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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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화가 중국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분석 (Analysis of the Effect of Economic Growth of China's Fiscal Decentralization)

  • 최원익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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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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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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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중국의 1985년부터 2008년까지의 각 성 시에 관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해서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재정분권화를 위해 최근에 개발된 지표를 사용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재량권을 계량화해서 모형에 반영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는다. 인플레이션율의 증가는 중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필립스커브에 의하면 고용량의 증가로 대변되는 중국경제성장과 상충되는 개념으로서 향후 중국경제의 불안정성을 암시하고 있다. 중국의 WTO가입은 중국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전학파의 자유무역이론을 뒷받침하는 실증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출분권화는 중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세입분권화도 지출분권화만큼 크지는 않지만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국세나 지방세를 많이 부과하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대와는 달리 지방정부의 자율재량권을 계량화해서 반영한 지표는 경제성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 -일본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s for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mplications from the Japanese case)

  • 강정구;김현수;마강래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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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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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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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지방의 인구감소 위기가 점차 심화하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재정분권 추진', '「지방이양일괄법」제정' 등을 통해 분권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분권이 오히려 국토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연구도 나오고 있다. 이들 연구는 분권에 앞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선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분권 논의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지방분권을 추진했던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본의 지방분권은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는 맥락이 다르다. 하지만 분권 추진 과정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공간구조의 재편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였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일본의 분권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구역 개편 노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일본 사례가 우리나라 분권 논의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의 실증분석 (Empirical Analysis on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s in Korea)

  • 박정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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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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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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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에 대한 적실성 있는 이론이나 모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부간 재정관계 모형을 집권모형, 관리 분권모형, 협력 분권모형, 경쟁 분권모형으로 분류하고,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를 정부간 권력관계,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재원배분이라는 기준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는 전반적으로 관리 분권모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점차 협력 분권모형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조직분권화, 의사결정참여, 직무만족이 간호 관리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Decentralization,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Job Satisfaction on Nurse Manag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 유미;김경숙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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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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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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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decentralization,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job satisfaction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hospital nurse managers. Method: The data were derived from the self-reported questionnaire responses of 198 nurse managers from January to March, 2006 at four general hospitals over 900 beds in Seoul and Gyungi province and analyzed by frequency and percentage, t-test, ANOVA and Sheffe's tes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 Mean of decentralization was 3.53${\pm}$0.52,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was 5.04${\pm}$0.83, job satisfaction 3.54${\pm}$0.48,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5.30${\pm}$0.76.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career of manager, field of practice, span of control, especially in staffing decision. A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decentralization (r=.22, p<.001),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r=.40, p<.001), job satisfaction (r=.64, p<.001). The job satisfaction has the highest significant predictor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R^2$=43%). Conclusions: Nursing manager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ill be promoted by granting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oN 분산합의 알고리즘 탈중앙화 분석 및 제어 모델 설계 (Decentralization Analysis and Control Model Design for PoN Distributed Consensus Algorithm)

  • 최진영;김영창;오진태;김기영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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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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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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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PoN (Proof of Nonce) distributed consensus algorithm basically uses a non-competitive consensus method that can guarantee an equal opportunity for all nodes to participate in the block generation process, and this method was expected to resolve the first trilemma of the blockchain, called the decentralization problem. However, the decentralization performance of the PoN distributed consensus algorithm can be greatly affected by the network transaction transmission delay characteristics of the nodes composing the block chain system. In particular, in the consensus process, differences in network node performance may significantly affect the composition of the congress and committee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esented a problem by analyzing the decentralization performance of the PoN distributed consensus algorithm, and suggested a fairness control algorithm using a learning-based probabilistic acceptance rule to improve it. In addition, we verified the superiority of the proposed algorithm by conducting a numerical experiment, while considering the block chain systems composed of various heterogeneous characteristic systems with different network transmission delay.

