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ustom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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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화물운송에 관한 운송증서의 요건 및 효력 (The Requirement and Effect of the Document of Carriage in Respect of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Cargo by Air)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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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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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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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의 목적은 몬트리올협약 및 IATA 항공화물운송약관상의 관련규정과 국내 및 외국의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국제항공화물운송에 관한 운송증서인 항공화물운송장과 화물수령증의 작성 교부 요건 효력에 관하여 고찰하는데 있다. 몬트리올협약 제4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한편 이행될 운송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다른 수단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른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의 요청에 따라 송하인에게 적송품을 증명하는 화물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몬트리올협약 제7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하인에 의하여 원본 3통이 작성된다. 제1원본에는 "운송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송하인이 서명한다. 제2원본에는 "수하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송하인 및 운송인이 서명한다. 제3원본에는 운송인이 서명하고 화물을 인수받은 후 송하인에게 그것을 인도한다. 만약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운송인이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하였을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운송인은 송하인을 대신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간주한다. 몬트리올협약 제5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에는 (1) 출발지 및 도착지의 표시, (2) 출발지 및 도착지가 단일 당사국 영역내에 있거나 약정기항지가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 있을 경우 최소한 한곳의 기항지의 표시, (3) 적송품의 중량의 표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몬트리올협약 제10조에 의하면, 송하인은 본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제공한 기재사항의 불비, 부정확 또는 불완전으로 인하여 운송인 또는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타인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보상한다. 몬트리올협약 제9조에 의하면, 동 협약 제4조 내지 제8조의 운송증서에 관한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계약의 존재 또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이 협약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항공화물운송장은 유가증권이나 유통증권이 아니다. 몬트리올협약 제11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은 계약의 체결, 화물의 인수 및 운송의 조건에 관한 추정적 증거가 된다. 몬트리올협약 제12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화물의 처분에 관한 송하인의 지시를 따른 경우, 이로 인하여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운송인으로서 운송주선인은 보세창고업자가 항공화물 운송장상의 통지처(실수입자)에게 화물을 불법인도한데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바, 그 이유는 운송주선인이 보세창고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세창고업자에 대한 고용자의 입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관세청은 항공화물서류의 전자화 사업인 e-Freight를 오는 2012년완결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향후 항공화물운송에서 전자 운송서류의 사용이 활발해 질 것이므로 운송인 및 운송주선인은 전자 운송서류의 작성요건 및 법적 효력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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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서비스 수출 플랫폼을 위한 온톨로지 모형 (An Ontology Model for Public Service Export Platform)

  • 이광원;박세권;류승완;신동천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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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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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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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공공 서비스의 수출의 경우 수출 절차와 대상 선정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며, 공공 서비스 수출 플랫폼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 중심의 유연하고, 개방형 구조의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수출은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사용자의 이해 종류와 탐색 컨설팅 협상 계약 등 수출 프로세스 단계별로 맞춤형 플랫폼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플랫폼 구조는 도메인과 정보의 정의 및 공유는 물론 지식화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서비스 수출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위한 온톨로지 모형을 제안한다. 서비스 플랫폼의 핵심 엔진은 시뮬레이터 모듈이며 시뮬레이터 모듈에서는 온톨로지를 사용하여 수출 비즈니스의 여러 컨텍스트들을 파악하고 정의하여 다른 모듈들과 공유하게 된다. 