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efect State

검색결과 348건 처리시간 0.03초

책임능력판단에 관한 범죄심리학적 이론과 정신장애 항변 연구 (A Study on the Responsibility Judgment and Mental Disorder of Criminal Psychology)

  • 임상곤
    • 시큐리티연구
    • /
    • 제10호
    • /
    • pp.293-322
    • /
    • 2005
  • 본 연구는 형사책임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치추론이론과 외부귀인이론 등을 통해 도의적 책임판단에 관한 범죄심리학적 이론을 연구하여 미국에서 배심원이 유무죄의 평결을 도출해 내는 판단과정에 관한 이론적 관점들을 접근하고자 한다. 정신장애(insanity)는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법적인 개념이며 임상적인 혹은 정신의학적인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법체계가 다르면 정신장애의 정의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우리나 라 법과 미국의 법은 서로 매우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법의 개념들이 한국법의 개념들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법이론적 개념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심신상실(형사책임무능력)과 심신미약(한정책임능력)을 구분함으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용되는 정신장애의 개념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 한국에서도 미국의 법에서 사용되는 정신장애의 개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형사책임의 법적판단에 임상적인 자료 및 전문가 의견이 큰 비중으로 고려되고 있으므로 법학과 심리과학(학문적 글로벌 개념)과 사이에 상호간 진지한 논의와 협력이 요구된다. 한국에서의 정신장애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 기준들은 한국 형법의 전반적인 이론적 맥락에서 구축되어야 함은 분명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그러한 조작정의가 객관적 진실을 전혀 도외시한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하여 실증적인 경험학문을 지향하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등의 행동과학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PDF

해사안전감독관 지도·감독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ptions of Objection Procedure in the Supervision and Guidance of Maritime Safety Supervisors)

  • 이석말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5권6호
    • /
    • pp.708-716
    • /
    • 2019
  • 세월호 사고 이후 내항선 분야의 해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들은 선박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감독 중 선박의 시설 분야에서 중대한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이 완료될 때 까지 선박의 항행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항행정지명령은 내항선박에 대하여 해사안전감독관이 행사하는 강장 강력한 규제행위의 일종이다.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내항선박의 지도·감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선박에 대한 규제의 정도는 이를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발생할 수가 있다. 지방해양수산청에 의한 선박의 억류는 선박운항 상의 지체를 가져오기 쉽고, 용선계약의 정지에 의하여 선박의 소유자는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항행정지명령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같은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도·감독의 근거가 되는 해사안전법 상에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당한 항행정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한 권리의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결정화도에 따른 Li3V2(PO4)3 음극의 전기화학적 특성 (Electrochemical Characteristics of Li3V2(PO4)3 Negative Electrode as a Function of Crystallinity)

  • 구준환;박경진;류지헌;오승모
    • 전기화학회지
    • /
    • 제15권1호
    • /
    • pp.27-34
    • /
    • 2012
  • 열처리 온도를 $600^{\circ}C$$800^{\circ}C$로 다르게 하여 비정질 및 결정질구조의 탄소를 포함하는 $Li_3V_2(PO_4)_3/C$분말을 각각 합성하였으며, 결정성에 따른 리튬 이차전지용 음극으로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결정질 $Li_3V_2(PO_4)_3/C$은 추가반응에 의하여 리튬이 저장되기 때문에 260 mAh $g^{-1}$의 제한된 용량만을 지니고 있음에 비하여, 비정질 $Li_3V_2(PO_4)_3/C$는 3가의 바나듐이 금속상태에 근접할 정도로 가역적으로 반응되어 460 mAh $g^{-1}$의 큰가역용량을 발현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비정질 구조에서 기인하는 특성으로 유연한 구조로 인한 새로운 리튬의 저장공간이 확보되는 것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비정질 $Li_3V_2(PO_4)_3/C$는 비정질 구조에 기인하는 선형적인 충방전 곡선을 지니고 있어 정확한 충전심도의 예측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결함구조에서 유발된 리튬이온의 향상된 확산성으로 인하여 우수한 속도 특성도 나타내고 있다.

