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소기업의 국방진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방벤처 지원사업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5년부터 방위사업청 출연금으로 운영되어 84개 과제를 지원해왔으며, 사업초기에 선정된 과제의 성과가 '18년부터 발생하고 있는 성과발생 초기단계의 사업이다. 향후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효과적인 지원방안 수립을 위해 초기성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누적된 3년간의 성과분석을 위해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성과와 사업화성과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단계별 성과분석모형을 적용하였다. 또한, 과제별로 투입된 예산 대비 연구개발 및 사업화효율성을 비교하였으며, 우수과제의 성과요인 파악을 위해 과제별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성과분포와 높은 효율성을 갖는 과제의 특성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수행 및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향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지원방안 수립이 가능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국방벤처 지원사업의 효율성 강화와 우수성과 확대가 기대된다.
본 다양한 위협이 대두되는 현재의 안보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무기체계 선정과 이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북한의 핵실험, ICBM 개발 등의 안보위협이 대두되는 현 상황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실정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무기체계 선정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방획득제도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적절한 무기체계 선정과 이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국방획득제도와 국방연구개발의 추진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국방연구개발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발단이 되어 핵심기술이 개발되고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현황, 핵심기술의 적절한 관리, 필요한 핵심기술이 기획되고 개발되는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여 핵심기술과 무기체계 개발 간 연결고리를 분석하고, 강화할 수 있는 획득시스템의 개선방안에 대해 이론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무기체계 개발과 핵심기술 개발 간 연계성 증대가 필요하다는 점과 핵심기술의 활용성의 극대화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개선방안으로는 핵심기술 및 무기체계 소요기획을 통합할 수 있도록 장기무기체계 개념기획서라는 신규문서를 통해 목표지향적인 소요기획 분위기를 형성하고, 기획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사전기획연구 제도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 R&D기술 평가에 적용 가능한 기술등급평가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국방 R&D기술 등급평가를 위해서 첫째,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한 기술료수입 예측 모델을 설계하여 기술수익지수가 도출되도록 하였다. 모델을 통해 예측된 기술료수입이 커질수록 기술수익지수도 커진다. 둘째, 계층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기술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다각적으로 반영하는 기술력평가지수가 산출되도록 하였다. 기술력평가지수 평가항목 개발을 위해 델파이기법을 사용하여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였고, 요인분석 및 AHP를 사용하여 평가항목을 구조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수익지수와 기술력평가지수의 가중평균의 크기에 따라 적절한 기술 등급이 도출되도록 하였다. 각 지수별 가중치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국방 R&D기술 등급평가 방법론은 국방기술을 등급으로 평가가능하게 한 최초의 방법론이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방 분야에서도 기술의 연구개발 초기단계에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가치평가결과의 정확성이 매우 떨어진다. 따라서 특히 실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 R&D기술 부문에서는 기술등급평가 기법이 긴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방법론을 실무에 적용하게 되면, 국방 연구개발 관련 정책담당자에게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기술의 가치 판단 기준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R&D예산 배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방 R&D분야의 기술이전 활성화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대상 구조물의 동특성 해석에 있어서 신뢰성 높은 실제 구조물의 동특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해석결과는 얼마나 신뢰성이 높은 유한요소모델을 수립하는가하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경험과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모델을 대상으로 모달 테스팅을 통해 관심주파수대역에 걸쳐 모델을 검증하고, 이때 얻어진 데이터를 이용, 모델을 개선하는(Model updating) 작업을 거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중량과 크기의 제한으로 인하여 충격망치나 가진기로 가진하기 어려운 함정의 고유진동수 등을 얻기 위한 모달 테스팅 방법으로써 함정의 시운전 항목 중 하나인 주포 사격시험을 이용하여 그 결과와 가능성, 향후 진행방향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군수품 최초양산품 품질관리는 연구개발 이후 최초로 양산 계약된 군수품을 대상으로 개발 후 완성된 규격에 따라 개발품의 양산 실현 가능성과 적합성 평가를 목적으로 수행한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한 무기체계 최초양산품 소프트웨어 품질보증을 수행하기 이전까지 최초양산품 품질보증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수행되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보증은 미흡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후속 양산단계에서 소프트웨어의 문제점들이 발견됐을 경우 불가피한 기술변경에 따라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의 충분성 및 적합성을 점검하기 위한 무기체계 최초양산품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프로세스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보인다. 그 결과 컴퓨터 파일의 완전성 점검, 소프트웨어 기술문서의 적합성 점검,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와 그 외 국방규격의 연계 여부를 점검하는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이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최초양산품 소프트웨어 품질보증을 수행한 결과를 분석하여 최초양산품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프로세스의 효용성을 보인다.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의 완전성을 확보하여 양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문제점을 사전에 식별하여 소프트웨어의 선제적인 품질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인다.