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요인 (Contextual Factors Affecting the Information Sharing through Information Systems)

  • 강재정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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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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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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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uncertainty, structural decentralization, formalization, complexity and task interdependence on the information sharing through information system. 197 firms in Korea are surveyed and analyz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extual variables and the information sharing.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ask interdependence, structural decentralization, complexity are significant factors to influence on the Information Sharing. Also, additional analysis shows that task interdependence, structural decentralization are major factors in service industry, and task interdependence, structural complexity are in manufactur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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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따른 지방정부 사회복지재정 실태 분석 및 정책적 개선방안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Welfare Finance Caused by Welfare Finance Decentralization of Roh Moo-Hyun Government)

  • 박병현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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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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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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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따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지방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지출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회복지지출 또한 크게 늘어났다.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크게 확장하면서 지방정부의 부담도 같은 수준으로 늘어난 것과,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신설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교부되는 분권교부세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변화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자치구 간에 수평적 재정불균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관계를 재정비하고, 급증하는 지방의 사회복지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2010년에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는 분권교부세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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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룩의 탈중심화 현상과 그 기법에 대한 연구 (An Investigation of the Phenomenon of the Decentralization of the Asian Look and its Method)

  • 서봉하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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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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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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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Decentralization is an effort to liberalize people from its character of neutralizing or restraining people while indwelling in the previous thought system. Decentralization in fashion is one of the phenomenon of post-modernism fashion, and it is closely related to de-culturalism, crossover, abolition of rank, and etc, and it is in line with Asian look which includes orientalism fashion. The study intends to consider the Phenomenon of Decentralization of Asian Look and its Method depicted in the western fashion. The study focuses on documentary data, and the it is held with the basis of Asian look shown in western fashion. If ideology which influenced the formation of folk costume of Asia, Asian look is the dissolution of such ideology, and post-modern amusement is substituting it. The most conspicuous characteristic of decentralization phenomena of Asian look is pastiche which is a combination and reallocation of external style of many cultural zones and many folk costumes, and it shows mutual irrelevance, and it is a neutral imitation which has internal meaning and humor disappeared. Also, Asian look shows characteristics of parody and irony, which are reversal characteristics of aesthetic value which is expressed through methods of addition, modification, distortion, exaggeration, inversion, dissolution, and etc. Parody which is expressed through imitation regarding previous style shows effect of humor or satire, but its characteristics show that it expresses respect or admiration regarding the original The method of irony is showing sarcasm with ironical method regarding the peculiar style of Asian folk costume, and it pursues unexpected shock and joy, and it is closely related to orientalism fashion. Expansion and constancy of Asian look reflects the interest regarding folk of Asia and Asia, and it is a movement which intends new attempt by abolishing stereotype, and furthermore, it is expressing liberty of humans.

재정분권과 지역균형발전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a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 이경수;박준범;마강래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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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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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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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현 정부는 지방분권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지방의회 의장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수준 제고를 위한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주민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그룹도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지방분권의 확대 시행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 특히,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재정분권의 확대가 지역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역 간 재정격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분권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간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현 주소와 현황에 대한 파악과 지방분권 확대 시행에 따른 균형발전 효과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찬-반 입장 역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현재 상황처럼 표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재정 측면'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향후 현 정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재정분권 전략이 균형발전에 어떠한 효과를 미칠 것인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호 조직구조와 간호결과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Nursing Outcome)

  • 이은주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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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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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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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Purpose: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hospital nursing organizational structure(decentralization, communication, bed/nurse ratio), process(nurses' job satisfaction, nurses' clinical experiences, nurses' unit experiences), and nursing outcome(patient satisfaction, physiologic adaptation, length of stay, number of complication). Method: The subjects consisted of 86 hysterectomy patients and 23 nurses in gynecology unit.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16, 2002 to August 15. 2003 by the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chart review. Data analysis was done with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path analysis. Result: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process ; Bed/nurse ratio was negatively related to nurses' job satisfaction(r=- .37, p<.05), and nurses' clinical experience(r=- .69, p<.00). Decentralization(r=.42, p<.05) and comunication(r=.61, p<.00) were positively related to nurses' clinical experiences. Relationship between process and nursing outcome ;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nurses' unit experiences and patient satisfaction(r=.63, p<.00), nurses' job satisfaction and physiologic adaptation(r= .44, p<.05), nurses' unit experiences and physiologic adaptation(r=.64, p<.00),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nursing outcome ; Decentralization and communication were positively related to patient satisfaction(r=.86, p<.00 ; r=.88, p<.00) and physiologic adaptation(r=,51, p<.01, r=.64, p<.00). Conclusion: Nurses' unit experience, communication, decentralization were significant variables for patient satisfaction. Nurses' unit experience, nurses' job satisfaction, communication were significant variables for patient physiologic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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