선천성 식도폐쇄를 가진 식이장애 환아의 치아우식 치료 증례 보고 (DENTAL CARIES TREATMENT IN FEEDING PROBLEM PATIENT WITH CONGENITAL ESOPHAGEAL ATRESIA : A CASE REPORT)

  • 허선재;이미연;신터전;현홍근;김정욱;장기택;이상훈;김종철;김영재
    • 대한장애인치과학회지
    • /
    • 제12권1호
    • /
    • pp.6-10
    • /
    • 2016
  • 저자는 선천적 식도폐쇄로 인한 섭식장애를 가진 5세 환아에 대한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 관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견을 얻었다. 1. 환아는 식도-기관 누공을 동반하는 선천성 식도폐쇄로 인해 위절제술 및 식도 문합술을 시행받았다. 2. 환아는 잦은 음식 섭취와 구토로 치아부식과 함께 다발성 치아우식증 소견을 보이고 있다. 3. 환아의 구강 위생 관리 및 우식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치과 내원과 가정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식이와 관련된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

자폐증상이 있는 혈우병 A 환아의 전신 마취를 통한 치과적 치험례 (DENTAL TREATMENT OF THE PATIENT WITH AUTISM AND HEMOPHILIA A UNDER GENERAL ANESTHESIA A CASE REPORT)

  • 박경순;이긍호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 /
    • 제23권3호
    • /
    • pp.593-600
    • /
    • 1996
  • 본 증례의 혈우병 및 자폐증 환아의 치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혈우병 환자의 내원시 내과의사나 소아과의사 및 혈액학자에게 의뢰를하여 출혈찬도 및 부족인자 보충 퉁에 관한 자문을 얻어야 한다. 2. 매우심한중증의 혈우병 환자이거나 외과적 수술등으로 인해 많은 출혈이 예상될 경우에는 포괄적인 환자 관리를위해 입원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 3. 자폐중으로인한 행동조절이 어렵거나 그외 다른 요인에 의해 행동조절이 불가능한 혈우병 환자의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4. 치과 시술을 행할때에는 최소의 관혈적인 치과치료 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국소적인 지혈방법을 습득해야 한다. 5. 치과 시술시 환자의 동통 완화 및 소염작용을 위한 약물 처치시에도 주의를 요한다.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는 혈소판응집을 방해하기 때문에 동통완화를 위해서는 aspirin 대신에 acetaminophen을 사용하며, 소염효과를 위해서는 steroid 계통의 약물을 사용하며 ibuprofen, indomethacin, phenylbutazone 등의 약제 사용은 금한다. 6. 혈우병 환자라고해서 두려워하거나 치과 치료의 질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 PDF

도시 근린 공원내 조경 포장면의 손상 정도에 관한 연구 -덕진(전주), 중앙(청주), 도산(서울) 공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amage level of Pavement For The Landscape Urban Community Parks - In case of Dukjin, Choongang, and Dosan Park -)

  • 신병철;권상준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24권3호
    • /
    • pp.96-108
    • /
    • 1996
  • This study aimed at choosing the urban community parks such as D Kjin, Chungang, Dosan Park as the target place for this study, and at analyzing the damage level of the pavement surfaces focusing on the spaces and the materials. We devided the damage level within $1.5\times$1.5m grid int the grade from one to five points, and made use of the method of giving marks to get hold of the damage level of the pavement surfaces. Especially we took and analyze Duncan test for the spaces suffering severe damage. The result is as follows : 1. The damage of unenenness turned out to be a most excessive damage in the damage level according to the pavement materials in case of D kjin, and Chunggnag Park. Especially the concrete blocks proved to be the exessive damage in comparison with the other pavement materials, and the demolitional damage of the damage types to the most severe damage. The corner damage turned relatively out to be a heavy damage in case of Dosan Park in Seoul. 2. In the event of the damage level of pavement surfaces according to the spaces, the space which was made the more use of and which was the more concentrated, turned out to be the degree of the more excessive damage. 3. We took the Duncan test to verify the deference of the damage type between the spaces and the pavement materials of the target places for survey. The result of verification was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of the damage type between the corner and block damage itself in case of the enterance area and the square of D kjin Park in Ch nju, and that the damage level of the pavement materials proved to be the more execssive damage than that of the spaces. The corner damage of Chungang Park in Hj ngju, showed the same result as D kjin Park in Ch nju and the uneveness didn't have any difference of damage type in all spaces. In case of Dosan in Seoul, the damage of crevice, demolition, and pumping didn't have any difference of damage type and the damage of the cross area was the most high. In conclusion, we proposed that we should get hold of whether the cause of pavement damage is caused by the defect of materials of by the construction problem including the foundation, or the unsuitableness of the method for using the pavement materials, and also that we should take a sensus of the user type and should decide a suitable design load and the necessary thickness of the pavement materials. In this study, not only we aimed at the external damage of the materials, but we tried to propose rather reasonable and developed construction method by studying the material experiment, the foundation state, and the type of using the spaces and materials, and by examining into the fundamental damaged cause.