인공지능의 기술적 진보는 통신·물류·보안·의료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성·효율화·상용기술과의 연계방안과 관련된 연구개발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도 다차원 동시 통합전, 유·무인 복합전, 국지성 비대칭전 등 전쟁수행 개념이 발전함에 따라 전장인식·지휘통제·전력운용·의사결정 지원 등의 분야에 인공지능 역량을 적용하기 위한 개념설계와 실적용을 위한 과제 기획을 지속 추진 중이다. 전략적 관점에서 미래 전장 환경 및 전쟁 수행 방식의 변화를 예측하고, 선도적 대응을 위해 군사력 발전 방향을 설계·기획하는 것은 포괄적 미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요소일 뿐만 아니라, 한정된 예산/시간 대비 최적의 효율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방 분야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잠재력 있는 미래기술을 발굴하고 연구개발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주도형 기획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 미래기술 조사를 위해 수행되었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국방 연구과제들과의 중복성, 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가 필요한 미래 신기술을 예측하였다. 또한 선정된 인공지능 분야 국방 미래 신기술과 평가지표 간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인공지능은 고성능 하드웨어와 빅데이터의 활용, 데이터 처리기술, 학습방법 및 알고리즘의 발전에 따라 단순한 학문적 지식 수준을 넘어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도 국방 예산 감축, 병역 자원 감소, 무인 전투체계의 보편화 등 안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황 인식, 결심 지원,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 효율적 자원 활용 등 인공지능을 국방 업무에 접목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잠재력 있는 미래 국방기술의 발굴 및 연구개발을 위해 기술주도형 기획과 조사의 중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국방기술 도출을 위해 진행되었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분야 미래기술에 관한 특성 평가지표를 분석하고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방 인공지능 분야 미래기술에서는 무기체계 적용성, 경제적 파급효과가 유망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국내 과학기술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해외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이전을 위한 협상 등을 수행할 때 기술가치평가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분야와 달리 국방기술과 같은 공공분야 기술은 공익적인 가치와 같은 비경제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공공분야 기술의 가치평가에서는 민간분야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을 활용하였으나, 합리적인 가치평가를 도출하기 위하여 대상기술에 적합한 할인율도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방기술의 해외이전을 중심으로 공공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방법론에서 대상기술의 특성과 목적에 따른 할인율 적용하기 위한 평가지표와 정량화 함수를 도출하였으며, 정성적으로 도출되는 공익적 가치와 더불어 정량적인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국방기술력지수와 권리성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정량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방법론을 실무에 적용한다면 국방기술의 해외이전 시 합리적으로 도출된 기술가치를 바탕으로 협상력 제고와 공공분야 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기술정보관리를 위한 정보체계는 국방관련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적시에 제공하여 사용자의 업무 및 관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야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방기술정보관리체계인 DTiMS의 차세대 서비스 구축 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그동안 DTiMS는 법 제도적으로 부여된 임무인 국방과학기술정보 수집 관리 유통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수집관리 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따라서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기술정보 유통분야 강화 및 수집관리방안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수요자 관점에서 정보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 방향과 무기체계 총수명주기/기술획득 전 순기를 토대로 수집관리대상 기술정보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 유관기관의 관리대상정보와 운영방안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서비스의 현황분석을 통해 관리대상정보 재정립, 정보관 연관성과 추적성, 사용자 활용성 강화를 위한 인터페이스 적용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제안된 구축방향은 차세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efense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DTiMS) 구축을 통하여 구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무기체계 총수명주기 서비스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방 기술기획, 연구개발, 정책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도구로써 활용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산업계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증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신산업과 신기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및 재정적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정부 주도 혹은 민간 주도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을 제조업, 금융업 등의 산업에 흡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테스트 베드의 기회를 늘려 새로운 기술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안보, 보안, 기술 보호 등의 제약으로 인해 민간의 신기술이 국방 분야에 즉시 도입하기에는 여러 한계점이 존재하며, 실제로 신기술이 국방 분야에 도입된 사례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기술 정책 및 사례 조사를 통해 민간의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내 국방 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국방 연구개발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4차 산업혁명의 선도가 필요하며, 둘째로, 민간의 신기술이 군에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기존 연구개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기술들이 군에 적용하고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늘려 연구개발의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향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국방 정책 연구에 기여하고, 국방 분야 신기술 도입 전략 수립 및 동향 파악에 유용하게 활용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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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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