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emar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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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사태: 남북한 해상경계에 관한 북측 주장의 법적문제 (The Legal Issue in the Recent South-North Korean Naval Engagement: An Appraisal on The North Korean Theory of the Sea Demarcation Line in the Western Sea.)

  • 김영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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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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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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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anks to the fact that the 1953 Korea Armistice Agreement does not have any clear provisions on the sea demarcation line, the North Korea insists that the sea demarcation line in the Yellow Sea Area should not be the NLL designated by the Commander in Chief. UN Command, unilaterally, but the hypothetical extention of the Latitude Parallel from the end of the provincial boundary line between Whanghae-do and Kyongki-do In those unique situations at the end of the Korean War, the cease-fire line on the part of the western sea area, a logically indispensable element of the contents of an armistice agreement, however has formed and crystallized by the act of the UN Command designating the NLL. In implementing the South-North Korean Basic Relations Agreement, a fair and clear common consent on the sea demarcation line in the western sea area should be delib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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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분계점 규정에 대한 고찰 (Consideration about the technical regulation of the demarcation point of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 조평동;최문환;이상무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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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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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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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분계점은 전기통신설비에 대해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설비영역을 구분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이다. 현행 분계점 기준은 전화통신망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새로운 서비스와 설비의 도입에 따른 다양한 접속 방식에 대해 적용성의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분계점에 대한 국내외 규정을 분석하고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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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Order and Cliticization in Sakizaya: A Corpus-based Approach

  • Lin, Chihkai
    • 아시아태평양코퍼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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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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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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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how word order interacts with cliticization in Sakizaya, a Formosan language. This paper looks into nominative and genitive case markers from a corpus-based approach. The data are collected from an online dictionary of Sakizaya, and they are classified into two word orders: nominative case marker preceding genitive case marker and vice versa. The data are also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the demarcation of the case markers, which include right, left, or no demarcation. The corpus includes 700 sentences in the construction of predicate + noun phrase + noun phrase.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two case markers tend to be parsed into the preceding word and show right demarcation. The results also reveal that there are type difference and distance effect of the case markers on the cliticization. Nominative case markers show more right demarcation than genitive case markers do in the corpus. Also, the closer the case markers are to the predicate, the more possible the case markers undergo cliticization.

정상 골조직과 경계가 불명확한 요추 골연골종 - 증례보고 - (Osteochondroma of the Lumbar Spines without Clear Demarcation from Surrounding Normal bone Tissues - Report of A Case -)

  • 김주한;오우석;정흥섭;이기찬;서중근
    •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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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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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0-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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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Spinal osteochondroms are very rare, and are thought to arise through a process of progressive endochondral ossification of aberrant cartilage of a growth plate, as a consequence of congenital defect or trauma. A case of diffuse type osteochondroma involving the posterior elements of L1-L5 that progressed after laminectomy in a 33-year-old man is reported. Usually, the spinal osteochondroma shows clear demarcation between tumor margin and normal spine elements, and can be exised completely. However, there was no clear demarcation between tumor and normal spine element in our case and therefore it was not possible to removal comple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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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 항공영상과 항공타겟을 이용한 농경지 필지경계 설정에 관한 연구 (Parcel Boundary Demarcation in Agricultural Area Using High Resolution Aerial Images and Aerial Targets)

  • 박치영;이재원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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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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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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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농경지 지적경계 설정은 보편적으로 지상측량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많은 시간과 경비의 투입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최근 고성능 디지털 항공카메라의 개발로 항공사진측량을 이용한 지적 경계설정에 관한 연구가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공표지를 기반으로 고해상도 항공정사영상으로부터 경계점을 추출하여 현실경계와 부합하는 농경지역의 필지경계를 신속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방안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농경지 두 지역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여 지상측량에 의한 필지경계점의 좌표와 면적을 기준으로 정사영상에서 항공타겟을 추출한 결과의 정확도와 상호 비교하였다. 연구대상지 중 창원지역은 ADS80 카메라로 GSD 8cm로, 수원지역은 DMCII 카메라로 GSD 5cm로 각각 촬영하여 영상을 취득하고 처리하였다. 연구결과 항공영상을 이용한 필지경계 설정의 정확도는 지상측량에 의한 방법과 비교하여 경계점 좌표와 면적의 허용오차 한계 이내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항공타겟 기반의 고해상도 항공영상은 향후 농경지의 필지경계 설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 History of Vietnam's Integration in Modern Times: The Case of Franco-Chinese Conflict over the Sino-Tonkinese Border (1885-1895)

