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언어 공격과 같은 폭력 행위와 사이버 폭력, 개인 정보 침해와 같은 다른 폭력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 학교 폭력으로 인해 청소년 폭력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괴롭힘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 폭력의 성격을 고려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스토킹 피해자들이 사망사건도 발생했을 정도로 심각했다. 이 연구는 명예훼손과 인격의 명예 훼손 문제를 조사하고 문제를 규명하려고 한다. 사이버 명예훼손법을 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는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사례를 분석하고 법적 판례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사이버 명예 훼손과 인격 모독을 연구하려는 것이다. 첫째, 사이버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을 구별하고 싶다. 둘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사이버 명예 훼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범죄 정의 체계에 대한 모욕죄를 고려할 생각이다. 셋째, 사이버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성수여중생폭력사건(2000년 4월 12일 발생)'을 계기로 갖게 된 관심, 즉 사이버공간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 혹은 그 가능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사이버공간 안에서 발의되는 수많은 의제들이 어떤 경우는 사라지고 어떤 경우는 큰 반향을 일으켜 매스미디어로 공간을 넓혀가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또 사이버공간에 매스미디어의 대안적 공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힘이 연구의 목적이다. 성수여중사건이 지니는 특징은 첫째, 의제 발의의 주체가 소시민이라는 것, 둘째, 사이버공간이 기존 주류미디어에 접근하기 어려운 개인의제를 매스미디어의제로 발의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했으며, 셋째는 사이버공간 안에서 확산된 하나의 사건이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으로의 운동차원으로 그 영역을 급속히 확 대해 갔다는 점들이다. 연구결과를 통해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사이버공간이 전체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대안공간으로 작동하려면 사이버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사이버공간과 매스미디어, 사이버공간과 오프라인 사이의 상호작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이 최근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폭력의 특징 및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사이버범죄는 비대면성, 익명성, 무제약성, 증거확보의 어려움 등을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사이버범죄 중 사이버폭력은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유포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실정법상의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인터넷실명제의 도입, ISP의 책임의식 강화 및 형사처벌을 위한 관련입법이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네티즌의 자정노력과 피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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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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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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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Rhyme of Truce is an educational program that helps you develop the ability to cope with cyber violence rightly. we aim to produce educational contents that will last a long time in the memory of specially children. By combining the room escape game and Leap motion / VR, the program reflects the user's motion and action in real time. The Keyboard Worrier comes into contact with the user and causes violence, and the user who is attacked by the monster see several negative messages written in red and hears abuses sound. Users enter the virtual space decorated as the cyber world. They can experience cyber-violence indirectly but vividly, and if language violence, which has been overlooked and recognized only as "letters", is executed offline, it will directly wonder if cyber-violence should also be regarded as a means of violence. Users have the opportunity to cope with violence autonomously. When a user is attacked by an in-game monster, there are two ways to choose from. First, fighting against with a keyboard (which is a symbol of language violence) just like a monster. Second, report the abuser to cyber bureau police. Both methods make them to escape the room, but when they get out of the room and return to the home and read the message through the monitor, users can recognize which action was right for.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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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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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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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In the cyber space represented by Sns, the problem of cyber verbal violence, which sends slander messages such as abusive messages through chats, bulletin boards, malicious comments, and messages, is getting worse. Leveraging the power of cyberspace's anonymity, people can't hesitate to say what they can't say in the real world. In extreme cases, cyber verbal violence can lead to the death of a person. This paper focuses on the creation of media content that helps to inform and prevent the seriousness of cyber verbal violence prevalent on the Internet through interactive art. The nature of Interact art goes beyond the work and the audience to the peop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 and the participants, allowing participants to directly and indirectly feel the seriousness of cyber verbal viol.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peer attachment serves as a positive emotional resource for children who have experienced school violence and cyber violence victimization. In addition, we aim to present alternative programs to reduce school violence and promote positive peer attachment among children. Design: We utilized data from the 13th year(2020)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for this study. Methods: The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a questionnaire administered by surveyors, and the total number of cases was 1,357. Results: First, the effects of school violence and cyber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s were confirmed. Second, it can be inferred that children with isolation in peer relationships may ultimately be more vulnerable to cyber violence victimization, as their interactions in cyberspace may also be undermined, highlighting the potential impact of social relationships on cyber violence victimization. Third, it can be observed that children with high levels of peer attachment are emotionally stable, even when exposed to school violence and cyberviolence victimization, which may enable them to regulate the degree of victimization they experience. Conclusion: School violence experience and cyber violence experience interact with each other, and in this relationship, positive peer attachment is a positive resource. Therefore,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riends in preventing and overcoming school violence and provides suggestions for solutions based on this understanding.