  • PDF

흰쥐 모델에서 하이알루론산을 채운 정맥도관의 신경재생에 관한 연구 (Nerve Regeneration Using a Vein Graft Conduit filled with Hyaluronic Acid in a Rat Model)

  • 서보익;김상우;정호윤;김일환;양정덕;박재우;조병채
    • Archives of Plastic Surgery
    • /
    • 제34권3호
    • /
    • pp.279-284
    • /
    • 2007
  • Purpose: The vein graft was considered as a useful conduit for nerve defect. But the problem is that it might be collapsed in long vein graft state. A new experimental model using vein graft filled with hyaluronic acid was considered. Methods: Thirty rats were used for the experimental animal. In group I, one side of the femoral nerve was exposed and a segment was removed about 15mm. The neural gap was connected with nerve graft. In group II, the nerve gap was connected with vein graft only. In group III, the nerve gap was connected with vein graft filled with hyaluronic acid. A walking track analysis was made periodically for 2 months and NCV(nerve conduction velocity) was executed at the end of the experiment. And morphologic studies were also done for all groups Results: In a walking track analysis, the toe-spread was widen and the foot-length was lengthened. The recovery of the toe-spread and foot length was checked 2 weeks interval, periodically for two months. The SFI (sciatic function index) was $-52.5{\pm}8.2$ in group I, $-68.1{\pm}4$ in group II, $-55.3{\pm}7.9$ in group III. In electrophysiological study, NCV(nerve conduction velocity) was $26.71{\pm}3.11m/s$ in group I, $17.94{\pm}4.35m/s$ in group II, $25.69{\pm}2.81m/s$ in group III. The functional recovery in group I and III was superior to that the group II statistically(p < 0.05) Under electromicroscopic study, the number of the myelinated axons were $1419.1{\pm}240$ in group I, $921.7{\pm}176.8$ in group II, $1322.2{\pm}318$ in group III. The number of the myelinated axons were much more in group I and III than group II statistically (p<0.05).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vein graft filled with hyaluronic acid is more effective than vein graft only for the conduit of the nerve gap. It was thought that the technique could be used in clinical cases with nerve defects as an alternative method to classical nerve grafts.

활로씨 4징증의 좌심실용적이 수술후 심장기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Left Ventricular Volume on Postoperative Cardiac Function in Tetralogy of Fallot)

  • 김응중;노준량
    • Journal of Chest Surgery
    • /
    • 제21권2호
    • /
    • pp.211-222
    • /
    • 1988
  • Tetralogy of Fallot is a cyanotic congenital heart disease characterized by large ventricular septal defect[VSD] and stenosis of right ventricular outflow tract[RVOT] and the degree of RVOT stenosis and the state of pulmonary arteries are the major determinant of prognosis of this anomaly after operation. The sum of blood flow through RVOT and collateral flow from systemic arteries determine the total pulmonary blood flow and it is drained to left atrium and left ventricle. Therefore the degree of development of left ventricle not only reflects pulmonary blood flow and the status of peripheral pulmonary arteries but also affects postoperative prognosis as a systemic ventricle. In this article, left ventricular volume and its influence on postoperative cardiac function in tetralogy of Fallot were studied in 34 patients operated on at Department of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n 1985. Mean age of the patients was 5 1/12*3 9/12 years[range 9/12 - 14 8/12 years], mean body surface area[BSA] 0.65*0.20m2[range 0.38 - 1.22m2], mean body weight 15.6k6.48kg[range 7.0 - 36kg]and mean hematocrit 50.6*9.77%[range 32.0 - 73.5%]. Left ventricular end-diastolic volume[LVEDV] of them were from 11.2 to 113cc and there was a good linear correlation between BSA[m2, X]and LVEDV[cc, Y][Y= - 20.0+923x, r= 0.84, p < 0.005]. Mean LVEDV/m2 was [57.6 * 18.3 cc / m2[range 28.7 - 95.8 cc / m2] and there was a significant reduction of volume compared with normal value. As body surface increases, there was a increasing tendency in LVEDV/m2 but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Mean total amount of postoperatively infused dopamine in these 33 patients[except one who expired postoperatively] was 65.6*74.5mg / kg and it was 40.6*44.0mg / kg in routine RVOT widening group [Group I] and 205*49.3mg / kg in transannular RVOT widening group[Group II].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n group I patients there was a good linear inverse correlation between dopamine total amount[mg / kg, Y] and LV volume[cc / m2, X] [Y = 150 - 1.89 X, r = - 0. 77, p < 0.005]. But there were no correlations between dopamine total amount and Hct, cardiopulmonary bypass time and aorta cross clamp time. In conclusion, the patient with small preoperative left ventricular volume required more amount of dopamine as an inotropic agent for the maintenance of a cardiac function in postoperative period. But this is a result of immediate postoperative period and does not reflect the long term effect of left ventricular volume in tetralogy of Fallot. There must be more study for the evaluation of its long term effect.