  • Hanh, Nguyen Thi
    • 수완나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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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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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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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Investigating the clash among different for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has been a frequent issue in modern research and attracts interest in the fields of history and politics. In the nineteenth-century, Asia witnessed a fierce struggle between traditional relations in Asia that existed during the feudal period, that of "The Heavenly Dynasty, China and its vassal states"; and a the new form of relations introduced by the West, that of relations between "colonial powers and colonized countries." As a result, the formation of "colonial societies" in Asia with very specific features was established. However, as stated by Vu (2015), for many reasons, which include the lack of material resources, the politically sensitive nature of the object, and the focus on gains and losses in previous studies, there were little studies on the process of demarcating the Tonkinese border between Franco and Chinese in Vietnam, especially from a globalization perspective. This study thus aims at examining the issue of the demarcation of the Tonkinese Border between Franco and Chinese (1885-1895), in view of globalization, as a case study for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modern history of Vietnames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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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북방한계선(NLL)의 법적성격에 관한 연구 (Reserch for West Sea Northern limit line(NLL) of legal personality)

  • 김호춘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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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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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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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1953년 7월 27일 한국정전협정 체결시 육상에서의 경계는 쌍방 간의 군사 접촉선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이 합의되었으나 해상경계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정전협정 제2조 13항목에서 "백령도 등 서해 5도만 유엔군 사령관 통제 하에 둔다"라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입법적 흠결로 북한은 서해북방한계선을 비합법적인 선으로 그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30일에 유엔군과 한국군의 북쪽 해상으로 월선(越線)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간헐적으로 무력충돌은 있었으나 쌍방 간의 무력적 충돌방지역할은 물론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유지시켜 온 사실상 남북한 간의 해상경계선이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은 한국해군에게 북한의 해주 및 옹진반도, 장산곶을 연하는 해역을 통제함으로써 북한 해군의 활동 영역을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한 민국의 안보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서해5도의 주변 해역을 자기들의 영해라고 주장하지만 서해5도를 위시하여 38도선 이남에 있는 영역과 섬들은 대한민국이 주권을 중단 없이 행사해온 곳이다. 우리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함으로써 서해북방한계선에 대한 영토관할권 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DMZ의 축소된 공간 범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duced Spatial Extent of DMZ)

  • 정규석;신현탁;김상준;안종빈;윤정원;권영한;허태임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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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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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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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정전협정으로 설치된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 일대는 정치적 군사적 위상과 더불어 역사적 생태적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오늘날 국 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DMZ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나, 정작 연구의 대상이 되는 DMZ 공간의 실제 범위에 대한 고민과 논의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쪽의 임진강 하구에서 동쪽의 고성군 명호리에 이르는 DMZ의 정확한 범위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으며, 연구를 진행한 결과 DMZ의 면적은 약 $570km^2$로 기존에 알려진 $992km^2$에서 현재 43%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155마일로 대변되는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 길이의 경우 현 상황에서의 정확한 실측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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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실지조사기록 검토를 통한 임진정계 경계표지물 분포 복원 (A Reinvestigation on Key Issues Associated with the Yimjin Boundary Making and Demarcation(1712~1713): Reconstructing the Distribution of Boundary Markers Based on Actual Survey Documents)

