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오염을 배출하고 있는 과점기업들이 시장 진입을 내생적으로 결정할 때 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산출세와 진입세로 구성된 이부 환경세를 설계하고 있다. 특히, 시장 산출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오염의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 이부 환경세는 후생을 극대화하는 사회적 최적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논의의 확장으로 규제 과정에서 추정오차가 존재하는 경우 이부 환경세가 사회후생과 정부조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이익집단들이 각자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부 환경세가 시장 산출량, 정부조세, 그리고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정태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사회 후생의 손실분과 정부의 조세 수입 모두를 고려한다면, 오염 함수의 기울기에 대한 과대 추정뿐만 아니라 수요 함수의 기울기에 대한 과소 추정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는 환경산업의 성장과 금융부문의 관련성을 단순한 형태의 국가간 횡단면 자료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금융산업의 발전은 환경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녹색금융의 발전도 환경질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GDP 수준에 따라 환경 성과와 환경질에 대한 수요가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고, 금융위기는 경제 여건의 불안요인으로 환경성과와 환경질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환경금융 혹은 녹색금융은 금융부문 고유의 시장지향적 역할보다는 정부지원 또는 보조금 역할을 수행하였다. 시장지향 환경금융은 환경규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지만, 정부주도 환경금융은 보조금적 성격으로 환경비용의 내부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녹색금융의 범위와 질적 속성 평가 등과 함께 녹색금융과 환경질 개선사이의 본질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세계무역기구의 비농산물시장접근(NAMA)협상에 따른 관세감축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중 국내 수산물 수입증가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NAMA 협상의 스위스공식을 기준으로 네 가지 관세감축 시나리오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수입수요함수를 통하여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선진국 계수와 개발도상국 계수를 이용한 수입수산물 품목에 대한 시나리오별 파급영향 분석에서 mark up 20%를 감안할 때, 선진국계수에 신축성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 4,392억 원~4,045억 원이, 신축성을 적용(해당 계수 50% 감축률 적용시)할 경우에는 약 2,542억 원~2,318억 원 규모의 수입증가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개도국 계수에 신축성을 미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에는 약 3,556억 원~3,111억 원이, 신축성을 감안할 경우에는 약 2,010억 원~1,735억 원 정도의 수입증가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입품목 중 가장 수입증가액이 큰 품목은 명태로 나타났다.
IoT 시장은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IoT 환경에서 증가하는 보안 위협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자원이 한정적인 IoT 디바이스에 기존 IP 보안 기술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기종 사물 네트워크 간 통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변조 유출과 같은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디바이스 종단간 신뢰 통신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저성능의 IoT 디바이스 간 통신에서 보안성은 늘리며 보안 오버헤드는 줄일 수 있는 경량 암호기반 종단간 메시지 보안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실행 시간 성능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 프로토콜이 기존의 AES 기반의 프로토콜을 적용한 경우보다 성능이 더 우수함을 검증하였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레미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골재 운반거리 및 생산형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골재 유통 특성과 현황을 해석하였다. 그 결과 수요지 도달거리가 20km 이내인 인천, 시흥, 부천, 김포, 시흥 지역은 생산과 타지역간 거래가 많은 양방향 유통형태를 가지며 20~50km인 파주, 용인, 양주, 포천 지역은 인천으로만 골재를 공급하는 단방향 유통형태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생산형태별 유통량 조사결과 인천지역에서 유통되는 자갈의 85%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암석으로 만든 부순골재로 공급망이 많이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장기적으로 골재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적절한 골재 유통시장 형성을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Recently, not only development of curriculum associated directly with job, the development of new education model is in great need.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instructional design guideline utilizing goal-based scenario(GBS) for college students who major in culinary arts. First, to achieve this goal, we recognized the 7 core elements(learning goal, mission, cover story, role activity, scenario operating, resource, feedback) composing GB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y. Second, we drew a conclusion about the problem and guideline for traditional culinary practice course by conducting inspection about culinary practice environment and needs with professors who are teaching culinary arts. Third, we applied the instructional design guideline for culinary practice to regular classes according to GBS's factors, and then we did formative evaluation with content experts and educational technology expert. Finally, we designed the final instructional design guideline for culinary practice by modifying early model reflected the result of formative evalu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First, when we applied GBS to culinary practice, professors have to focus on process of materialization by developing easy scenario to students. Also, they have to prepare the class circumstance to feel about sense of realism in advance. Second, to give a conjugally new skill at working, professors's effort is important. culinary practice education at college has responsibility to carry out the vocational training that has competitiveness and difference with labor market's need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us to develop the teaching and learning model for culinary practice which is suitable for major based on the manpower demand for industry without causing job mismatch from demand for industry.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창의적 산업의 하나인 디자인 분야는 지식 집약형 산업구조로의 변화에 따라 다기능, 차별화 된 디자이너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디자인분야도 타 학문과의 교류가 빈번해지고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사회변화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양성교육에 있어서는 사회의 변화요구에 미치지 못하여 아직도 조형문제 해결자 중심의 인력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사인력의 과잉공급 및 수급불균형에 따른 디자이너의 취업난은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분야로 자리 잡기 시작한 디자인서비스 분야가 디자이너의 새로운 활동영역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이 있음을 감지하고, 이 분야의 교육필요성과 실무 업무내용에 대해 기술하였다. 또한 디자인서비스분야의 업무내용을 분석하여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디자인 전문가 양성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교과내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R&D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수립된 KIGAM R&D 기획 프로세스의 한계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기존 연구 문헌을 통해서 다양한 R&D 기획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았고, 인터뷰를 통해 각 기관별 특성 및 신규 R&D 기획 방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환경분석, 수요발굴방법, 과제 구성 및 선정방법 세 가지 측면에서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환경분석의 경우 전체적인 Mega Trend 분석을 하면서 기술 시장 별 Trend 분석을 강화해야 하고, 수요발굴방법의 경우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수요를 찾아내야 한다. 또한 과제 구성 및 선정의 경우 융합연구과제, 중소기업지원, 자원분석, 장기과제 선정 등 여러 가지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도출 된 시사점은 향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신규 R&D 기획 프로세스에 사용될 것이다.
