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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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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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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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산재보험의 재해보상이 산재 여부에 따라 급여 수급을 전액받거나 혹은 전액 받지 못하는 체계로 인해 산재여부에 대한 판정의 복잡성과 갈등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재해보상형태는 초기 원인주의에 입각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배상 정도가 결정되었으나, 이후 무과실책임주의로의 전환과 재해인정범위의 확대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재해인정에 있어서 All or Nothing 원칙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All or Nothing 원칙이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부분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행정적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의 종합적 차원에서 보편적 보장을 통해 전체인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재해로 인한 비용발생이나 소득손실에 대해 종합적 보장체제가 이뤄져 있지 않아 산재인정과 관련된 논란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상차등화의 취지와 논리 수용을 통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인 재해보상 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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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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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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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비모수추정 방법인 자료포락 기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표고버섯 재배 임가를 대상으로 경영효율성을 평가하였다. 조사자료는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표고버섯 경영 표준진단표' 적용 결과 중에서 20개 임가의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DEA 기법중 CCR 모형과 BCC 모형을 이용하여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을 분석하였고 비효율성 임가의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주업과 겸업재배임가의 경영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표고버섯 재배 임가의 전체기술효율성은 평균 0.655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비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효율성의 원인은 순수기술효율성(0.830)보다는 규모효율성(0.747)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효율성 값이 1인 표고버섯 재배임가는 DMU2, DMU5, DMU6, DMU8, DMU10, DMU15, DMU20으로 7개 임가로 나타났다. 그리고 DMU7 재배임가의 경영효율성 진단 결과, 투입요소 중 신규접종비와 조성비에서 준거집단과 비교해 볼 때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업과 겸업임가의 효율성 비교 결과 겸업임가가 상대적으로 비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원인으로 규모효율성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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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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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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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커튼월은 최근에 고층 건축물에서 공기단축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외장 공법이며, 공사비와 공정관리 측면에서 주요 관리대상의 공종이다. 커튼월 프로세스의 효율적 관리는 전체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주요 대상으로 인식되고있다. 그러나 기존의 커튼월 공사 관리는 시공 단계 중심의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공사 수행의 오류, 잘못된 작업으로 인한 재작업, 비효율적 정보관리로 인한 중복 $\cdot$오류 $\cdot$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전체 생애주기 관점에서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커튼월 공사 전체 생애주기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프로세스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단계별 관리 포인트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비효율 요인을 도요다 시스템의 무다(muda)방법으로 규명하고, 계층적 분석법(AHP)을 이용하여 비효율 요인의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커튼월 생애주기 중에서 건축설계 단계에 가장 많은 비효율 요인이 발생되었고, 주요 세부요인으로는 설계변경 의사결정 지연 및 승인지연, 엔지니어링 능력부족, 발주자의 건축도면 승인지연 등으로 나타났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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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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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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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확률적 LCC 및 확률적 성능평가를 고려한 설계 VA분석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신뢰성 해석의 개념을 도입하여 신뢰도를 확보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진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능정의가 완료된 이후 도출된 대안들의 대안평가시 신뢰성 있는 분석을 위하여 개선된 설계VA 절차 와 가치상태함수를 정식화하였으며, 가치평가절차에서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지표방안을 제시하였다. 2) 교량의 LCC분석을 위한 DB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자료의 수집범위는 기존에 수행된 교량의 LCC분석 연구 문헌을 기초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 및 수집된 자료의 불확실성 처리를 위해 MCS 기법을 적용하였다. 3) 대안별 성능평가를 위한 가중치 및 평가등급과 LCC 분석을 위한 LCC 분석모델, 분석기간, 할인율, 사용자비용,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비용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사례대상인 "OO대교 및 연결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프로젝트에 대한 VA수행 사례를 중심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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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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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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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Construction projects have been observed to have problems of project delays and disruptions and the South African construction industry is not an exception. This research identified causes and effects of project delay and disruption through a desktop study. Subsequently, a questionnaire was designed and used to conduct a survey to obtain the views of the three main construction project participants - clients, consultants, and contractors. The questionnaire contains 48 causes and 13 effects of project delay and disruption identified from the desktop study. This research identified sixteen most important causes of project delay and disruption and five most important effects of delay and disruption. Sixteen most important causes were: (1) strikes, (2) rework due to errors during construction, (3) shortage of materials in market, (4) suspension of work by the client, (5) poor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ties, (6) ineffective planning and scheduling of project, (7) delays in issuing working drawings, (8) mistakes and discrepancies in design documents, (9) shortage of labours and equipment, (10) delay in decision making process by the