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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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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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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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최근 개정된 데이터 3법에 맞추어 조직 내 실무자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비식별 조치 수행 시 위험도에 따른 처리 수준 산정을 위한 새로운 측정방법을 제안한 것이다. 우리가 제안한 방법은 위험도 측정 시 데이터만이 아닌 데이터를 둘러싼 주위 상황을 고려하였고,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범용 환경에서 데이터 상황을 크게 데이터 활용방법, 데이터 이용환경, 그리고 데이터(자체)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하였으며, 제시된 분류에 따라 각 상황별 위험도에 기반하여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측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비식별 정보의 위험도 산정을 전문가들의 정성적 판단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일반 조직 내 개인정보처리자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량적인 방법으로 위험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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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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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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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20년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COVID-19 감염병의 급속도로 전파·확산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관리법상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감염병병원체의 검사 및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 및 보고(제11조), 실태조사(제17조), 역학조사(제18조), 예방접종을 위한 역학조사(제29조)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발전된 데이터 인식 및 처리 기술,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 기술 등과 결합하여 (1)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병상배정, 방역물품 공급),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정책적 근거 마련(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책 결정, 확진자 발생 현황 예측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결정), (3) 예방접종 촉진 및 피해 현황 파악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책의 결정은 방역정책 결정, 정보제공, 의약품 개발 및 연구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 법제 마련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데이터 활용의 법적인정 범위와 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은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목적,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업무 목적, 감염병 연구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보의 활용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전제로 논의된다. 먼저 민감정보인 "진료기록, 예방접종약, 예방접종, 기저질환 유무,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업무 목적으로 수집·제공·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인정되는 "타법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목적의 업무수행의 경우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규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차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행위 유형은 후행적으로 "입법목적, 학문적 원리, 전문성,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논리로 해석하게 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수집 대상의 확정, 수집 정보의 활용방안의 한계 설정을 위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되 해당 정보의 활용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익형량의 세부 기준으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의 전파속도와 정도, 해당 민감정보의 처리 없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었는지, 민감정보의 처리를 통한 방역정책 도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연구목적 감염병데이터의 수집·제공·활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 생명윤리법상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활용되게 된다. 따라서 가명처리 및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원칙적으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 연구목적 활용은 인정된다. 다만, 가명화 또는 익명화 절차를 명확히하여 연구책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하며, 포괄적 동의제도와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 또는 동의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식별 가능성 또는 보안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기본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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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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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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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Euthanasia have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recentely in medical literature, public discussion, and proposed state legislation. Almost all the discussion in this area has focused on the role of physicians. However, nurse may be in special position to understand the wishes of patients and to act on this understanding.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ty the meaning of euthanasia in terminal ill patients on the nurses' veiw. Forcused interveiw design was used to data collection The data were analyzed by semantic analysis, and analysis of the data resulted in identification of 14 categories representing the meaning of euthanasia. 1. The meaning of supported euthanasia is 'free of suffering', 'difficulty of economic status', 'right of patient and family', 'dignity of death', 'organ transplant', 'social legislation'. 2. The meaning of opposited euthanasia is 'artificial death', 'value of life', 'uncertainity', 'guilt feeling' 3. The meaning of care in terminalily ill patients is 'avoidance', 'powerlessness'. 'apathy'. 'passive attitude'. The policy debate about professional roles in action that end of lives of patients must be extended nurses. Nurses must take an active role in discussion and definition of acceptable practice at the end of life.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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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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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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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오픈 플랫폼을 통해 적극적으로 핀테크 기업에게 개방하고 있는 추세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정보보호 관련 법상 개인정보처리의 "제3자 제공"과 "위탁"의 개념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위탁"과 달리 핀테크 기업처럼 "제3자 제공", 즉 일반적으로 "제휴" 관계인 경우 제공하는 기업의 법적 의무가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는데 반해 정보유출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를 제언하고자 한다. 또한 "제3자 제공"시 제공받는 기업이 스스로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보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오픈 플랫폼을 활용하는 31개 핀테크 기업을 진단한 결과, 수탁자보다 정보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금융회사와 "제3자 제공" 관계인 핀테크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체크 리스트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언한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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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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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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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task-specific hazards of chemicals used by nail technicians in Daegu Metropolitan City. Materials: A total of 30 nail shops located in Daegu City were surveyed to investigate the major tasks and practices performed by nail technicians and the ingredients listed in nail care products used in shops. We also collected instructions for use and material safety data sheets(MSDSs) of nail care products and compared CAS Nos. of ingredients with the lists of chemicals regulated by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ISHA) and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CSCA). Results: