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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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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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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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국내 건설공사에서 공기관련 클레임과 분쟁의 발생건수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으로 발주자 우위의 국내 건설 계약관행이 계약당사자간 상호적이며 균형적인 관계로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공기지연 분석은 건설공사 착공시 승인된 공정표의 종류, 공사진행 과정에서 공정표 실적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적용 방법을 선정하게 된다. 그리고 공기지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공사초기에 합의된 완전한 CPM공정표가 준비되어 있고, 그러한 공정표의 실적관리가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민간 발주자의 대형신축건물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시공자가 손해를 보았다며 발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공기지연 분석 방법론을 적용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불완전한 CPM공정표에 계획공정 분석법 적용이 적절한 지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기준의 계획공정 대비 완료공정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사례 프로젝트에 계획공정 대비 완료공정법을 적용한 다음, 계획공정 분석법 결과와 비교분석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현실에 적합한 공기지연 분석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내 건설공사의 공기지연관련 분쟁과 소송에서 의미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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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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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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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review of buyer's remedy resulting from the breach of seller's duty i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focusing on UNCCIS, 1980 and the problems and suggestions of proper ideas for solving the problems. First problem on the buyer's remedy is related to the breach of seller's duty on del ivory of the contracted goods. When seller has failed to deliver the contracted goods to buyer within the stipulated periods, buyer can treat the contract as avoided and claim damages from seller. By the way, since UNCCIS does not provide any stipulation on the time of buyer's avoidance of the contract, buyer can delay the time of avoidance when the price of contracted goods is rising rapidly and enlarge the amount of damages, Since this stipulation is clearly unreasonable, proper solutions are required for UNCCIS. Second problem is related to the breach of seller's duty on deliver of goods which are of the quantity, quality and description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which are contained or packged in the manner required by the contract. When seller has failed to deliver goods which are confirm with the contract, buyer may have one of the two rights of damages and the price reduction according to UNCCIS provided that he does not choose the avoidance. But, since the character and position of the price reduction as a buyer's remedy are not sufficient solutions, more detailed review on this point is required. Third, Seller's duty to provide documents is very important for overseas trade, but UNCCIS does not provide any specific buyer's remedy in comparison with the other remedy and also does not provide any stipulation on the Letter of Credit which have important roles for a device of setting payment in overseas trade. This means that trade customs and practice have not sufficiently reflected in UNCCIS. As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may decrease the evaluation of buyer's remedy in UNCCIS and, furthermore, that of UNCCIS itself, proper solutions on these points are needed.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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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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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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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항공운송이 증대되면서 항공지연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항공소비자들의 피해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소비자의 보호를 꾀하고 있지만, 항공지연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이 기준에서는 이동지역지연(타막 딜레이)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해놓았는데, 이 기준은 고시에 불과했다. 법률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이나 강제성 있는 법률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타막 딜레이 관한 내용이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 지연 금지 등]로 신설되어, 2020년 5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동지역내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연이 강제성을 가진 규제대상이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항공지연과 관련한 항공소비자들의 보호에 있어서 재판을 통한 민사적 해결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고찰하였다. 또한 항공소비자의 보호법리가 공법적 차원에서 소비자보호권이 헌법상 기본권이 되는지에 관한 사항과 국가기관이 소비자보호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Tarmac Delay Rule과 비교하며 연방행정규칙으로 작용하는 Tarmac Delay Rule의 시행효과와 강제집행조치들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어 Biscone 사건을 통해 미국법원의 Tarmac Delay에 대한 승객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인정되기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법원은 연방규칙상 Tarmac Delay Ruel에 따라 항공사를 제재하면 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재판을 통해 지연으로 인한 항공소비자의 손해를 구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고, 우리나라가 새롭게 시행하는 [이동지역에서 지연금지]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 규정의 강화 및 나아가 항공소비자보호를 위해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항공교통이용자보호 규정을 신설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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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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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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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Article 77 sets forth the principle of prevention applied in several legal systems. Under this principle the party threatened by ooss as a consequence of a breach of contract by the other party is not permitted to await passively incurrence of the loss and then sue for damages. He is obliged to take adequate preventive measures to mitigate his loss. If the injured party abstains from taking such excessive measures he will not be considered to have failed to mitigate the loss under Article 77. The sanction provided in Article 77 against a party who fails to mitigate his loss only enables the other party to claim reduction in the damages. The reduction in damages under Article 77 is equal to the amount by which the loss should have been mitigated if the injured party had taken reasonable measures to avert or to lessen it. The aim of Article 77 is to encourage mitigation of the loss. The duty to mitigate the loss applies not only to a breach of contract in respect of an obligation whose performance is currently due. but also to an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under Article 71. Article 85 contemplates that the buyer is in delay in fulfilling the latter obligation, or else that he fails to pay the price when payment is to be made concurrently with delivery of the goods by the seller. In both these situations of default, the seller who is either in possession of the goods or otherwise able to control their disposition must take measures,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to preserve them. The right of retention of the goods y the seller exists until he is reimbursed by the other party for the reasonable expenses incurred. Article 87 and Article 88 of the Convention grant different rights to the party obligated to take steps to preserve the goods; Article 87 allows him to deposit them in the warehouse of a third person, and Article 88 to sell them by whatever means appropriate. A difference exists between paragraph Article 88 (1) which grants the right to sell, and paragraph (2) which imposes the duty to take reasonable measures to sell the goods.