개발되었다. 이와 함께 각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별도의 기금 마련과 매칭 펀드 활용과 같은 다양한 재원 프로그램, 그리고 정부 조직 간 협업 기구 설립과 민간 조직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성화와 같은 파트너십 구축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원녹지의 불평등과 포용성에 대한 조사와 연구 수행, 공원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전략 개발, 정책 필요 지역 분석도구 개발, 도시재생을 위한 공원사업 유형 개발,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과 지원제도 마련 등,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서울 도심 공지의 개발 시나리오에 따른 미기후 영향 분석 - 풍속 및 기온 비교 - (Analysis of Microclimate Impact According to Development Scenarios of Vacant Land in Downtown Seoul - A Comparison of Wind Speed and Air Temperature -)

  • 백지원;박찬;박소민;최재연;송원경;강다인;김수련
    • 환경영향평가
    • /
    • 제30권2호
    • /
    • pp.105-116
    • /
    • 2021
  • 건물이 밀집되고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는 열섬현상이 가중되고 열쾌적성에 취약하다. 도심에서 방치되고 있는 공지는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지역 전체의 경제적 활력이 낮아지며 도시를 쇠퇴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다루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 종로구 송현동의 공지를 대상으로 개발 시나리오에 따라 주변 미기후 영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현 상태 유지, 녹지 중심, 건물 중심, 녹지-건물 절충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ENVI-met을 사용하여 개별 시나리오별로 대상지와 대상지 주변 1 km 내 변화되는 풍속, 기온, 평균복사온도를 개발 시나리오별 내·외부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지 내·외부는 녹지 중심의 시나리오가 현 상태 유지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때 계절별 평균 기온은 낮아졌고, 풍속이 빨라진 것으로 도출되었다. 여름철 최대 -0.73 ℃가 낮아지거나 1.5 ℃까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풍속은 시나리오에 따라 최대 210 m 범위까지 영향이 있었다. 또한, 녹지는 내·외부, 건물 배치 및 크기는 녹지보다 효과는 적으나 인접한 외부 공간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송현동 개발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써 도움을 줄 수 있고, 향후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미기후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 프레임워크 기반의 액셀러레이터 투자결정요인 연구 (A Study of Accelerator Investment Determinants Based on Business Model Innovation Framework)

  • 정문수;김은희
    • 벤처창업연구
    • /
    • 제17권2호
    • /
    • pp.65-80
    • /
    • 2022
  • 스타트업의 불확실성과 위험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전문적인 보육과 투자를 실행하는 액셀러레이터의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은 창업생태계에서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액셀러레이터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결정요인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초기 단계로 소수의 실증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아직 이론적인 토대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액셀러레이터의 투자 대상이 되는 스타트업의 본질과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 이론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 혁신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12개의 투자결정요인을 도출한다. 프레임워크는 스타트업의 혁신의 대상과 방향 그리고 동력을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 동적역량으로 각각 정의하였고, 비즈니스 모델 혁신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기존의 액셀러레이터의 투자결정요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정적관점에서 대부분 항목이 충실히 구성되었으나 활동성을 평가하는 핵심활동과 고객관계와 관련된 요인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략관점에서는 내부전략 요인인 핵심자원의 정의와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요인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동적관점에서 액셀러레이터의 투자결정요인의 상당수가 기본 수준의 동적역량에 집중 된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적은 자원과 소수의 인원으로 솔루션을 개발해야 하는 스타트업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액셀러레이터의 투자결정요인을 도출함으로써 투자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 후속 연구의 기초를 놓았다는 점에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비즈니스 모델 혁신 프레임워크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창업지원기관의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를 가진다.

SaaS 기업의 차별화 및 가격전략이 고객획득성과에 미치는 영향: SaaS 기술성숙도 수준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Effects of firm strategies on customer acquisition of Software as a Service (SaaS) providers: A mediating and moderating role of SaaS technology maturity)

