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ata association

검색결과 33,187건 처리시간 0.057초

지역사회 거주 뇌졸중환자의 수단적 일상생활동작과 자기 효능감이 보호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elf-Efficiency and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of Local Community Stroke Patients on Quality of Life in Caregiver)

  • 고준;이승희;이태관;정혜림;홍근호;홍기훈
    •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 /
    • 제5권1호
    • /
    • pp.11-21
    • /
    • 2015
  • 목적 :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중인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자기 효능감과 수단적일상생활동작의 정도로 자립 정도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보호자의 삶의 질을 파악해봄으로써 지역사회 거주 뇌졸중 환자와 보호자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 2014년 5월 12일부터 2014년 5월 23일까지 총 2주간에 걸쳐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3개 병원,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2개 병원에 외래 치료중인 MMSE-K 24점 이상인 뇌졸중 환자 13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K-IADL,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WHOQOL-BREF)를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125부를 최종적으로 분석 하였다. 결과 : 125명의 환자 중 남자는 70명, 여자는 55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58.72세(16세~82세)이었다. 대상자는 일반적 자기 효능감(p<0.01), 구체적 자기 효능감(p<0.01)과 보호자의 삶의 질 사이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과 보호자의 삶의 질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 :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구체적 자기효능감이 보호자의 삶의 질과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일반적 특성중 경제상황 요인이 보호자의 삶의 질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뇌졸중 환자의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보호자의 삶의 질도 높아지며 경제상황이 좋을수록 보호자의 삶의 질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뇌졸중 환자의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정도와 보호자의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외래 치료중인 환자의 상황이 점점 만성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볼 때 현재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발전 할 수 있는 자기 효능감 회복에 대한 치료적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 PDF

뇌졸중 환자를 위한 가상현실 기반의 원격재활 효과에 관한 체계적 고찰 (A Systematic Review on the Effects of Virtual reality-based Telerehabilitation for Stroke Patients)

  • 임영명;이지용;조성준;안예슬;유두한
    •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 /
    • 제7권1호
    • /
    • pp.59-70
    • /
    • 2017
  •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가상 현실 기반의 원격재활 효과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그 효과와 국내 적용방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자료의 검색을 위해 EMBASE, CINAHL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주요 용어는 "Virtual Reality", "Telerehabilitation", "Stroke"으로 관련 연구를 검색하였다. 선정기준에 적합한 총 7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질적 수준, 일반적 특성, PICO를 사용하여 연구 주제에 따른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 : 선정된 7편의 연구는 가상현실 기반으로 한 원격재활 시스템으로 중재를 실시하였으며, 가상현실은 게임 프로그램과 수동적인 팔 보조 그리고 Balance Trainer등을 활용하여 원격재활 중재를 실시하였다. 주된 결과 측정도구는 상지기능, 균형 및 보행, 일상생활 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가 사용되었다. 가상현실 기반의 원격재활 중재방법은 모든 연구에서 상지기능, 균형감각능력에서 효과를 보였으며, 일상생활 활동에서의 부분적인 효과를 확인하였다. 환경적 특이성을 보완하기 위한 원격재활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만족감을 향상시키고 기능의 유지를 위한 중재법으로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 가상현실 기반의 원격재활 시스템은 대부분 상지기능과 균형감각, 일상생활 활동을 위한 중재가 적용되었으며, 가정환경에서도 치료사의 중재, 감독, 교육 등을 통해 기능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가상현실 기반의 원격재활의 임상적 적용에 대한 근거와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연구에서 다양한 가상현실의 중재방법과 원격재활을 활용한 재활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국내 자본시장 증권인수기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은행계열과 비은행계열 금융기관 비교 분석 (The Efficiency of Bank Underwriting of Corporate Securities in Korea)