  • 이강원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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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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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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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논문의 목적은 임진정계(1712) 경계표지물에 대한 역대 실지조사기록을 검토하여, 1712~1713년에 만들어진 경계표지물의 분포를 복원하는 것이다. 허량 박도상(1713), 김우식(1883), 이중하(1885), 오록정(1907), 오소네 세이지(1907), 유건봉(1908), 일제지형도(1933), 청진교원대학 백두산탐사대(1948), 길림성 장백산 여행단(1957)의 실지조사기록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1713년 최종 완성된 임진정계 경계표지물의 분포를 도표와 지도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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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정계시 '입지암류(入地暗流)'의 위치와 '토문강원(土門江源)'의 송화강 유입 여부 (A Reinvestigation on Key Issues Associated with the Yimjin(1712) Boundary Making and Demarcation: Location of 'Yipjiamlyu' and the Confluence of 'Tomungangweon' into the Sungari River)

  • 이강원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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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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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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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확인되었다. 첫째, 목극등 지도의 '입지암류(入地暗流)'는 지리학적으로 '복류시작지점'을 의미하며, 오늘날 대각봉 북북동의 흑석구 하도, 해발고도 약 1,840m 지점이다. 둘째, 임진정계시 '토문강원(土門江源: 두만강원)'[흑석구]은 송화강에 유입되며, 목극등과 조선측 임진정계 참여자들도 1712년 5월 17~18일경 이 사실을 알았다. 이러한 두 가지 사실에 입각하여 임진정계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목극등은 정계비를 압록강 송화강 최상류 분수계 부근에 세웠다. 압록강 토문강(두만강)의 최상류 분수계를 찾는다는 그의 의도대로라면, 정계비는 대연지봉에 세웠어야 한다. 5월 12일 그는 자신이 '토문강원(두만강원)'[흑석구]이라고 간주한 하도에서 '입지암류'를 발견했으며, 이곳으로부터 하도를 따라 복류하는 물이 다시 용출하여 토문강(두만강)이 된다고 생각하고, 5월 15일 정계비를 세웠다. 그러나 5월 17~18일경 이 하도가 토문강(두만강)이 아닌 '서류하천'(송화강 지류)에 연결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5월 19일 그는 다시 조선측이 가리킨 두만강(토문강) 용출처로 향했으며, 도중에 물이 나오는 것('수출(水出)')을 발견하고 자신이 '토문강원(두만강원)'이라고 생각한 물줄기가 다시 용출한 것이라고 지목하였다. 정계비로부터 이어지는 물줄기가 '입지암류' 지점에서 복류하기 시작하여 '수출'에서 다시 나와 토문강(두만강)이 된다고 이해한 것이다. 그는 "정계비-'토문강원(두만강원)'-'입지암류'-'수출'-토문강(두만강) 본류"로 물이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이를 조 청 국경으로 삼았으며, 그중 "정계비-'토문강원(두만강원)'-'입지암류'-'수출'"을 따라 경계표지물을 설치할 것을 조선측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목극등 귀국 후인 8월초 조선측 경계표지물 설치 실무자들은 목극등이 지목한 '수출'이 두만강(토문강) 수계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조선측 실무자들은 "정계비-'토문강원(두만강원)'-황화송전자 부근-'수출'"을 목극등이 설정한 경계로 이해하고 경계표지물 설치작업을 하다가, 자신들이 확인한 두만강(토문강) 용출처까지 경계표지물을 연결하였다. 조선정부도 1713년 3월 이를 추인하였고, 이후 이러한 실무자들의 견해에 따라 중간의 경계표지물 미설치 구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였다. 경계표지물 설치에 대한 목극등의 요구와 조선측의 실행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조선측 실무자들이 이렇게 경계표지물을 설치한 것은 황화송전자 부근을 목극등의 '입지암류' 지점으로 이해했고, 자신들이 확인한 두만강(토문강) 용출처가 진정한 두만강(토문강) 용출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임진정계시 조 청 모두 압록강과 두만강(토문강)을 국경으로 인식하고 정계에 임하였다. 문제는 두만강(토문강) 수계를 잘못 이해했다는 점이다. 압록강에 대한 수계 판단은 비교적 정확했으나, 두만강(토문강)에 대한 수계 판단에서 유일하게 옳았던 것은 조선측 실무자들이 발견한 두만강(토문강) 용출처였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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