온톨로지는 공유 어휘를 통하여 개념들과 그들 간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으므로 특정 영역에서 구조적인 틀을 개발하기 위한 메타 정보를 구성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잘 알려져 있다. 공공서비스 수출 플랫폼을 위한 온톨로지는 서비스, 요구사항, 환경, 기업, 국가 등 5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며 각각의 온톨로지는 요구분석과 사례 분석을 통하여 용어를 추출하고 온톨로지의 식별과 개념적 특성을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한다. 서비스 온톨로지는 목적효과, 요구조건, 활동, 서비스 분류 등으로 구성되며, 요구사항 온톨로지는 비즈니스, 기술, 제약으로 구성 된다. 환경 온톨로지는 사용자, 요구조건, 활동으로, 기업 온톨로지는 활동, 조직, 전략, 마케팅, 시간으로 구성되며, 국가 온톨로지는 경제, 사회기반시설, 법, 제도, 관습, 인프라, 인구, 위치, 국가전략 등으로 구성된다. 수출 대상 서비스와 국가의 우선순위 리스트가 생성되면 갭(gap) 분석과 매칭 알고리즘 등의 시뮬레이터를 통하여 수출기업과 수출지원 프로그램과의 시스템적 연계가 이루어진다. 제안하는 온톨로지 모형 기반의 공공서비스 수출지원 플랫폼이 구현되면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특히 정보 인프라와 수출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개방형 디지털 생태계를 통하여 이해당사자들이 정보교환, 협업, 신사업 기획 등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韓國).몽고복식(蒙古服飾)의 상관성(相關性) 연구(硏究)(II) - 고려시대(高麗時代)의 몽고침략기(蒙古侵略期)를 중심(中心)으로 - (A Study On Interrelationship Between Korean And Mongolian Costume Laying Emphasis On The Age Of Mongolia's Invasion Upon Corea)

  • 손경자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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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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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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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A nation's culture isn't consist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 only, but it is greatly affected by the geographical features and natural conditions, and it could be also dominated by the continual effect through mutual contact on economic exchange or social problem and political interes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It is a well known fact that the contact of culture between Korea and Mongolia established under the special political situation that Corea was invaded by Won. But more basically, the Nomad including Mongolia had influenced upon neighboring countries, therefore, our country was also greatly influenced on consisting of our own culture by them. Moreover. the fact that our language belongs to their language's category(mostly Tweigru and Mongolian language) proves that the origin of our culture was deeply related with Mongolia. Accordingly, we could not limit the cultural relation between Korea and Mongolia within a special era. But especially, since unification of China by Mongolia, Won which appeared as a new great nation had dominated Corea for one hundred years, and the Corea's costume culture had a point of conversion to the mongolian. Therefore, this study expects to comment upon the relations of costume between Corea and Mongolia from a view point of Corea's tribute and royal gifts gifts by Mongolia written on the reference literatures. 1) From the ancient times, between our country and Mongolia there has been a direct or indirect exchange caused by the people's movement or invasion due to very closed neighboring. The relations between Corea and Mongolia have started from the mongolia's requests of tribute for the reason why they helped Corea against the Keoran's invasion, and these relation had continued by King Kongmin's age. 2) Mongolia had plundered a tribute such as dress, cereals, horses, military supplies, soldiers, maiden and little girls etc. from Corea, and therefore, a great confusion occurred o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ields. And since King Chungyoul of Corea got married with a Princess of Won, the Corea's position was placed as the Buma nation(nation of son in law) and then high class people of Corea preferred to follow the mongolian costume such as Byunbal (pigtail), Ho dress (mongolian dress), Rouges, Chockturi (a kind of formal cap) and Doturak pigtail ribbon, and some have been applied up to date. On the other hand, the custom of Corea had transmitted to the Mongolian nobility, they called it "Corea Yang(style)". 