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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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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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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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paper proposes and examines the economic impact of infrastructure improvement on the San-En-Nanshin region in the Chubu area of Japan. We develop a single transportation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for each subregion within the San-En-Nanshin region. The explicit modeling of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s defined based on interregional commuting flows and business trips, considering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San-En-Nanshin economy. A CGE model is integrated with an interregional transportation network model to enhance the framework's potential for understanding the infrastructure's role in regional development. To evaluate the economic impact of transportation improvement, we analyze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ravel time savings and regional output and income. The economic impact analysis under the CGE framework reveals how transportation facilities and systems affect firm and household behavior and therefore induce changes in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commodities and transportation services. The proposed theoretical model was tested by using data from the 2005 IO tables of each subregion and the 2006 transport flow dataset issu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in Japan. As a result, the paper confirms the positive effect of transportation investment on the total output and income of the studied region. Specifically, we found that while economic benefits typically appear in urban areas, rural areas can still potentially benefit from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jects.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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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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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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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Korea's FTA e-commerce regulations are evolving into a standardized norm. However,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which was not covered by Korea's existing FTA, was newly established in Korea's first Mega FTA, RCEP. China, a member of RCEP, restricts data movement and requires data localization through its Cybersecurity law. These facts have led to start this study with interest in data-related regulations. It examined country-specific and regulatory characteristics in the process of forming digital trade norms, using the TAPED established by Burri et al. (2020). It also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introducing norms related to 'data flow', 'data localization' and 'data protection' of the EU, USA and China, which are leading the formation of e-commerce trade norms. Finally, the legal review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exact meaning of the wording expressed in each agreement for the six recently enacted Mega FTAs and Digital Economic Agreements. These finding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provided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ness of RCEP and the direction of negotiations on Korea's digital trade norms.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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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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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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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확산됨에 따라 유럽연합(EU)은 회원국 간의 포괄적인 데이터 보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시행하였다. GDPR의 헌법적 뿌리를 고려할 때, EU의 규제 접근법은 다른 데이터 보호 규정들과는 차이가 있다. GDPR은 데이터 보호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기업에 대한 몇 가지 의무 또한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관점에서 프라이버시, 특히 GDPR에 관한 기존의 문헌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 규제가 경쟁, 혁신, 마케팅 활동 및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개략적으로 리뷰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프라이버시와 GDPR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사이의 절충안을 강조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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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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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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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Although there is growing literature evidence of linkages between global value chains (GVC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the results are mixed and ambiguous by geographic dimension, time period and sectoral scope. Moreover, bilateral approaches on these connections have been rarely analyzed. In this context,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bilateral greenfield FDI and cross-border M&A on GVC linkages between host countries and source countries. We match three-year averages of bilateral FDI and UNCTAD-Eora GVC value-added data from 2005 to 2019 between 37 OECD sources and 176 host countries (37 OECD versus 139 non-OECD countries). In the structural gravity model, the empirical specification includes bilateral and country-period fixed effects and uses a Poisson Pseudo-Maximum Likelihood (PPML) estimator. We find that greenfield and M&A FDI promote forward and backward GVC linkage for all sectors between OECD countries, whereas greenfield FDI promotes backward GVC linkage between OECD and non-OECD countries. In addi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degree of influence of GVCs by FDI flows is greater for forward GVC than backward GVC among OECD countries.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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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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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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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디지털 무역의 확산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하에서 디지털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디지털 통상규범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새로운 무역규범 정립을 위한 논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한 디지털 무역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이한 규제정책으로 통상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들은 데이터 지역화 조치를 취하고, EU는 GDPR을 발효하였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이전을 제한하는 규제들은 디지털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주요국들이 도입한 디지털세에 관하여 미국은 디지털세 부과를 차별적인 조치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자국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디지털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OECD와 G20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글로벌 디지털세에 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이면서 디지털세 합의안이 연내에 도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디지털 무역 규범의 최근 동향을 고찰하고, 디지털 무역의 핵심 쟁점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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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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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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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EU의 동방확대가 동유럽 국가들에 가져온 경제적 효과는 긍정적이지만, 동유럽의 경제규모는 EU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미미한 편이다. 또한 동방확대에 의해서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유럽의 EU 가입은 대외무역 활성화와 외국인 직접투자와 기술 이전에 의한 생산성 향상 그리고 경제개혁 진전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EU의 동방확대에 따른 경제 환경 변화는 러시아와 동유럽의 경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와 동유럽 양자 경제교류 현실의 특징은 비대칭성이다. 현실을 반영한 보완성 패러다임 - 에너지·원료와 고부가 가치 제품의 교환 - 형성이 필요하다. 동유럽은 러시아의 일차상품에 의존한 렌트 경제인 상태이기에, 이러한 불안정성은 오히려 EU 경제에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무역을 통한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가능하게 하는 산업 협력 패러다임에 - 산업의 분업화에 의한 수평무역, 위탁 가공 등 - 근거한 공통경제 공간 만들기가 필요하다. EU 확대에 따른 러시아와 동유럽의 대외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의 변화는 산업 협력을 촉진해 새로운 경제협력 체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국제경제의 현 추세가 글로벌화와 지역화 경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EU 간의 새로운 경제협력 패러다임 구상은 중요한 문제이다. CIS 서부지역 및 에너지 안전 보장 그리고 칼리닌그라드와 경제협력 등의 지역협력 키워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협력 패러다임을 통한 경제협력 체제 구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