급속히 발전하는 인터넷의 활용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발전을 가져왔고 초등학생들에게도 새로운 호기심을 자극하고 중요한 놀이문화가 되어가고 있다. 반면 가상의 공간이라는 상황으로 인하여 사이버상의 비행이나 폭행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생활 교과서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정보통신윤리 영역의 학습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정보 통신 윤리 교육의 효과와 문제점을 찾아보고 새로운 정보 통신 윤리 교육의 지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exact state of cyberbullying and the countermeasure for it. cyberbullying is characterized by having the wideness, the anonymity and the intellectualization unlike the harassment of off-line.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cyberbullying is increased through the e-mail, cellular phone, and website around the teenagers. In particular, the cyberbullying has appeared mainly among the same age friends, it is proved that injurers inflict the harassment mainly at their own place and the ratio of the harassment by one self is higher than many. In addition, it is quite probable that the injurer-student who inflicts the harassment in off-line also can do it in on-line and to attack the cyberbullying is easy to find by the student who is indulged himself in internet use. Therefore, it is presented that the countermeasure in educational side and systematic side on this study. First on the educational side, there are presented the practice of the preventive education against the cyberbullying, expansion of the preventive schools for the cyber ethics and cyber crime and strengthening of the guideline for students in cyberspace. Second on the systematic side, there are presented the appointment of various committee,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damaged students, preparation of laws for cyberbullying, expansion of information office for internet addiction,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the school custodian and to extend the operating for cyber clearness school.
사이버 공간의 발전과 우리 일상생활과의 상호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범죄는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서 그 양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4대 악성 사이버 범죄'로 분류되는 사이버 금융범죄, 사이버 사기, 사이버 성폭력와 사이버 도박은 주목해야 할 대상 중 하나이다.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의 유형 별 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원인과 예방 및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기존 사이버 범죄 관련 연구에서는 통계 자료나 피해자,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접근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 범죄 중 최근 범행 건수가 급증하며 범죄의 심각성이 강조되는 정보통신망이용 범죄의 '저작권 침해'와 정보통신망이용 불법콘텐츠 범죄의 '도박' 및 '음란물' 유형에 대하여 사이버 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고 코딩 분석과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사이버 범죄의 특성과 발생 원인을 밝히고 예방 및 대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범죄 피의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주요 요인들 간의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사이버 범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제공한다. 더하여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심각한 사회 문제인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에 핵심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오늘날 사이버 공간의 도래와 일상화라는 증강 현실의 확대, 그리고 세계화로 인한 인간과 물품, 그리고 문화의 빠른 이동 등의 결과는 우리가 생산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문화생활을 하는 일상의 혁명적인 변환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범죄나 전쟁 등의 폭력 사용에서의 혁명적인 변환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조건의 변화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역적 차원, 그리고 국가적 차원과 지구적 차원에 걸쳐 다른 차원에서 각각 존재해 왔던 여러 다양한 차원의 안보 또는 치안의 위협들을 서로 결합시킴으로서 이러한 여러 다른 차원의 안보 또는 치안의 위협들을 다차원 안보위협의 총합이라는 형태로 오늘날 우리의 삶과 개개인의 안전과 국가적 단위에 심각한 위협이 되도록 조건지우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다차원 안보위협의 총합이 서로 얽혀 있으며 각각의 개별 안보 위협들의 총합을 함께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을 가질 때 문제의 근원적 실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공포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개념인 융합안보라는 개념은 다차원 안보위협의 총합에 대한 통합적 네트워크적 응전의 방식을 개념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융합안보는 기존의 국가안보와 치안이라는 분절적 시각을 극복하고 국가안보와 치안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정보기관, 군, 경찰, 검찰, 소방, 민간 경비 등의 각 영역들의 경계를 넘어 통합적으로 접근함으로서 오늘날 다차원 안보위협이 던지고 있는 도전들에 대한 응전의 방식들을 만들어 가고자하는 개념적 노력이다. 그와 함께 이 논문은 융합안보와 관련하여 해외의 주요 국제기구와 국가들에서 시도되고 있는 통합적 네트워크적 대응 방안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글쓴이는 지난 10년간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우즈베키스탄, 오스트리아, 캐나다, 멕시코, 독일 등지를 돌면서 관찰하였던 사항들과 여러 교육, 훈련과 세미나, 콘퍼런스, 그리고 개인적 접촉 등의 기회를 통해 가졌던 여러 관련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와 세계의 여러 주요 국가들에서 시도되어오고 있는 오늘날의 보다 복잡한 안보위협들에 대한 융합적 대응방안들, 즉 기관의 네트워크적 협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교류 등 을 소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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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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