3) The costume of Corea could be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periods, the first is the period influenced by Tang and Song's regime, the second is affected by the Won's costume and the third is applying the Myung's regime in the end of Corea. The Mongolian dress was based on the Ho dress form and it has been developed through compounding artistic traditional fields and foreign customs in long history. And Mongolia is composed of various tribes, therefore, they have their own dress for each tribe. Our country and Mongolia had a similar dress form based on Ho dress and both used the Chacksukunggo (jacket with small sleeves and slacks) and Seon(line). And the ornaments of costume such as Chockturi, Doturak pigtail ribbon and Rouges had transmitted and fixed down as a traditional wedding garment, but the Rouges has been used by noble women from the ancient times in our country. Since a member of the Society of Korean Costume has visited Mongolia in August 1990 for the first time, I really recognized the neccesity of more detailed study on the costume relation between Korea and Mongolia, and I will proceed with the study on various fields of costume under cooperation of Institute of Oriental Academy of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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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지역 주부들의 혼례음식 관행과 태도에 관한 조사 (A Survey on Practices and Attitude toward Wedding Food among Housewives in Busan and Kyungnam Area)

  • 김경묘;김경자;신애숙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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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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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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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우리의 전통혼례음식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의 일환으로서 부산, 경남지역 주부들의 혼례음식에 대한 관행 및 견해를 조사한 것이다. 응답한 525부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는 부산지역 주부들이 77.9%, 경남지역 주부들이 22.1%이었으며, 30대가 34.5%, 40대가 31.8%를 차지하였고, 전업주부가 43.5%, 직장인이 34.7%, 고졸이 49.3%, 수입정도는 100만원대가 44.2%, 핵가족의 구성이 66.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 이바지음식, 폐백음식, 예단음식의 필요성은 이바지음식의 필요성이 가장 점수가 높았고$(3.36{\pm}0.93)$,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보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폐백음식(p<0.01), 예단음식(p<0.01)의 필요성에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또한 수입정도가 높을수록(p<0.01), 핵가족 및 기타의 가족구성(p<0.05)이 이바지음식의 필요성에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3. 봉치떡, 신부큰상, 시부모큰상, 함, 혼서지 등의 필요성은 시부모큰상이 $3.19{\pm}0.97$로 가장 높은 점수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봉치떡, 함, 혼서지에 유의적(p<0.001)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신부큰상, 시부모큰상에도 유의적인 차이(p(0.01)를 나타냈다. 학력이 낮을수록 봉치떡(p<0.01), 함(p<0.05), 혼서지(p<0.05)의 필요성에 대체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4. 혼례음식의 종류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은 떡(58.4%), 생선류(27.3%), 과일류(17.0%), 한과류(16.1%), 산적류(14.1%)의 순으로 나타났다. 5. 현행 혼례음식에 대한 견해는 좀더 간소화하여야 한다가 64.4%, 생략되어야 한다가 17.8%로 나타났으며 연령별(p<0.001), 직업별(p<0.01), 가족구성별(p<0.05)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6. 현행 혼례음식의 상차림의 실천에 대한 견해는 간소화 한다 57.5%, 양가가 의논해서 23.4%로 나타났으며 직업별(p<0.05)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7. 자녀를 결혼시킬 때 혼례음식을 장만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는 손수 장만하겠다는 비율이 30.1%, 주문하겠다 28.7%로 나타났으며 연령별(p<0.01) 직업별(p<0.05)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8. 주부들 자신이 혼주가 되었을 때 음식차림의 정도에 대한 견해는 양가 상의 하에 간소화하겠다가 51.0%, 보통이면 만족하겠다 19.8%, 기본적인 것만 해도 좋다 1%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별(p<0.05), 직업별(p<0.05), 학력별(p<0.05), 가족구성별(p<0.05)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9. 혼례음식의 전수와 보존에 대한 견해는 조금씩 사라질 것이다가 52.1%, 유지될 것이다 21.8%로 나타나 연령별(p<0.001), 직업별(p<0.01)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을 유지하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0. 혼례음식과 예식절차와의 관계에 대한 견해는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된다 57.5%, 너무 겉치레이다 17.9%로 나타났다. 연령별(p<0.001), 학력별(p<0.05)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1997년 이후 일부 계층의 부의 과시처럼 혼례음식을 준비하는 경향이 이루어져 극도로 사치화 하는 혼례음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었지만 1999년 1월 6일자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므로 인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우리의 혼례음식 또한 그와 더불어 더욱 고급화, 허례허식화 된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식혼례에 혼례음식은 전통을 고수18)한다는 명목하에 일부 부유층에서는 다시 혼례의 사치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세계화는 곧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것이라는 목소리에 주부들이 전통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는 학습으로 연결되어 많은 주부들이 혼례음식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혼례음식의 인지도가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아직도 현시대에 맞는 적합한 모델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고 혼례음식 또한 혼례풍습과 함께 이어져 나갈 것은 확연한 사실이므로 이에 우리는 현시대에 맞는 적합한 모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혼례음식이 가지는 기복의 의미를 되살리고 혼례음식을 준비하는 우리의 주부들의 사회,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전통계승을 살릴 수 있는 모델의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수험도(修驗道)와 노(能) - 노 <다니코(谷行)>의 작품분석을 중심으로 - (Syugendo(修驗道) and Noh(能) Performance)

