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문화복지의 불명료성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책적 현실에 기초하여 실천가들은 문화복지의 제도정착과정에 어떠한 인식을 보이고 있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천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화복지의 제도적 정착과정에는 네 가지 요소가 발견되었다. 즉 가치 요소(통합적 인간추구), 실천적 요소(운영과정), 외적 영향요소(정책의 정착과정) 및 내적 영향요소(실천가 역량강화 과정) 등이다. 이는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좁은 의미의 정책 정착과정 뿐만 아니라 가치 및 실천, 그리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천가 역량강화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문화복지 실천가들의 제도정착과정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본 연구는 향후 문화복지정책을 정착화 해나가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an policy vision and action plans for the growth of the Korean cultural contents industry as a new growth power in the 21th century. For this purpose, I referred to sundry record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industrial situation and the prospects of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I also made an analysis on the outcome of the cultural contents policy with the help of the official concerned in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which made it possible for me to draw a few urgent problems of Korean cultural contents industry. With these preceding analyses, I proposed the strategy and action plans of the government policy for the Korean cultural contents industry as follows : strengthening the creative power of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systemizing the healthy circulation of the cultural contents, and improvement of the cultural welfare on the basis of contents.
본 연구는 문화복지 실천가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실천유형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역량강화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문화복지 실천가들은 우선 문화복지를 불안정한 휴먼서지스직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복지 실천가의 활동 유형을 크게 전문적 참여활동가와 기능적 참여활동가로 유형화 할 수 있으며, 이들은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양극단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문화복지 실천가의 역량강화 전략은 이들의 실천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역량강화전략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순기능적으로 진작시켜주는 촉진요소가 있는가 하면,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는 저해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실천가들은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들이 전문직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식적인 요건 마련과 그들에게 맞는 다양한 교육스펙트럼을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문화복지 실천가들의 역량강화 인식을 분석한 본 연구는 향후 이들에 대한 교육과 슈퍼비전, 인력양성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화복지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의해서 제공되고 보장되는 문화적 활동이다. 그리고 문화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문화적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로서의 문화권은 문화복지 논의의 전제가 되는 기본 개념이다. 우리는 문화권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헌법, 문화관련 법령 및 사회복지법체계에 나타난 문화의 의미와 문화적 권리의 근거를 찾아보고 분석하였다. 기존 문화관련법령들은 기본적 권리로서의 접근이라기보다는 국가적 시책과 정권의 목적에서 입법이 이루어져 왔고, 이에 대한 집행 또한 권리의 확보 내지는 실현이라는 시각보다는 단순한 국가 행정의 일부로서만 이해되어 시행되어 왔다. 한편 사회복지관련법에서 문화적 생활은 인간다운 생활을 의미하고, 인간으로서 최저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것이 문화에 대한 권리 수준을 의미하고, 장애인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문화 접근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소위 문화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의 한계점은 문화적 생활 보장을 위한 문화 권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법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헌법과 사회복지법상에서 문화복지는 문화적 권리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권이 법령상의 완전한 권리 주장이 가능한 완전한 문화권으로 발전하려면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문화관련 권리의 침해도 법률상의 침해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법원에서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만화산업정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토대로 문화다양성이념이 문화산업정책의 이념으로 갖고 있는 특성과 의미를 살펴보고, 문화다양성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문화다양성 개념을 문화국제화의 관점과 문화권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이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만화산업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만화산업정책의 정책목표와 이념을 분석하고, 문화권의 관점에서 문화다양성 이념이 실제 정책사업에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문화다양성 이념이 공식적인 정책목표와 이념으로 정립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실제 정책사업의 목표에는 반영되어 있다는 점과 문화다양성 이념이 문화산업정책의 핵심이념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와 연관하여 만화산업정책에서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문화권의 관점에서 모색하였다.
문화유산 산업은 한나라의 흥망성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문화유산 산업에 대한 선진국의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나라의 상황에 맞게 고쳐 나아가, 문화유산 산업 발전 관련 정책을 제시한다. 특히 '젊우미'라는 제도를 제안해, 청년취업과 문화유산 산업 증진의 두 가지 발전을 위한 정책을 위해 문화재 보존 인력양성, 문화재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 와 문화재 스토리 발굴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서비스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2014년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강원도 박물관고을특구 영월군에 소재하는 문화복지시설 중 공 사립 21관의 박물관을 대상으로 실태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연구척도문항을 중심으로 박물관 문화복지시설의 현장조사와 관장면접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서비스가 문화 예술 여가활동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문화향유는 생활만족도, 삶의 질에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문화향유의 권리를 갖는 장애인관람객을 위한 문화복지서비스의 환경구축,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관람시스템개발 및 보완, 편의시설구축, 재정적지원 등 개선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된 2012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고찰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분석틀로써 길버트와 테렐(Gilbert and Terrell)의 네 가지 측면인 할당, 재정, 급여, 서비스 전달체계의 측면에서 각각 분석의 결과를 도출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할당의 대상으로서 예술인의 규정이 모호하며 다양한 급여의 형태와 전달체계가 현실적으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재정마련에 있어서도 국고이외에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확보의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예술인 지원대상구분에 대한 연구,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재원확보 및 현실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 등과 같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 교사, 간호사, 사회복지공무원의 문화적 역량 현황과 선행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교사의 문화적 역량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복지사, 공무원, 간호사 순이었다. 문화적 역량 선행요인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외국어구사여부, 다문화업무시간, 종사기간, 교육훈련시간, 조직의 지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각 직군 간에 유의미한 선행요인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문화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과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Drawing on social and cultural capital theory, the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s of social capital and cultural capital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children in out-of-home care. We collected data from 494 children living in out-of-home services, including institutional care facilities, foster care homes, and group homes.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ethod was used. In addition, the IV (instrumental-variables) estimation was utilized to rule out the possibility of reverse causality. The level of children's social capital was measured through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friends, parental monitoring, etc. The level of children's cultural capital was measured by their cultural activities, such as going to museums, and playing musical instruments. Children'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lacement history in out-of-home services were used as control variables. We found that among personal characteristic variables, self-esteem, depression and anxiety, and delinquency affected the academic achievement of the children. Cultural capital, but not social capital, positively affected the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of the children. Based on the study results, implications for child welfare practice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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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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