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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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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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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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252건으로 2016년 1,262건 대비 0.8% 감소하여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444건(35.4%)이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 중에서 정보제공 상담 기타로 종결된 경우가 588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가 186건(14.9%)이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주요입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는데, 항공사업법에서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그리고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처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상담기구의 실치 운영,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의 조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로는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 접수 처리,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처리,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등이 있다. 현행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제도에는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의 면제,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면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의 절차진행 및 조정성립에 대하여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와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법규의 정비이다.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의 면제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서비스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 규정의 체계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미국연방규칙 14 CFR 및 EU의 EC 261/2004 규칙과 유사한 별도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개선이다.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항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운송지연의 경우 면책사유의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었는지를 규명하여 면책여부를 판별하여야 하고, 상법 항공운송편 및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된 면책사유와 같이 수정되어야 하며, 대체편이 제공된 운송 불이행의 경우와 운송지연에 대하여 배상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제공의 강화이다. 항공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들은 항공사 및 공항과 협력하여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규와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보다 신속 명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분쟁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보완이다.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신청제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외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중복으로 분쟁해결을 신청한 경우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이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성립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중재제도의 도입이다.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자 중재제도를 도입하되, 소비자기본법 상 중재 도입안과 중재법 상 소비자중재 도입안이 있는데, 후자의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정책과제로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고, 항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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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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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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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Objectives Bogol-tang has clinically been used to protect joint cartilage and to treat osteoarthritis. Our objective was to study the protective effect of Bogol-tang extract (BGT) in functional impairment, behavioral disorders, cartilage loss and pathological changes in a monoiodoacetate (MIA)-induced murine osteoarthritis (OA) model and interleukin (IL)-$1{\beta}$ -treated primary rat chondrocytes. Methods Mouse knee joints were injected with MIA, a chemical that inhibits glycolysis and causes joint inflammation and matrix loss. MIA-OA induced mice orally administered BGT or acetaminophen (AAP) for 18 days by daily. Primary rat chondrocytes were pretreated with BGT or dexamethasone (DEX) and followed by co-incubation with IL-$1{\beta}$ (10 ng/mL). Results In MIA-OA mice model, BGT led to delayed response on hot plate analysis, and suppressed the cartilage loss and damages in joint tissues. BGT suppressed the elevated levels of inflammatory mediators, nitrite and $PGE_2$, the gene expression of matrix degrading enzymes, and extracellular-signal-regulated kinases 1/2 and c-JunN-terminal kinase phosphorylation in IL-$1{\beta}$-treated primary rat chondrocytes. Conclusions Our results suggest that BGT improve the knee joint function and delay the cartilage damages by anti-nociceptive, anti-inflammatory and ant-catabolic effects, which indicate BGT could be a potential candidate for osteoarthritis treatment.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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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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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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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Where an insurer has unreasonably refused to pay a claim or paid it after unreasonably delay, the existing law in England does not provide a remedy for the insured. Accordingly, the insured is not entitled to damages for any loss suffered as a result of the insurer's unreasonable delay. This legal position differs from the law in Scotland and most major common law jurisdictions. LC thought that the legal position in England is anomalous and out of step with general contractual principles. LC considered that a policyholder should have a remedy where an insurer has acted unreasonably in delaying or refusing payment of claim, and, therefore, recommended a statutory implied term in every insurance that the insurer will pay sums due within a reasonable time and breach of that term should give rise to contractual remedies, including damages. More detailed recommendations of LC are as followings. First, it should be an implied term of every insurance contract that, where an insured makes a claim under the contract, the insurer must pay sums due within a reasonable time. Secondly, a reasonable time should always include a reasonable time for investigating and assessing a claim. Although a reasonable time will depend on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 for example, the following things may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that is, (1) the type of insurance, (2) the size and complexity of the claim, (3) compliance with any relevant statutory rules or guidance, and (4) factors outside the insurer's control. Thirdly, if the insurer can show that it had reasonable grounds for disputing the claim(whether as to pay or not, or the amount payable), the insurer does not breach the obligation to pay within a reasonable time merely by failing to pay the claim while the dispute is continuing. In those circumstances, the conduct of the insurer in handling the dispute may be a relevant factor in deciding whether the obligation was breached and, if so, when. Fourthly, Normal contractual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should be available for breach of the implied term to pay sums due within a reasonable time. Finally, In 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s, the insurer should be permitted to exclude or limit its liability for breach of the obligation to pay sums due within a reasonable time, unless such breach was deliberate or reckless, and such an insurer's right to contract out will be subject to satisfying the transparency requirements.