client, (11) unforeseen ground conditions, (12) unclear and inadequate details in drawing, (13) inadequate contractor's experience, (14) delay in approving changes in the scope of works, (15) delay in material delivery and (16) unacceptable quality of materials. The five major effects include: (1) create stress on contractors, (2) cost overrun, (3) time overrun, (4) poor quality of work due to rush, and (5) disputes. Furthermore,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as compared with the result of previous studies conducted in other regions of Africa in terms of causes and effects of project delay and disruption. The research concludes that numerous causes and effects of delay and disruption are limited to South African construction projects based on the comparison. The causes limited to South African construction projects include: (1) strikes, (2) suspension of work by the client (3) mistakes and discrepancies in design documents (4) delay in approving changes in the scope of works and (5) unacceptable quality of materials, while the two major effects limited to South African construction projects includes: (1) create stress on contractors and (2) poor quality of work. In conclusion, some recommendations were made in order to minimise the causes of delay and disruption identified.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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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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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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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국제기준 및 규격의 적용이 요구됨에 따라 조경분야에서도 성능기준 마련 및 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건축이나 토목분야와 비교하여 이에 대한 논의와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경분야의 성능 및 친환경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도출하고, 국내 실무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항목간의 중요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 친환경 평가도구 및 선행연구 고찰, 전문가 설문을 통해 주요 평가항목을 도출하였으며, 30명의 조경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적 네트워크 의사결정 (ANP)기법을 통해 평가항목의 중요도 분석 결과, 평가항목 간의 중요도 분석에서 부지 선정 및 보존과 건강 및 편의가 높게 나온 반면, 재료 및 시설물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세부항목의 중요도는 모니터링 계획, 문화·역사적 장소 보존, 관리비용 절감방안, 자연지반 면적, 유실된 하천·습지 보존·복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왔으며 옥상/벽면 녹화, 자생식물 이용, 표토저장 및 이용, 지역재료 이용 등의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조경성능 및 친환경성 평가에 대한 객관적 지표정립 및 정량화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나, 다수의 조경분야 전문가들은 기존 건축물 중심의 친환경 인증체계와 분리된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해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나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평가항목이 존재하므로, 향후 조경성능 평가기준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함께 실무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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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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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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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북한에서는 매년 기근 때문에 상당한 인명 손실이 있어왔다. 이러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북한 정보와 함께 다양한 정보 공유를 통해 조사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그에 맞는 농작물 관리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북한의 농작물 관리 시스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북한의 수자원의 이용 상태뿐만 아니라, 농작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며, 분석하는 기능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최종적으로 농작물 관리에 필요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첫 번째 결과물은 농작물과 수자원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다음 사용자 요구에 맞춰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댐, 토지 피복도, 다리, 터널, 위성영상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고, 강화시킨다. 세 번째는 통계분석,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갱신, web-based 시스템으로 개발 등과 같은 유용한 기능 등을 추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농업활동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연관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게 해준다. 그리고 식량 생산을 위해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한다. 게다가, 정보 공유를 통해, 농작물 관련 정보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데이터 관리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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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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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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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Wrongful conception" is a medical malpractice claim in which the plaintiff is the parent of a normal, healthy infant whose conception was unplanned and unwanted. Medical malpractice in wrongful conception can be the result of a failure to provide informed consent to a patient, failure to properly perform a surgery, or a physician's negligent handling of a patient's problems. In the concrete, wrongful conception cases fall into two categories; those involving pre-conception negligence, such as a failed contraceptive, sterilization or failing of the controlling of embryo-number on the IVF, and those involving post-conception negligence, such as a failure to diagnose a pregnancy or to perform an abortion procedure. In addition, Medical malpractice can be the result of a failure to provide informed consent to a patient. When bad results occur by medical malpractice or failure to provide informed consent to a patient, the range of recovery of damages is decided by a traditional civil liability law. However the calculation of damages for wrongful conception is not easy because the high value of life is included in that case. So many courts opinions in foreign country and Seoul High Court decision in 1996 allow damages for the pregnancy, birthing process and sterilization costs, but refuses to allow damages for child rearing expenses. As to the range of recovery of damages for wrongful conception, one approach says that to allow damages in a suit such as this would mean that the physician would have to pay for the fun, joy and affection which plaintiff will have in the rearing and educating of the plaintiff's baby. To allow such damages would be against the dignity of the baby based o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However another approach says that damages are recoverable for all expenses related to child birth as well as for child rearing costs. Because the damages that the parents should bear a burden to the tort damage done is not a baby itself but child rearing costs. In other words, although the baby is healthy or not, economic burden of the parents can not be disregard. And denial of compensation for costs of child rearing may invalidate the role of liability law, grant the physician with a exemption certificate of liability. As a result, the medical field of procreation can be easily isolated from a liability of reparation. Therefore, on the liability law like the other medical malpractice action, parents who became pregnant or gave a birth by physician, wrongfully performed sterilization operation, etc. should be compensated for all damages relevant to unplanned and unwanted conception or birth as well as costs of child rearing.