  • 백재승;임찬우
    • 재무관리연구
    • /
    • 제27권1호
    • /
    • pp.181-208
    • /
    • 2010
  • 자본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은행과 증권회사 간 업무영역이나 활동 및 효율성에 큰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자본시장에서 발행되는 채권의 인수활동에 있어서 인수기관이 상업은행(은행계열 금융기관)인가, 또는 투자은행(비은행계열 금융기관)인가에 따라 그 재무적 효과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효과를 논하였다. 투자은행과 달리 상업은행은 발행기업과 대출거래를 통해 서로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증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은행계열 증권회사의 채권인수에서보다 비은행계열 증권회사가 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벤치마크 수익률과 비교한 발행수익률 스프레드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증권사의 채권인수 표본에서 발행수익률 스프레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는데, 이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증권회사일수록 계열기업의 채권발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비록 동일집단 소속기업의 채권발행을 동일집단 계열증권회사가 인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계열증권회사 간 발행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수익률스프레드를 낮추는 것을 시사한다. 스프레드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자산로그로 측정한 기업의 자산규모,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 외국인 보유지분 및 우량 신용등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수익률 스프레드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채비율, 총부채 대비 회사채비율, 대주주지분 등의 변수는 수익률 스프레드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가운데 특이할만한 점은 대주주지분이 높은 기업일수록 수익률 스프레드가 높다는 것으로 대주주지분이 많을수록 그만큼 소액주주의 비율이나 기타 주주의 비율이 낮게 되므로 채권발행에 있어서 대주주의 대리인문제 등이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채권발행에 있어서 외국인지분이 유의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의 역할이 채권시장에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한다.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의 채권발행은 그렇지 않은 기업이 발행할 경우보다 유의적인 음(-)의 계수값을 보였다. 이는 대체로 이들 기업의 회사채가 시장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 PDF

한국인 맞춤형 혈압계 커프 블래더 (Blood Pressure Cuff Bladders Tailored For Koreans)

  • 황락훈;박우성;나승권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 /
    • 제38C권9호
    • /
    • pp.822-829
    • /
    • 2013
  • 고혈압은 임상 현장에서 매우 흔한 질환인데 그 유병률이 국제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고혈압의 폐해는 너무 많으며 여러 장기들에 영향을 미친다. 필요 시 보통 평생 동안 치료해야 한다. 한국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고혈압 유병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11 조사에서 성인 중 28.9%가 고혈압이었으며, 여자 보다 남자가 약간 더 높았다. 환자를 분류하고, 혈압관련 위험을 확인하고 그리고 치료법을 안내하는 데 있어 정확한 혈압 측정은 필수적이다. 혈압계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블래더 크기의 일탈이 장비 에러의 주된 원인이 된다. 혈압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위 팔 중심의 둘레에 따른 올바른 크기의 블래더 사용은 필수적이다. 시중의 혈압계를 조사한 결과, 커프 블래더들이 국제 규격 ISO 81060-1:2007에서 권유된 크기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블래더가 클 경우 혈압이 더 낮게 나오고, 더 작을 경우 더 높게 나온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미)심장협회(AHA)가 권고하는 어른용 블래더의 크기는 17-25cm의 팔 둘레를 가진 작은 어른, 24-32 cm의 팔 둘레를 가진 어른, 32-42cm의 팔 둘레를 가진 대다수 어른, 그리고 42-50cm의 팔 둘레를 가진 비만 어른으로 구분 된다. 반면에 한국 어른의 팔 둘레는 23-31cm에 불과하므로 AHA의 어른용 블래더 한 가지에 해당한다. 23-31cm의 팔 둘레를 가진 한국 어른을 위한 블래더의 종류는 ISO 81060-1을 따를 경우 3 개의 블래더가 필요하다. 병원들은 어른 환자들을 위해 보통 하나 혹은 두 가지 크기의 서양식 커프를 사용한다. 이 때문에 일부 환자들은 정확한 혈압 측정을 기대할 수 없다. 한국인에서 취합한 인체치수 참조 데이터에 기초한 블래더의 크기는 한국에서 가장 정확한 혈압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요가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학교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Effects of a Yoga Program on School Stress of the Elementary School Children)