  • 채성욱;박승범
    • 지능정보연구
    • /
    • 제20권3호
    • /
    • pp.151-171
    • /
    • 2014
  • SaaS는 사용자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델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과 동시에 관련 분야의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이에 본 연구는 SaaS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업에서 추구하는 차별화 전략 및 낮은 가격전략과 고객획득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이들 간의 관계에서 SaaS 기술성숙도 수준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aaS 제공업체 및 국내 CNK(commerce net Kore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업체의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175개 기업 총 199개 SaaS 전략사업단위의 설문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SaaS 기술성숙도가 차별화전략 및 낮은가격전략과 고객획득성과와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 and Kenny (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SaaS 기술성숙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적용한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SaaS 제공업체가 추구하는 차별화 전략(업종특화, 파트너활용, 전담인력수) 및 낮은 가격전략(월이용료, 초기설치비)과 같은 기업전략은 고객획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aaS 공급업체의 기술성숙도 수준(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 웹 기본 어플리케이션, 웹 서비스 어플리케이션)과 고객 획득성과 간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SaaS 기술성숙도 수준의 기업전략과 고객획득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는 주로 차별화 전략에 대해 나타난 반면, 매개효과는 주로 낮은 가격전략에 대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고찰: 해상대북제재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Conditions for Successful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Maritime Aspects of Economic Sanctions)

  • 김상훈
    • Strategy21
    • /
    • 통권46호
    • /
    • pp.239-276
    • /
    • 2020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주도의 경제제재는 초창기 '포괄적 경제제재(comprehensive sanctions)' 모델에서 '스마트 경제제재(smart sanctions)'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직접적인 무력개입(military intervention)보다 규범적 비용(normative costs)과 부담이 덜한 경제제재를 통해 대상 국가의 손익계산법(cost-benefit calculation)을 바꿔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포괄적 경제제재'에 따른 비용 대부분이 일반 대중에게 전가되면서, 인도적 위기(humanitarian crisis) 사태를 초래하고, 대상 국가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도자와 정치 엘리트를 대상으로 자산을 동결(asset freeze)하거나 여행금지(travel ban)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하는 '스마트 제재'가 탄생하였다. 대북한 경제제재 또한 '스마트 경제제재' 모델로 점차 발전하여 그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결의안(resolutions)을 통해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지표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2018년부터 한국, 미국과 평화협상에 나서면서 제재완화를 촉구하는 등, 위와 같은 '스마트'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제재의 효과성은 북한의 대외무역규모(total trade volume) 변화량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포괄적 경제제재'의 성격에 가까운 초기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감소한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증대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석탄 수출 금지 및 원유 수입 제한 조치를 담은 2016, 2017년의 결의안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2016년 약 65억 달러에서 2017년 약 55억 달러로, 2018년에는 약 28억 달러로 대폭 감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정권의 자금줄과 같기 때문에 대외무역규모의 감소는 곧 '스마트 제재'의 효과와 같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조건은 중국의 대북제재 레짐(sanctions regime)에의 참여 여부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이는 지표상으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 및 급변 사태 시 북-중 국경에서의 대규모 난민 발생 우려 등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지해왔지만,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 우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여파 등으로 대북제재 레짐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밝혔다. 실제로 중국의 대북한 석유 수출량이 감소하고, 북-중간 대외무역 총량 또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대북경제제재에 중국의 참여가 제재 성공의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했다.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마지막 요건은 북한의 경제제재 회피 노력 방지(preven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sanctions evasion efforts)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석탄 수출과 원유 수입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자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다. 중국이 대북제재 레짐에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이 급감함에 따라 중동지역 등지로부터 바닷길을 통해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데, 원유 수입량 제한에 따라 동중국해(East China Sea) 및 공해(high seas)상에서 선박 대 선박간 불법 환적(ship-to-ship illegal transshipment)을 실시하면서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미 재무부 외부자산통제국(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등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실태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자동 선박 식별 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허위 신호 송출(false signaling), 선박 등록 문서 위조(false certificate of registry)와 같은 방식으로 감시 및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 설계 및 중국의 참여로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해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환적과 같은 행위는 효과적인 대북제재 실행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에 대한 고려다. 전세계 물동량의 40%가 지나가는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은 북한에게도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결의안을 위반하고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행위를 자행할 경우, 말라카 해협에서 북한과 연계된 의심 선박을 검문 검색하고 차단(interdiction)하여 강제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근절할 수 있다.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중국과 미국 간,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다국적군의 말라카 해협 봉쇄는 중국에게 달갑지 않겠지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 행위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다자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justification)을 높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두 번째는 공해상에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와 증거 수집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대한민국의 다국적 해상 감시 활동에의 참여다.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북제재의 최종 목표는 북한 비핵화에 있고,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끌어내는 데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핵 위협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또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 여부 감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