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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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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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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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미국의 경우 지하지장물의 이설시 발생하는 시설물들의 손상, 간섭으로 인한 작업지연 등이 여전히 미국 건설업의 주요한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전기, 통신, 가스, 상 ${\cdot}$ 하수도 등과 같은 지하지장물 이서에 따른 공기지연 및 추가비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클레임의 제기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지하지장물 이설과 관련 공기지연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 발생 등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원인 및 파급효과 분석 등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Ю�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FHWA, SHA 및 지하지장물 이설을 관리하는 유관 기관들의 모범사례 규명을 통한 최근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보여줌과 동시에 FHWA가 제시한 문제해결 도구들 중에서 특히 신뢰성 있는 지하지장물의 위치 파악을 위한 SUE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고찰하고, 국내 관련기술개발 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서, 향후 국내 건설업의 효율적인 지장물 이설작업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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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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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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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오늘날 항공운송은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한 최적화된 운송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효율적인 항공운송을 이용하기 위해 국제항공협정을 체결하여 항공사 노선확장과 운항횟수의 증가 등을 이룩하였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졌다.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 빈도는 타교통수단 사고와 비교하였을 때 높지는 않아도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항공운송 사고는 국내 운송사고보다 국제 운송사고가 많으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항공운송인과 여객 또는 송하인 등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 사고의 법적 규율에 대한 선순위 판단은 항공운송계약의 종류의 구분이다.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특히 항공여객운송 사고는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 해상 항공 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로 인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여객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으로서 사고의 개념은 판례의 해석이 반영된 관련 조약과 "상법"에서 어느 정도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상법" 항공운송편의 모법인 몬트리올 협약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 발생한 경우에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바르샤바 협약부터 이를 개정한 전 협약에 걸쳐 동일하게 규정되었고 '사고'의 개념 및 '승강을 위한 작업 중'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 범주인 여객 손해 중 '신체상해'에 여객이 항공운송 중에 입은 정신적 손해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 중이다. 현행법상 신체적 상해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고 항공사고로 인한 발생한 정신적 손해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할 만큼 심각한 피해이다. 그래서 여객의 정신적 손해는 관련 조약이나 "상법"상 신체적 상해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합리적인 보호와 남소의 예방 측면에서 명백히 증명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만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연착 손해의 배상은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 "상법"은 여객 수하물 및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있지만 연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착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연착의 개념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 항공운송인의 안전한 운항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이 항공운송계약에 명시된 도착 예정인 공항에 합의된 시간 내에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당해 상황을 고려해 선의의 운송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도착 또는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와 같이 정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항공사 약관의 손해는 여객 손해는 대한항공의 국제여객운송약관에 의하면 협약이나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하는 항공운송이나 대한항공이 행하는 서비스로부터 여객에게 발생한 손해는 대한항공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대한 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협약 또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손해의 경우에는 항공사 측의 과실이 증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인데 대한항공 약관상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이라는 용어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중과실이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수하물 손해는 대한항공 국제여객운송약관은 여객의 위탁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제품 등의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운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다른 나라에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조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물품에 대하여 항공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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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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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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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raffic accidents at highway-rail crossing result in larger social and economic damages than the accidents at the typical highway intersections. The traditional control and warning systems of the highway-rail crossing have limitations in that 1) they do not recognize the differences of the trains' arrival times because they rely on the distance-based control system, rather than the time-based one, and 2) thereby they usually cause longer delays of vehicles and pedestrians at the highway-rail crossing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time-based railroad crossing control system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speed and expected arrival time of trains. using the spot speeds and acceleration rates of trains measured at three points, the developed system was found to be able to accurately estimate the arrival time of train. VISSIM simulation package was utilized to compare system effect of the developed time-based railroad crossing control system with that of the conventional distance-based one. It was found that the developed time-based railroad crossing control system reduced the average travel time, maximum delay length, average delay time, and average number of stop-experienced vehicles as much as 7.0$\%$, 75.6$\%$, 12.7$\%$, and 60.0$\%$, respectively, compared with those from the conventional distance-based 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