  • 양미애;안이환
    • 초등상담연구
    • /
    • 제9권2호
    • /
    • pp.175-193
    • /
    • 2010
  • 본 연구는 어린이 요가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학교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B시 M초등학교 3학년의 6개 반 학생 231명 중 10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무선 선발하여 8주간, 45분씩 총 16회기의 어린이 요가프로그램을 방과 후에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처치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화 기술적 면접법(ethnographic interview)을 사용하였다. 어린이 요가프로그램의 초기에 참여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초기면담을 실시하고 면담내용을 영역분석, 분류분석의 과정을 거쳐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학교 스트레스의 영역분류표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요가 참여 후기에 이를 토대로 후기면담을 실시하여 학교 스트레스의 변화 정도를 대조하여 성분분석을 함으로써, 어린이 요가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자료분석의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보완할 내용이 발견되면 추가하는 순환과정을 거쳤다. 문화기술적 면접법을 사용하여 학교 스트레스의 요인을 찾아내고 변화를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 어린이 요가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학교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면담을 통해 초등학생의 학교 스트레스의 영역은 크게 학업 스트레스, 친구관계 스트레스, 교사관계 스트레스, 학교환경 스트레스의 4가지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학업 스트레스는 과제, 수업, 시험성적이라는 3가지 하위영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하위영역은 스트레스 감소의 효과가 작았다. 셋째, 친구관계 스트레스는 괴롭힘, 소외, 역할수행이라는 3가지 하위영역으로 나타났으며 괴롭힘과 소외영역의 스트레스는 감소되었지만 역할수행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었다. 넷째, 교사관계 스트레스는 편애, 벌칙, 교수진행이라는 3가지 하위영역으로 분류되었으며 편애와 벌칙에 따른 스트레스는 감소 되었지만 교수진행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었다. 다섯째, 학교환경 스트레스는 학교급식, 학교시설이라는 2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학교환경 스트레스는 감소되었지만 학교시설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게 나타났다. 문화기술적 면접법을 사용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아동의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밝혀졌으며, 요가 프로그램의 처치 방법에 대한 시사점이 검토되었다.

  • PDF

위 점막하 종양에 대한 개복 및 복강경 위 절제술의 비교 (The Surgical Outcome for Gastric Submucosal Tumors: Laparoscopy vs. Open Surgery)

  • 임채선;이상림;박종민;진성호;정인호;조용관;한상욱
    • Journal of Gastric Cancer
    • /
    • 제8권4호
    • /
    • pp.225-231
    • /
    • 2008
  • 목적: 위 점막하 종양(gastric submucosal tumor, gastric SMT)은 최근 건강검진의 보편화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반해 악성도에 따라 예후가 달라지고, 방사선 검사나 내시경 조직검사로 다른 종양과의 감별이 어려워 아직도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저자들은 위 점막하 종양 환자에서 임상병리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복강경 수술과 개복술의 결과를 각각 비교 분석하였다. 위 점막하종양의 복강경 절제술의 학습곡선 의미를 도출하여, 위 점막하종양의 적절한 치료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03년 4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본원에서 위점막하종양으로 개복 위절제술을 받은 25명과 복강경 위절제술을 시행 받은 78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술 후 임상경과 및 병리학적 특징에 대하여 전향적인 자료 수집 후 후향적으로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환자의 평균 연령은 53.7세(22~80세)였으며 남녀비는 각각 44명, 59명으로 1 : 1.34였다. 대부분 무증상으로 내원하였으며, 주로 쐐기형 위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종양의 평균 장경은 4.33 cm (1.2~17.0 cm)였고, 주로 위상부에 위치하였으며, 평균 수술 시간은 117.3분(35~255분)이었다. 평균 출혈량은 113.9 ml (0~1,000 ml), 평균 수술 후 재원기간은 8.0일(1~69일)이었다. 술 전 내시경적 절제술이 실패하여 수술이 의뢰된 환자가 5명 있었다. 수술 후 합병증은 13명(12.6%)에서 발생하였고, 수술과 관련된 사망은 없었다. 위 점막하종양의 대부분은 간질유래성증양으로 58명(56.3%)이며, 이중 현재까지 크기가 5 cm 이상이고 복강경 위절제술을 시행한 2명이 재발되었다. 복강경 수술 군과 개복 수술 군에 따라 수술 시간 및 출혈량, 합병증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두 군 간에 환자의 증상(P<0.001), 종양의 크기 (P<0.001), 수술방법 중 쐐기형 절제술 시행(P=0.037), 술 후 연식섭취 시간(P<0.001), 술 후 퇴원 일(P=0.002)에는 차이가 있었다. 위 점막하종양의 복강경 위절제술은 26예 이상의 수술 경험이 필요하고, 이러한 학습 곡선을 극복함으로써 수술 시간, 출혈량을 줄일 수 있다. 결론: 5 cm 미만의 위 점막하종양에서는 복강경적 치료방법이 개복술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생각되며, 다양한 형태의 위 점막하종양을 복강경적 절제술로 시행 할 경우에는 학습 곡선을 먼저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권장된다.