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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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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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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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요양병원에 대한 진료비의 증가폭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는 요양병원 특수성이 급속한 노령화라는 사회적인 현상과 맞물리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인데, 이 중 요양병원에 대하여 입원일당 정액수가제에 의하여 비용이 지급되는 점은 일부 요양병원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유인이 되었다. 이러한 요양병원들은 일당정액수가를 지급받고도 그에 합당한 진료비용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입원 환자를 타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게 하거나 주요 약제를 처방받게 하는 등 건강보험재정이 이중으로 지출되게 하였다. 이러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은 위와 같은 환자들에 대하여 기존의 환자군을 부정하고 '신체기능저하군'으로 환자군을 조정한 다음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하였다. 그렇지만 위결정은 규정상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취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위 사건을 계기로 요양병원 수가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정액수가제를 수정하여 약제비 및 진료자체에 대한 행위별 청구를 일부 도입하면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현재의 환자군 중 비슷한 군들은 통합하고 신체기능저하군은 입원이 부적절하므로 환자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사회적 필요에 의해 신체기능저하군을 입원대상으로 인정하게 된다 하더라도 장기요양대상과의 형평성,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대상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한국환경농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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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농학회 2009년도 정기총회 및 국제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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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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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t is difficult for consumers to satisfy high safety request with post-management method such as inspection and surveillance, as various changes in-and-out of the country associated with food safety. In terms of food safety problems related to foods, it is crucial to recognize public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 and construct pre-preventive Food Control System. A joint committee, FAO/WHO made the following consultations to the National Food Safety System. ${\circ}$ Approach entirely from farm to table ${\circ}$ Get ready for Risk Analysis System ${\circ}$ Secure transparency ${\circ}$ Establish the optimal policy by evaluating the effect of regulation When it comes to summarizing the consultation, it would be accumulated as two key words; "Efficiency" and "Credibility". Whereas the problem of efficiency focuses on precaution rather than post-management, it requires policy option to maximize consumer's benefit by evaluating the cost for the Food Safety Management and its benefit. Also, analyzing risk's character and amount, demanding an optimal means, and introducing scientific analysis system put much value on the stakeholder's communications are procedure's security which can satisfy both "Efficiency" and "Credibility" simultaneously. Especially, it is emphasized here that Risk Assessment need to be separated from Risk Management. This action is a valid means of credibility security throughout improving transparency. A number of nations and organizations have reformed the method of food management passing through reflection and examination of the prior National Food Safety Management since BSE occurred in Britain, 1996. FSA; Food Standard Agency, AFFSA, EFSA, BfR, and FSC are Risk Assessment Organization functionally separated from Risk Management Organization, JECFA, JMCFA, JMPR, JEMRA in Codex charge Risk Assessment internationally. In case of advanced countries excluding several those such as The U.S. and so forth, though these Risk Assessment Organizations are either separated functionally within Risk Management Organization or operated as apart organ, common factors are in which it has independence as Science Base. While securing independence of Risk Assessment Function, it is a tendency Risk Management should be functionally unified into efficiency as well. Though Germany constructs integral Risk Management System of diverse ways according to social and political conditions of each country such as GFOCP, DVFA, SNFA, CFIS and AQIS, there is a key word in the center, "Securing efficiency of Food Safety Management". However our nation has a representative plural；diversified system with The U.S., we took a step forward for unification as empowering policy's generalization；adjustment and Risk Assessment Function by means of enacting the "Food Safety Fundamental Law" in 2008 and establishing the "Food Safety Policy Commission" with private and governmental sectors in the Prime Minister's office. Even though the unification of Risk Management hereby increased, there is the lack of strengthening function of Risk Assessment and securing independence. It needs to be required for the professional committee in Food Safety Policy Commission to develop as a exclusive office of Risk Assessment by separating from a policy decision. Administrative Branches should reinforce feeble functions such as fundamental investigation；research for carrying out Risk Assessment with securing efficiency throughout reassessment of prior Risk Management Me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