COVID-19를 겪으면서 광물자원의 공급망 관리 중요성이 극대화되었다. 특히 수요 및 공급 관리가 어려운 광물자원은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재부품산업의 원료확보 차원에서 공급망 관리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광종별로 글로벌 공급위험과 공급위험 발생시 국내 경제적 영향의 유·무형 요인을 정량화하고 위험상태 행렬(criticality matrix-criticality level)을 이용하는 핵심광물을 선정하는 체계를 수립하고 평가를 수행하였다. 독과점성, 생산국가 불안정성, 사회환경정책 규제성, 수입 불안정성, 리스크 대응력, 시장규모, 시장 확장성, 경제적 중요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였다. 국내 신성장 사업에 활용되는 40여종의 광물을 평가하여 15종(Li, Pt, Co, V, REE, Mg, Mo, Cr, Ti, W, C, Ni, Al, Mn, Si)을 핵심광물로 선정하였다. 해당 결과는 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기업의 원료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의사결정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Why are auctions so prevalent in fisheries fields\ulcorner One answer is, perhaps, that fisheries products have no standard value. The price of any catch of fish (at least of fish destined for the fresh fish market) depends on the demand and supply conditions at a specific moment of time, influenced by prospective market developments and prices must be remade for each transaction. There are various auction schemes including written-bid method in Korea. It is difficult to make decision the application of auction selling in market distribution. One reason is the absence of adequate data on which to base firm statements. There is very little precise information about the relative volume handled by auction scheme as compared with other sales schemes Because of the paucity reliable data, one must depend largely on qualitative in attempting to above this problem. This paper is designed to examine which auction scheme is more efficient as a economic tool by introducing the three auctions, as samples, utilized in Koheung peninsula. Koheung coast with abundant fisheries resource, locates on the Middle-South part in Korea and has three auction firm operating by fisheries cooperatives. fur selling of dry fish included sea weed, live fish and fresh fish respectively, As a result, 1 found that there are three interesting auction schemes as follow : 1. More than one winners are selected as buyers. The highest bidder can at first get fishes he wants to buy, second winner can get surplus fishes after the highest bidder employes one's privilege with the highest pay, and next winner would be a buyer if fishes would be left in sequence after being sold with higher price. Every fisherman can sell one' s fishes with equal unit price if he delivery it to the winner within one day. Therefore, all the vendors feel they are equal members of fisheries cooperation. 2. Written-bid pricing on the cover of handy book. It is easy to write and to erase the figure more than on the small black board, and is convenient also to keep in the pocket. 3. Auctioning on the fixed platform with fixed fish tank is a very fast auction scheme in spite of short displaying time. Auctioneer presides bidding at one place on the fixed platform, instead of moving, vendors should carry a container of live fishes in the fish tank into showing table in front of would-be buyers and auctioneer. Although the applicability of the auction system to a marketing problem depends in part on subjective considerations by those making decision, basically it is a matter of comparative economic efficiency. In general, if the scheme maximizes returns in relation to the effort expanded by both buyers and sellers, it will be utilized. If it does not, a more efficiency may take place over a period of time, but, even more important, those making decisions may become aware of the potentialities of new schemes. Therefore, in order to applicate the three interesting auction schemes introduced in this paper to other fisheries market, it is necessary not only to analyze many other auction schemes but also to compare the economic efficiency those schemes utilizing in other fisheries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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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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