  • PDF

학습곡선을 기준으로 한 복강경 보조 원위절제술에 대한 결과 (The Learning Curve of Laparoscopy-assisted Distal Gastrectomy (LADG) for Cancer)

  • 김갑중;육정환;최지은;정오;임정택;오성태;김병식
    • Journal of Gastric Cancer
    • /
    • 제8권4호
    • /
    • pp.232-236
    • /
    • 2008
  • 목적: 최근 조기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복강경 보조 위절제술이 널리 시행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최선의 표준화된 수술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조기 위암으로 진단된 32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복강경 보조 원위절제술의 결과를 보고 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4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복강경 보조 위절제술을 받은 374예 중 원위절제술을 받은 329예를 학습곡선을 극복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어 임상병리적 특성, 수술 소견, 수술 후 경과 및 합병증을 분석하였다. 결과: 329명의 환자 중 남자가 196명, 여자가 133명이었다. 평균 BMI는 23.6이고, 평균 수술 시간은 180.9분이며, 30예 이전은 287.9분이었고, 30예 이후는 170.2분으로, 30예 이후에 평균 수술 시간이 감소하였다(p<0.01). 림프절 절제는 30예 이전에는 D1절제가 5예(16.7%), D1+$\beta$이상이 25예(83.3%)였고, 30예 이후에는 D1절제가 16예(5.4%), D1+$\alpha$가 4예(1.3%), D1+$\beta$이상이 279예(93.3%)였다. 절제된 림프절의 개수는 22.7개, 30예 이전에는 18.6개, 30예 이후에는 23.1개로 30예 이후에 절제된 림프절의 개수가 많았다(P=0.02). 수술 후 평균 재원 기간은 $7.6\pm4.8$일이었으며, 30예 이전에는 9.3일, 30예 이후에는 7.4일로 30예 이후에 재원 기간이 줄어 들었다(P=0.04). 수술 전과 수술 후의 혈색소 차이는 평균 1.6 g/dl였고, 30예 이전에는 2.3 g/dl, 30예 이후에는 1.6 g/dl로 30예 이후 수술 중 출혈 양이 의미있는 감소를 보였다(P=0.02). 합병증은 출혈, 복강 내 농양, 문합부 누출, 문합부 협착, 수술 상처 감염, 폐렴 등 24예에서 나타났으며 30예 이전에는 3예, 30예 이후에는 21예에서 나타났다(P=0.45). 결론: 학습곡선의 극복 이후 수술시간이 단축되었고, 수술중 출혈양이 감소하였으며, 더 작은 절개창을 이용한 수술이 가능하게 되었다. 복강경 보조 원위절제술은 조기 위암 환자의 치료로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 PDF

위암 수술 후 발생한 복강 내 체액 저류의 치료 (Management of an Intra-abdominal Fluid Collection after Gastric Cancer Surgery)

  • 전영민;안혜성;유문원;조재진;이정민;이혁준;양한광;이건욱
    • Journal of Gastric Cancer
    • /
    • 제8권4호
    • /
    • pp.256-261
    • /
    • 2008
  • 목적: 위암 수술 후 이환율 및 사망률과 관련된 인자로 복강 내 체액 저류가 보고되고 있다. 저자들은 위암 수술후 복강 내 체액 저류가 발생한 환자군의 임상적 특징과 이에 관한 치료 방법으로 경피적 배액술을 시행한 군의 임상적 특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5년 4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서울대학병원 외과에서 위암으로 수술 받은 1,277명 환자 중 117명에서 체액 저류가 확인되었다. 체액 저류의 치료 방법에 따라 임상 병리학적인 인자들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과: 복강 내 체액 저류가 확인된 117명의 병기는 1기 42명(36.8%), 2기 23명(20.2%), 3기 16명(14%), 4기 33명(28.9%)이었다. 수술 방법으로 위아전절제술은 38명(32.5%), 위전절제술은 27명(23.1%), 위확대전절제술은 41명(35%)이었다. 치료방법으로써 경피적 배액술 시행 군과 보존적 치료를 한 군 간에 나이, 성별, 동반 질환 유무, 림프절 청곽술 범위, 병기, 체질량지수 등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그러나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체액 저류 크기가 4cm 이상인 경우와 감염증이 있는 경우에 치료 방법으로써 경피적 배액술을 더 많이 시행하였다(P<0.05). 결론: 위암 수술 후 복강 내 체액 저류가 발생한 환자는 4기 위암 또는 타 장기 합병 절제의 경우가 많았고 체액 저류에 대하여 2/3 (41명, 35%)에서 보존적 치료로써 호전이 되었다. 경피적 배액술은 체액 저류 크기가 4 cm 이상일 때 또는 감염증이 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PDF

