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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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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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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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 This paper examines South Korea's potential status as a carbon leakage country, and the level of risk posed by the Korean emissions trading scheme (ETS) for Korean industries. The economic effects of border carbon adjustments (BCAs) to protect energy-intensive Korean industries in the process of achieving the carbon reduction target by 2030 through the Korean ETS are also analyzed. Design/methodology - First, using the Korean Input-Output (IO) table, this paper calculates the balance of emissions embodied in trade (BEET) and the pollution terms of trade (PTT) to determine Korean industries' carbon leakage status. Analyses of the risk level posed by carbon reduction policy implementation in international trade are conducted for some sectors by applying the EU criteria. Second, using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three BCA scenarios, exemption regulations (EXE), reimbursement (REB), and tariff reduction (TAR) to protect the energy-intensive industries under the Korean ETS are addressed. Compared to the baseline scenario of achieving carbon reduction targets by 2030, the effects of BCAs on welfare, carbon leakage, outputs, and trading are analyzed. Findings - As Korea's industrial structure has been transitioning from a carbon importing to a carbon leaking country. The results indicate that some industrial sectors could face the risk of los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due to the Korean ETS. South Korea's industries are basically exposed to risk of carbon leakage because most industries have a trade intensity higher than 30%. This could be interpreted as disproving vulnerability to carbon leakage. Although the petroleum and coal sector is not in carbon leakage, according to BEET and PTT, the Korean ETS exposes this sector to a high risk of carbon leakage. Non-metallic minerals and iron and steel sectors are also exposed to a high risk of carbon leakage due to the increased burden of carbon reduction costs embodied in the Korean ETS, despite relatively low levels of trade intensity. BCAs are demonstrated to have an influential role in protecting energy-intensive industries while achieving the carbon reduction target by 2030. The EXE scenario has the greatest impact on mitigation of welfare losses and carbon leakage, and the TAF scenario causes a disturbance in the international trade market because of the pricing adjustment system. In reality, the EXE scenario, which implies completely exempting energy-intensive industries, could be difficult to implement due to various practical constraints, such as equity and reduction targets and other industries; therefore, the REB scenario presents the most realistic approach and appears to have an effect that could compensate for the burden of economic activities and emissions regulations in these industries. Originality/value - This paper confirms the vulnerability of the Korean industrial the risk of carbon leakage, demonstrating that some industrial sectors could be exposed to los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y implementing carbon reduction policies such as the Korean ETS. The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the identification of proposed approaches to protect Korean industries in the process of achieving the 2030 reduction target by analyzing the effects of BCA scenarios using a CGE model.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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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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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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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COVID-19 환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불안, 회복력, 자기효능감 및 전문직 역량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사의 전문직 역량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2021년 2월 9일부터 19일까지 코로나 환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환자간호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하였으며 총 120명이 참여하였다. 자료분석은 Pearson's correlation과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간호사의 전문직 역량은 자기효능감(r=.58, p<.001) 및 회복탄력성(r=.56,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전문직 역량에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β=.36, p=.004) 과 회복탄력성(β=28, p=.021)이었으며 이 모형의 설명력은 전문직 역량 분산의 약 3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VID-19 팬데믹 동안 간호사의 전문직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병원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예상보다 긴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사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간호조직 차원의 노력과 정책이 필요하다.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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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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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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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대를 대상으로 하였던 대학이 최근에는 운영방식, 설립목적, 교육대상이 다양화되었다. 대학의 수에 비해 급격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과)은 신입생의 확보와 재학생의 중도탈락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2년제와 4년제 일반대학과 원격대학의 미용관련 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선택동기와 소속감이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일반대학 119명, 원격대학 113명에게 수집된 자료를 SPSS.28를 이용해 분석한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일반대학은 전공선택동기는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소속감은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미쳤다. 또한, 소속감이 높아지면 외적동기는 학업지속의도를 유의미하게 상승시키는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원격대학은 전공선택동기 중 내적동기와 소속감이 학업지속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전공선택동기와 학업지속의도의 관계에서 소속감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재학생의 학업지속의도에 있어 일반대학은 대학(과)의 소속감이 주요했으며 원격대학은 내적동기가 주요했다. 이러한 결과는 재학생의 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대학(과)의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의미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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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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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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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간호행위 위임정도, 간호전문직관 및 이직의도를 파악하고 이들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간호행위 위임에 필요한 정책적 지침 및 절차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개 광역도 소재 6개 요양병원의 간호사 1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요양병원 간호사의 간호행위는 위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법적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7개 행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간호행위가 간호보조인력에게 위임되고 있었다. 