  • PDF

Czochralski법에 의한 $MgO:LiNbO_3$단결정 성장과 밀도 측정 (The Growth of $MgO:LiNbO_3$ Single Crystal by Czochralski Method and its Density Measurement)

  • 김일원;박봉찬;김갑진
    • 한국결정학회지
    • /
    • 제4권2호
    • /
    • pp.74-85
    • /
    • 1993
  • Lithium niobate(LiNbO3) 단결정은 유전성, 압전성, 초전성, 비선형 광학 및 선형 전기광학 물질로서 다양한 응용 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기와 광학장치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LiNbo3 단결정이 레이저를 이용한 광학장치로 응용될 때 레이저광의 세기에 따라 상굴절(ne)과 이상굴절(no)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장손상이 발생하여 비선 형 광학소자로의 이용에 한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1980년 Zhong등이 LiNbO3에 MgO를 4.5mol% 첨가한 MgO:LiNbO3단결정을 성장시켜 물성을 조사한 결과 광손 상이 현저하게 감소된다고 발표한 후 이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순수한 LiNbO3 단결정의 최적 성장조건인 congrugnt한 LiNbOs(Li/Nb=0.486)에 MgO를 0, 2.5, 5.0, 7.5, 10.0 mol% 첨가시킨 MgO:LiNb03 단결정을 Czochalski법으로 성공적으로 성장시켰다. 결정성장은 성장온도 1250℃ 근방에서 회전속도 15rpm 인상속도 2.85 ∼3.25 mm/hr로 하였으며 냉각율은 30℃/hr이다. 성장시킨 단결정의 X-ray 회절실험과 편광현미경의 conoscope상 관찰로 양질의 MgO:LiNbO3 단결정이 성장되었음을 확인하였다. c축에 수직되게 절단한 c-pltae 시료 중 MgO가 첨가된 MgO:LiNb03 시료에서 나이테 형태의 둥근 원무늬가 나타나고 있다. 이 현상은 결정성장시 공기 중의 산소분압에 의해 MgO:LiNbO3 의 용융상태에서 MgO가 균일하게 분포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 된다. MgO 첨가량에 따른 MgO:LiNbo3 단결정의 결정 결함 구조를 조사하기 위하여 밀도측정을 하였다. MgO:LiNbO3 단결정의 밀도는 MgO론 2.5mol% 첨가한 시료에서 감소 하다가 5.0mol% 첨가한 시료에서 다시 증가하였으며 5.0mol%이상에서는 다시 감소하였다. 이 실험결과로 MgO 첨가량에 따른 결정 결함구조를 점 결함 모형 (point defect medel)으로 해석하였다.

  • PDF

Anterior Communicating Artery Aneurysm Related to Visual Symptoms

  • Park, Jung-Hyun;Park, Sang-Keun;Kim, Tae-Hong;Shin, Jun-Jae;Shin, Hyung-Shik;Hwang, Yong-Soon
    •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 /
    • 제46권3호
    • /
    • pp.232-238
    • /
    • 2009
  • Objective : Intracranial aneurysms are sometimes presented with visual symptoms by their rupture or direct compression of the optic nerve. It is because their prevalent sites are anatomically located close to the optic pathway. Anterior communicating artery is especially located in close proximity to optic nerve. Aneurysm arising in this area can produce visual symptoms according to their direction while the size is small. Clinical importance of visual symptoms presented by aneurysmal optic nerve compression is stressed in this study. Methods : Retrospective analysis of ruptured anterior communicating artery aneurysms compressing optic apparatus were carried out. Total 33 cases were enrolled in this study. Optic nerve compression of the aneurysms was confirmed by the surgical fields. Results : In 33 cases among 351 cases of ruptured anterior communicating artery aneurysms treated surgically, from 1991 to 2000, the dome of aneurysm was compressed in optic pathway. In some cases, aneurysm impacted into the optic nerve that deep hollowness was found when the aneurysm sac was removed during operation. Among 33 cases, 10 cases presented with preoperative visual symptoms, such as visual dimness (5), unilateral visual field defect (2) or unilateral visual loss (3), 20 cases had no visual symptoms. Visual symptoms could not be checked in 3 cases due to the poor mental state. In 6 cases among 20 cases having no visual symptoms, optic nerve was deeply compressed by the dome of aneurysm which was seen in the surgical field. Of 10 patients who had visual symptoms, 8 showed improvement in visual symptoms within 6 months after clipping of aneurysms. In 2 cases, the visual symptoms did not recover. Conclusion : Anterior communicating artery aneurysm can cause visual symptoms by compressing the optic nerve or direct rupture to the optic nerve with focal hematoma formation. We emphasize that cerebral vascular study is highly recommended to detect intracranial aneurysm before its rupture in the case of normal CT findings with visual symptoms and frequent headac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