위암에서 Microsatellite Instability와 Thymidylate Synthase의 상관관계 (The Relation between Microsatellite Instability and the Thymidylate Synthase Expression in Gastric Cancer)

  • 고현석;안창욱;강혜윤;김광일;홍성표;안대호
    • Journal of Gastric Cancer
    • /
    • 제8권4호
    • /
    • pp.169-175
    • /
    • 2008
  • 목적: 대장암에서 microsatellite instability high (MSI-H)를 보인 환자가 microsatellite stable (MSS) 또는 microsatellite instability low (MSI-L)를 가진 그룹보다 예후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II기, III기 대장암에서 MSI-H를 보인 환자가 MSS 또는 MSI-L를 가진 그룹보다 5-fluorouracil (5-FU)에 대한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Thymidylate synthase (TS)는 DNA 합성에 필요한 물질임과 동시에 5-FU의 표적물질이며 암환자에서 TS 발현율이 높을수록 5-FU에 의한 항암치료 효과가 감소한다. 이와 같이 MSI가 높을수록, TS 발현이 높을수록 5-FU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MSI와 TS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려는 연구가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도되었으나 현재까지의 결과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와 없다는 보고가 있어서 일정하지 않다. 위암 환자에서는 MSI와 TS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암 환자에서의 MSI와 TS 발현정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4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분당차병원에서 위암으로 근치적 위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 중 99명을 대상으로 MSI 및 TS 발현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MSI는 5개의 표지자(BAT25, BAT26, D2S123, D5S346, D17S250)에 대해서 분석하였고 TS는 면역조직화학 염색으로 그 발현 정도를 측정하였다. 결과: 전체 99예의 환자에서 MSS/MSI-L 및 MSI-H인 경우가 각각 92 (92,9%), 7 (7.1%)예였고 TS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염색 정도에 따라 negative, low TS 및 high TS인 경우는 각각 46 (46.5%), 33 (33.3%), 20 (20.2%)예였다. MSS/MSI-L 92예에서 TS의 negative, low TS, high TS는 각각 46 (50%), 30 (32.6%), 16 (17.4%)예였고 MSI-H인 7예에서는 TS의 negative, low TS, high TS가 0 (0%), 3 (42.9%), 4 (57.1%)예로 MSI-H 7예 모두에서 TS를 발현하였고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MSI-H와 high TS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결론: 위암환자에서 MSI-H를 보인 경우가 MSS/MSI-L를 보인 경우보다 더 높은 TS의 발현을 보였다.

  • PDF

공공수용 적정보상지가에 관한 분석 (A Study on the Standard Land Price and Just Compensation)

  • 이호준;김형태;정동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4권3호
    • /
    • pp.1-29
    • /
    • 2012
  •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도시사업에 따라 토지가격이 어느 시점부터 어느 정도 변동했는지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현행 제도가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에 잘 부합하지 않음을 밝히는 한편, 현행 제도를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우선 혁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혁신도시지역의 지가가 2005년부터 그 주변지역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시기부터 혁신도시사업과 관련한 정보가 지가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혁신도시사업 관련 정보가 반영된 지가를 바탕으로 실제 보상액을 산정하면 개발이익의 배제원칙과는 괴리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70조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지가는 2007년 1월 1일 공시된 공시지가이며, 또한 실제로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이 진행되었다. 즉, 2005년부터 2006년 말까지 개발 정보가 해당 혁신도시 지가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노력 없이 보상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공시지가의 한계를 두지 말고, 대신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가장 최근의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가격인정시점까지의 통상적인 평균 물가상승률, 평균 지가상승률 등을 바탕으로 보상액을 보정한다면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에 보다 부합할 것이다. 둘째, 개발이익이 지가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하위 법령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수용보상액 산정 시 개발이익 반영 여부에 대한 평가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학술적 연구 결과와 현행 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 등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개발이익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