요양병원 간호사의 간호행위 위임정도와 간호전문직관, 이직의도와의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으나 간호전문직관과 이직의도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요양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측면으로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확고히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요양병원의 적절한 간호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하여 간호행위 위임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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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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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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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정부는 생산체계 개편을 주제로 건설업역 간 기존 체제를 변경하는 건설분야 생산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는 날로 높아가는 조경분야의 전문성과 기술성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에 건설업 업종 통합 정책에 대응하고 적절한 조경분야 업무체계와 내용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적절한 조경분야 생산체계와 생산구조 개편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실무 업계의 의사를 조사하여 참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설문을 진행한 결과, 1) 개편 정책의 인식은 업계 의사를 반영한 단계적 추진을 높게 요청하고 있었고, 2) 종합과 전문으로 나뉜 체계는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3) 조경공사업 개선 방향으로는 적절한 설계안과 공사비가 가장 높게 지적되었으며, 4) 세부공종 개선 방향으로는 부대 토목공사와의 관계 재정립이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전반적으로 현행 조경 전문공사는 변화하는 조경업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타 공종의 부대공사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았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조경공간을 독립 대상물로 하는 조경공사의 위상 정립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법제의 보완과 그에 따른 업종 변화가 필요하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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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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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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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산업생산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디지털전환 산업과 함께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스마트그린 산업이 미래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논문은 스마트그린 산업의 성장 동인과 입지패턴 변화 분석을 통해 미래산업 혁신생태계에서의 동 산업의 위상 및 역할 모색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동 산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이며, 비수도권 비도시 지역에서도 뚜렷한 산업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그린 산단 시범사업, 광주전남 혁신도시 조성,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등으로 호남권 및 충남 해안지역의 핵심 집적지(HH형) 부상, 경상권 지역에 고립 중심지(HL형) 형성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업의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그린 산업은 정책적 요인이 성장 촉발 요인이며, 다극형 허브(Hub)-스포크(Spoke)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는 미래산업 혁신생태계에서 비도시지역의 다양한 특성화 소거점(Spoke) 형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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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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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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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역사적으로 인류는 풍부한 자원과 식수를 제공할 수 있는 수변 공간에 정착하였고, 산업화가 진행되며 도시의 수변 공간은 농업 및 공업 용수의 제공, 교통 수단, 문물의 교역, 산업의 발달 등 도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난 수십년간 도시의 수변 공간은 산업과 항만 위주의 기능에서 공공공간의 기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수변공간 개발에 대한 연구와 설계가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수변 공간 인근 지역은 해수면 상승 및 폭우 등 기후변화 인한 자연 재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리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미국 뉴욕시는 1990년대부터 도시 단위의 수변공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변공간의 공공성과 안전성, 형평성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도시 단위의 수변관리계획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뉴욕시 수변종합계획이 발전되어 온 과정과 주요 정책들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국내 수변공간계획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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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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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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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공공건설사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사업 관련 제도와 정책, 그리고 사업단계별로 다양한 사업 관리 기법들을 활용하고 있으나 공사비의 증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수행되었던 공공건설사업의 사례를 수집하여 실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사비의 증가 원인을 사례에 기반하여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사비의 증가 원인을 예방하고 공사비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공사비 증가 원인은 민원 발생, 설계도서와 현장상태의 상이,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 및 발주자의 요청이 주요 원인으로 도출되었고, 본 연구는 전문가와 발주자의 자문과 각각의 원인별 개선 방안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공공건설사업의 공사비 증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공공건설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주요 점검 단계별로 중점 점검 및 검토 사항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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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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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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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도시농업 유형 선호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도시농업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도시농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한 9개자치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라이프스타일과 도시농업 선호활동과의 인과관계를 검정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건강추구형'이 도심형 도시농업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을 추구하는 도시민이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심 내 자연경관 향상을 위해 식물 및 경관작물 심기, 도시농업박람회 참가 등의 도심형 도시농업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가활동형'이 주택활용형 도시농업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취미 및 여가활동을 중시하는 도시민은 실내 생활 속에 텃밭 가꾸기, 아파트 베란다 공간을 활용한 텃밭 가꾸기 등 주로 텃밭 가꾸기 등의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건강추구형'이 학교교육형 도시농업과, 농장 및 공원형 도시농업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을 추구하는 도시민은 교육농장 참여 및 학교텃밭 가꾸기, 도심 외곽 개인 농장 운영, 도시농업 박람회 참가 등의 참여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족지향형'이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지향형 도시민은 학교와 연계된 다양한 도시농업 교육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시농업 유형을 고찰하고, 라이프스타일과 도시농업 유형 선호도와의 영향관계를 살펴, 도시농업의 실수요자의 성향 및 선호활동을 알아보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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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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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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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설악산 국립공원 내 44번 국도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로드킬이 발생한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의 적합도 및 예측도를 평가하여 로드킬 발생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구축된 81개의 로드킬 데이터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선행연구 및 현장조사를 통해 도출한 경사, 향, 식생, 백두대간 등의 자연환경 요인과 펜스 옹벽 등의 인공시설물, 경작지, 주거지역 등의 토지이용 변수를 독립 변수로 설정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회귀식을 추정하였다. 식생 영급,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펜스 옹벽 등의 설치구간, 주거지역 건물 등의 시설로부터의 거리가 로드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선택되었다. 회귀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은 유의수준(p<0.01)을 충족하였다. 회귀모형에서 로드킬 발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 변수는 펜스 옹벽 등의 설치구간(회귀계수: -1.0135)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영향력을 보인 변수는 식생 영급(회귀계수: 0.0001)으로 나타났다. 즉, 펜스 옹벽 등의 설치 구간에서는 로드킬이 일어날 확률이 낮으며, 주거지역 건물 등의 시설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하천으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식생 영급이 커질수록 로드킬 발생이 높아질 수 있다. 추정된 로지스틱 회귀모형 결과로부터 로드킬이 일어날 것이라고 옳게 예측한 확률은 74.1%, 로드킬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옳게 예측한 확률은 70.4%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옳게 분류한 확률은 72.2%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로드킬 저감을 위한 계획 및 정책 수립, 방지시설 설치 계획 등의 공간의사 결정에 객관적 근거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