A total of 125 chemical ingredients were found in 468 nail care products used at the 30 nail shops. The most frequently found ingredients were ethyl acetate(72%), followed by n-butyl acetate(71.8%), isopropanol(56%), benzophenone(51.1%), nitrocellulose(46.4%) and ethanol(45.3%). Comparing six tasks, the task of manicuring used the most products at 222 products containing 91 ingredients. Among the 125 ingredients, there are 31 chemicals with occupational exposure limits(OEL)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eight categorized as carcinogens, one mutagen and two reproductive toxic chemicals. In terms of carcinogens, formaldehyde was identified as the only confirmed human carcinogen(1A). We found that there was one chemical with a permissible limit, one special management substance, 18 workplace monitoring substances and ten special health diagnosis substances regulated by ISHA. For CSCA, nine poisonous substances, six substances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and one restricted substance were identified. Conclusions: Based on these findings, formaldehyde was identified as one of the chemicals that should most strictly be controlled for the protection of the health of nail technicians and customers.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distribute materials with detailed hazardous information of nail care products for nail shop technicians.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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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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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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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을 파악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방안 모색하여 중대산업재해 방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표본 대상 범위는 상시 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JAMOVI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본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분석결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활동 참여가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건설현장의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 규칙 준수가 필요하고 근로자가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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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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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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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2017년 12월에 시행된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 '재활운동 및 체육'의 시행에 앞서 장애인체육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지도자 의견을 확인하여, 원활하고 체계적인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인터뷰 내용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심층인터뷰는 비구조화된 방법으로 장애인체육지도자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경험한 어려운 점, 재활운동 및 체육 시행을 위한 필요 사항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층인터뷰 녹취자료를 필사하여 질적연구 방법 중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코딩하였다. 분석 결과 최종 104개의 의견이 활용되었으며, 9개의 카테고리로 재활운동 및 체육의 목표, 전문 지도자 양성, 평가 항목과 지도에 필요한 교육지침, 프로그램 참여자와의 관계, 시설 활용, 효과, 제공 시기, 의사 역할 등으로 분류되었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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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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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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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전국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본정보, 소장자료, 시설 및 설비, 인적자원, 예산, 이용 및 이용자, 서비스현황 등 정확한 통계자료를 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크게 4단계의 단계별 조사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도서관법 기준에 부합하는 2010년 현재 전국의 작은도서관은 총 3,34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349개 작은도서관의 소장자료, 시설 및 설비, 인적자원, 예산, 이용현황, 프로그램 등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 실태는 도서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서관으로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한 상황임이 밝혀졌다. 특히 작은도서관의 대부분(80%)을 차지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시설 및 설비, 예산 등 운영상태가 더욱 열악한 실정임이 드러났다. 이런 작은도서관의 열악한 현실을 극복하여 향후 작은도서관 통계 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Molecules and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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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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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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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INO80 chromatin remodeling complex has roles in many essential cellular processes, including DNA replication. However, the mechanisms that regulate INO80 in these processes remain largely unknown. We previously reported that the stability of Ino80, the catalytic ATPase subunit of INO80, is regulated by the ubiquitin proteasome system and that BRCA1-associated protein-1 (BAP1), a nuclear deubiquitinase with tumor suppressor activity, stabilizes Ino80 via deubiquitination and promotes replication fork progression. However, the E3 ubiquitin ligase that targets Ino80 for proteasomal degradation was unknown. Here, we identified the C-terminus of Hsp70-interacting protein (CHIP), the E3 ubiquitin ligase that functions in cooperation with Hsp70, as an Ino80-interacting protein. CHIP polyubiquitinates Ino80 in a manner dependent on Hsp70. Contrary to our expectation that CHIP degrades Ino80, CHIP instead stabilizes Ino80 by extending its half-life. The data suggest that CHIP stabilizes Ino80 by inhibiting degradative ubiquitination. We also show that CHIP works together with BAP1 to enhance the stabilization of Ino80, leading to its chromatin binding. Interestingly, both depletion and overexpression of CHIP compromise replication fork progression with little effect on fork stalling, as similarly observed for BAP1 and Ino80, indicating that an optimal cellular level of Ino80 is important for replication fork speed but not for replication stress suppression. This work therefore idenitifes CHIP as an E3 ubiquitin ligase that stabilizes Ino80 via nondegradative ubiquitination and suggests that CHIP and BAP1 act in concert to regulate Ino80 ubiquitination to fine-tune its stability for efficient DNA replication.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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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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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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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의 목적은 2010년 3월 22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이용자보호) 제3항, 제4항, 제5항과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신설 관련 3G(WCDMA) MVNO를 통한 선불요금제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은 '11년 6월 현재 선불요금, 상호접속, 사업자선택, 도매제공 그리고 번호이동성 등의 제도개선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가입자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해외 통신서비스 규제기관 및 사업자들은 스마트폰 및 데이터 사용 비중을 높이는 다양한 고객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이동전화 선불요금제에 점차 더 많은 정책과 전략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하에서 3G MVNO를 통한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불데이터시스템과 이동망 분리, 선불요금의 월정액제 하이브리드와 무선망을 통한 휴대폰의 직접충전(Top-up) 시스템 도입, USIM 제도 개선, 이동망 사업자선택제 도입, 선 후불 간 소매가할인 차등, 도매제공의 소매가할인 개정과 의무제공사업자 확대, 그리고 선 후불 간 번호이동성 도입 정책의 심도 있는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