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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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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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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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미국의 항공운송산업 규제완화법(Airline Deregulation Act of 1978)에 의한 미국의 항공운송산업 자유화 정책은 미국의 국내 항공운송 시장의 환경을 철저한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는 자유경쟁 시장으로 변화시켰으며, 국제 항공운송 시장에도 자유경쟁의 원리가 점진적으로 도입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항공운송산업 자유화 정책은 항공사의 운송 시장 환경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용하는 공항의 경제 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자유화가 공항의 경제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자유화 이후 공항에서 시장 합리화 (Market Rationalization)의 원리가 적용 되었는 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1) 자유화 이후, 공항료(Airport Rates and Charges)와 공항에서의 활동량 (the Volume of Activity) 간에 유의한 상관 관계가 존재하는 가의 여부 (2) 자유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각 Hub Class별 공항료의 수준에 있어 유의한 변화가 있는 가의 여부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의 결과, 자유화 이후, 공항료와 공항에서의 활동량 간에 유의한 상관 관계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채택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또한 일원 분산 분석의 결과, 자유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각 Hub Class별 공항료의 수준에 있어 유의한 변화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할 수 없었다. 미국의 항공운송산업 자유화 정책이 미국 공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본 연구는 현재 경제규제완화를 실험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 정책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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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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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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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study explores how strategic alliance activities are evolving and the factors that impact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irline alliances. Findings show the initiation of regional and more liberalized bilateral, or open skies, agreements have removed some of the impediments to structural changes in international aviation. Airlines in more liberal markets enter into greater numbers and more integrative forms of alliances. Also, airlines, on average, achieve better results of operation if the market is more liberal. Essentially,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s of alliances and the liberalization of air transport markets. It has been questioned that the US bilateral open skies agreements provide its carriers more access to the global market and countries that do not enter into such agreements with the US risk a loss of traffic. Consequently, open skies agreements may enable carriers who have the freedom to exercise market power to be dominant in the markets. This suggests that regulatory coordination and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aviation reinforce each other and should therefore be pursued simultaneously.

• BMB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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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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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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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Cancer is frequently considered to be a disease of the cell cycle. As such,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 deregulation of the cell cycle is one of the most frequent alterations during tumor development. Cell cycle progression is a highly-ordered and tightly-regulated process that involves multiple checkpoints that assess extracellular growth signals, cell size, and DNA integrity. Cyclin-dependent kinases (CDKs) and their cyclin partners are positive regulators of accelerators that induce cell cycle progression; whereas, cyclin-dependent kinase inhibitors (CKIs) that act as brakes to stop cell cycle progression in response to regulatory signals are important negative regulators. Cancer originates from the abnormal expression of activation of positive regulators and functional suppression of negative regulators. Therefore, understanding the molecular mechanisms of the deregulation of cell cycle progression in cancer can provide important insights into how normal cells become tumorigenic, as well as how cancer treatment strategies can be designed.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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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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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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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the change in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changes including the unification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on network investment. The unification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plays a role of separating behavior regulation from entrance regulation and reducing entrance constraint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market spillover effect is high through the improvement of behavior regulation. In addition, the effects of the other regulation changes in the 2010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revision are analyzed. This paper discusses critical factors affecting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n respect to the firm level and analyzes the impact path guiding investment and innovation.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impact of entrance deregulation depends on the intensity of deregulation. If the intensity is not high, this regulation increases the incentive on investment and innovation. However, if the intensity is high as shown in abolishing of licensing, it affects the incentive negatively. Second, if interconnection regulation focuses on existing facilities or the intensity is not strong, this light handed regulation might increase investment and innovation. However, if interconnection obligation is expanded to the facility not constructed or the facility applying new technology, this regulation might deteriorate investment. Third, price deregulation increases the competition of service but it also increases the business opportunity, which means positive effect on investment. Finally, the paper proposes the guideline for telecommunications policy.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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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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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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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As industrialization progresses, mass production becomes a smart production system. However, industrial accidents do not decline, and during the course of industrialization, due to the logic of economic agents that have an economical and effective employment environment, they are changed to non-regular worker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stipulates that the safety managers must be distinguished and the safety managers perform the task of conducting industrial accidents by balancing the duties and regulations specified in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regulation. Safety administrators providing advice on issues needed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and preventive measures We would like to presen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that may arise due to safety managers' replacement due to accidents caused by industrial accidents or accidents.