  • 김현욱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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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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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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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노(能)는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연극으로 불교, 신도(神道), 수험도(修驗道)와 같은 종교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성립하였다. 이 중에서도 중세시대에 널리 확산되어 있던 수험도로부터 받은 영향은 현저하다. 수험도라는 종교사상을 배경으로 성립한 대표적인 노가<다니코(곡행(谷行))>이다. <다니코>의 내용 분석을 통해 중세의 수험문화, 특히 산악수행자인 야마부시(산복(山伏))의 수행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곡이 갖는 가치는 매우 크다. 본고에서는 이제까지의 <다니코>의 선행연구에서 간과되어 왔던 야마부시의 수행에 초점을 두고 수험도의 세계관이 노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극화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동시에 다니코에 있어서의 아쟈리와 동자의 관계에 착목하여 중세문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치고(치아(稚児))문화의 투영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노<다니코>는 소년 와카마츠(약송(若松))가 어머니의 병환치유를 위해 스승을 쫓아 가즈라키산(갈성산(葛城山))에 입산하여 수행하던 차에 병에 걸리자, 야마부시 일행에 의해 '다니코(곡행(谷行))'를 당하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야마부시 일행의 기도로 다시 소생한다는 이야기이다. 다니코는 병든 수행자를 계곡에 던지고 그 위에 토사나 돌을 덮어 산채로 매장하는 형법을 말한다. 노<다니코>의 제목도 바로 이 수험도의 형법에서 유래한 것이다.<다니코>는 수험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야마부시의 수행과 행법·와카마츠의 효심·치고 문화 등을 크로스 시키면서 일본중세의 사회문화의 특징을 조화롭게 담아낸 작품이다. 가혹한 형법을 소재로 하여 난행과 고행의 연속인 야마부시의 입산수행의 어려움을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어 당시의 입산수행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수험도의 본질인 입산수행은 생명의 재생,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며, 심산에서의 고행을 통해 새로운 탄생에 이른다고 관념되어 왔다. 이러한 수험도를 이끌어 온 것은 산악수행에 의해 신령스런 힘을 획득한 야마부시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활동은 산에 한정되지 않고, 사토(리(里))에 있어서의 서민의 신앙과도 깊게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험도는 일본의 민속·문화의 특징을 찾는데 있어서 불가결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가혹한 다니코 형법에 의해 자칫 유쾌하지 않은 인상으로 끝나버릴 작품이었지만, 소생이라는 대반전을 통해 효심에 의한 미담을 담은 노로 분위기가 전환되었다. 작가가 설정한 와카마츠의 소생이라는 극적효과는 본래 수험도가 본질적으로 추구하고 있었던 재탄생의 구조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제까지 노<다니코>에 있어서의 스승 아쟈리와 와카마츠의 관계를 치고 문화와 관련시켜 지적한 논문은 없었다. 이 작품의 어느 부분에서도 '치고'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중세의 관객들은 당시에 만연했던 치고 문화에 대한 이해 하에 아쟈리와 와카마츠가 치고 관계라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회적 종교적 문화의 기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해외농업투자에 따른 유통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istribution system by overseas agricultural investment)

  • 선일석;이동옥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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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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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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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세계경제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산물의 불안정적인 수급으로 인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의 해외농업투자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지원 미진, 해외 농업에 대한 정보 및 기술 미비, 개발자금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의 투자금 회수기간, 사후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해외 농산물의 국내 반입 시 관세의 장벽, 물류 유통비용 등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국내에 반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외농업투자의 기본개념 및 실태를 살펴보고 해외농업투자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해외에서 재배된 농산물의 경쟁력을 위한 유통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 유통 현대화 및 유통정보기능 강화, 유통시설, 수송루트, 하역업무개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교육 훈련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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