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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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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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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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OECD는 규제개혁을 '보다 나은 규제'와 '규제폐지'로 구분하고, 환경 및 안전 분야의 규제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에, 1990년대에 진행된 한국소방의 규제개혁은 일방적인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라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매우 기이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 소방예방법규의 경우, 1971년 화재예방법의 제정 이후 대형화재의 발생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예방법규를 강화해 오고 있으며, 1991년 건축령에서는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건물에 대하여 각층에 최소 한 개의 연기경보기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연구는 영국에서의 소방예방법규의 강화가 소방안전을 제고 시켰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소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소방의 경우 화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 보건, 환경과 관련된 규제의 질을 개선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 기본방향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며, 비록 규제개혁의 전체적 전략이 모든 규제를 감소시키는 것일지라도 안전에 관한 규정은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는 기본방향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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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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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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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한 항공업계에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상용고객우대제도는 아주 기본적인 마케팅 툴로 이용되고 있다. 초기에는 단순히 탑승마일리지만을 적립해 주는 형태였지만, 최근에는 동종 유사 업체와의 제휴를 통하여 마일리지 적립 형태가 다양화 되었고 마일리지 이용하여 탑승권뿐만 아니라 물건을 구입하는 등 사용할 수 있는 곳 또한 많아졌다. 따라서 소비자는 항공 마일리지를 단순히 덤의 개념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신이 쌓은 일종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 마일리지 적립 액이 많아지면서 항공사에 부담이 되기 시작하자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상용고객우대제도의 변경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소진하려고 하면서 고객과의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항공사의 마일리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2014년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는데, 이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항공규제완화법을 근거로 항공 마일리지 멤버쉽 변경 등을 합당하다고 주장한 항공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반면 미국과 같이 항공사에게 '운임, 항로, 서비스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실정법이 없는 국내에서는 항공사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항공 마일리지를 일종의 재산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와 단순한 마케팅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항공사간의 기본적인 시각 차이에 있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의 항공산업은 글로벌 경쟁이 특히나 치열한 분야중 하나이다. 아시아 지역의 항공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다 저가 항공사들의 신규 진입, 항공시장의 지역별 통합 등 항공시장이 점차 다양한 구조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항공시장에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인 상용고객우대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도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때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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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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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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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인천시 강화군 및 옹진군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군사규제 등의 상이한 토지이용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으면서 경제적 낙후와 쇠퇴가 심화된 지역으로 전락하였다. 접경지역을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상이한 지원 또한 실시되고 있으나 지원사업의 비현실성, 법령의 위계 등의 문제로 여전히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시 접경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 즉 접경지역으로서 상이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중첩규제를 이제는 완화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인천시 접경지역에 대한 군사규제의 유연한 해제 및 운영,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 문화재 보호구역 등의 완화 등을 통한 전반적인 토지이용규제의 완화가 요구되며, 특히 인천시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수도권과의 지역적, 문화적 여건이 상이함을 인정하여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시켜 중첩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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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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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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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Mandatory shutdown policy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was enforced in December 2011 to prevent game addiction of the youth. However, the size of game market in Korea seems to be reduced significantly after implementation of the shutdown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current government regulations on Korean online game market. Based on empirical evidences and results from the related literature, we developed several causal loop diagrams(CLD) and system dynamics models. The CLD include sub-diagrams of innovation processes, user commitments, and operational costs. We conducted simulation analyses under various policy scenarios, adopting Normalized Unit Modelling By Elementary Relationship(NUMBER). Our results show that first, the impact of time regulation on the number of users is greater than the impact of content regulation. Second, the quality of domestic online game appears more elastic to regulations than the quality of foreign online gam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deregulation in Korean online game market can narrow the gap in market outcomes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online games. Some recommendations for future study are suggested.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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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0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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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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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그동안 미국은 세계시장경제질서에 있어서 우위를 점해오면서, 탈규제, 민간자율과 공개경쟁을 강조해 왔으며, 이는 표준화활동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통합되지 않은 표준화체계로 이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WTO 무역장벽협정(TBT)의 체결로 국제표준의 위상이 강화되고, 세계정보통신시장에서 선도적 표준화 활동이 국가경쟁력 우위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특히 EU의 통합과정에서 EU공동체간의 단일화된 기술규격의 제정과 이의 WTO를 통한 제외국에의 강요로부터 미국의 경제상 타격이 계속되자 기존의 민간중심 표준화활동에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표준화활동의 강화 특히 정부의 표준화활동 지원을 통한 국가차원의 접근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2개의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그 하나가 연방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of 1996)이고, 다른 하나는 NRC(National Research Council)의 1995년 보고서 "Standards, Conformity Assessment, and Trade into the 21 Century"에 따라 개정된 NTTAA(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이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표준화활동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이상의 법률 기타 이들의 실행계획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정보통신 표준화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제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