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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 for Duration of Fertility and Mule Duck White Plumage Colour in a Synthetic Strain of Ducks (Anas platyrhynchos)

  • Liu, H.C.;Huang, J.F.;Lee, S.R.;Liu, H.L.;Hsieh, C.H.;Huang, C.W.;Huang, M.C.;Tai, C.;Poivey, J.P.;Rouvier, R.;Cheng, Y.S.
    • Asian-Australasian Journal of Anim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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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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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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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A synthetic strain of ducks (Anas platyrhynchos) was developed by introducing genes for long duration of fertility to be used as mother of mule ducklings and a seven-generation selectio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increase the number of fertile eggs after a single artificial insemination (AI) with pooled Muscovy semen. Reciprocal crossbreeding between Brown Tsaiya LRI-2 (with long duration of fertility) and Pekin L-201 (with white plumage mule ducklings) ducks produced the G0. Then G1 were intercrossed to produce G2 and so on for the following generations. Each female duck was inseminated 3 times, at 26, 29, and 32 weeks of age. The eggs were collected for 14 days from day 2 after AI. Individual data regarding the number of incubated eggs (Ie), the number of fertile eggs at candling at day 7 of incubation (F), the total number of dead embryos (M), the maximum duration of fertility (Dm) and the number of hatched mule ducklings (H) with plumage colour were recorded. The selection criterion was the breeding values of the best linear unbiased prediction animal model for F. The results show high percentage of exhibited heterosis in G2 for traits to improve (19.1% for F and 12.9% for H); F with a value of 5.92 (vs 3.74 in the Pekin L-201) was improved in the G2. Heritabilities were found to be low for Ie ($h^2=0.07{\pm}0.03$) and M ($h^2=0.07{\pm}0.01$), moderately low for Dm ($h^2=0.13{\pm}0.02$), of medium values for H ($h^2=0.20{\pm}0.03$) and F ($h^2=0.23{\pm}0.03$). High and favourable genetic correlations existed between F and Dm ($r_g=0.93$), between F and H ($r_g=0.97$) and between Dm and H ($r_g=0.90$). The selection experiment showed a positive trend for phenotypic values of F (6.38 fertile eggs in G10 of synthetic strain vs 5.59 eggs in G4, and 3.74 eggs in Pekin L-201), with correlated response for increasing H (5.73 ducklings in G10 vs 4.86 in G4, and 3.09 ducklings in Pekin L-201) and maximum duration of the fertile period without increasing the embryo mortality rate. The average predicted genetic response for F was 40% of genetic standard deviation per generation of selection. The mule ducklings' feather colour also was improved. It was concluded that this study provided results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genetics of the duration of fertility traits in the common female duck bred for mule and that the selection of a synthetic strain was effective method of improvement.

등속성 장비를 이용하여 한국고교야구선수 주관절 근력 평가기준치 설정: (서울 및 경기도 중심으로) (Norm-referenced criteria for strength of the elbow joint for the korean high school baseball players using the isokinetic equipment: (Focusing on seoul and gyeonggi-do))

  • 김수현;이진욱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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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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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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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의 목적은 등속성 장비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야구선수들을 대상으로 주관절 근육의 평가 기준치를 설정하는데 있다. 상지에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고등학교 야구선수 20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관절 검사는 HUMAC NORM(CSMI, USA) system을 이용하여 굴곡, 신전운동을 부하속도 $60^{\circ}/sec$에서 4회를 실시하였으며, 절대근력(peak torque)와 상대근력(peak torque % body weight)을 측정하였다. Cajori의 5단계(6.06%, 24.17%, 38.30%, 24.17%, and 6.06%)로 구분한 구간추정(interval estimation)방식에 의해 평가 기준치를 나타내었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각속도 $60^{\circ}/sec$에서 주관절의 절대근력(peak torque) 굴근의 평균은 $37.88{\pm}8.14Nm$ 신근은 $44.59{\pm}11.79Nm$으로 나타났으며, 상대근력(peak torque % body weight) 굴근의 평균은 $50.06{\pm}8.66Nm$ 신근은 $58.28{\pm}12.84Nm$로 나타났다. 각속도 $60^{\circ}/sec$에서 주관절 굴근(flexer)과 신근(extensor)의 절대근력(peak torque)과 상대근력(peak torque % body weight)의 평가기준치는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 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이끌어 냈다. 주관절은 야구선수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되는 손상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주관절 근력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주관절 손상을 예방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상대적 근력 수준과 훈련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력 척도가 필요하다. 주관절의 절대근력과 상대근력의 평가기준치를 제시함으로서 고교선수, 야구지도자, 선수트레이너, 재활전문가 등에게 손상회복 및 재활 복귀 시 유용하게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객관적인 임상 평가 데이터로 활용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정보라고 사료된다.

농촌 및 자연지역의 경관 다양성 평가모형 개발 및 적용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Landscape Diversity Evaluation Model on the Basis of Rural and Natural Area)

  • 나정화;이용은;조현주;구지나;권오성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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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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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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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경관훼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우수한 경관지역을 선정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경관 다양성은 경관 구성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의 경관 질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관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경관 다양성 평가모형을 설정해 보고, 이를 연구대상지에 적용해 봄으로써 평가모형을 검증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었다. 국내 외 문헌 및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관 다양성 평가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지표로서 지형, 식생, 토지이용형태, 특이경관 등 총 4개의 항목이 도출되었다. 지형의 다양성은 지표면 기복정도와 지표면 형태의 다양성을 세부지표로 선정하였으며, 식생의 다양성에서는 식물군락과 층위구조의 다양성을 세부지표로 선정하였다. 각 평가지표의 다양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Shannon의 다양성 지수(SHDI)를 응용하였으며, 작성된 각 지표별 유형분류도면에 귀속되는 출현유형과 면적을 Fragstats 4.0에 대입하여 결과값을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부지표별 결과값의 표준화 및 합산과정을 거쳐 최종 경관 다양성 지수값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경관 다양성 평가의 초기 연구 단계로서 방향제시 및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데 의의가 있었다. 또한 추후 연구를 통하여 경관 구성요소를 평가하는 핵심 방법으로서, 우수한 경관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관 다양성 평가모형은 4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던바, 우세성을 가지는 세부지표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각 평가지표의 결과값을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차후 평가지표별 최대값에 대한 축척된 자료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양한 면적과 유형의 사례지들을 분석하여 객관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각종 항타공식에 의한 말뚝의 허용지지력 연구 (A Study on the Allowable Bearing Capacity of Pile by Driving Formulas)

  • 이진수;장용채;김용걸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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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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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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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말뚝에 대한 지지력 평가는 재하시험에 의한 결과를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정.동력학적 공식등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의 국내 조사에 의하면 표준관입시험의 N치에 기초한 Meyerhof공식이 설계단계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실시된 다수의 정 동재하시험자료를 가지고 말뚝기초 설계에 사용되는 이론식을 실측값과의 비교를 통해 각종 이론식에 의한 말뚝의 허용지지력 추정의 신뢰성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또한, 경시효과를 고려한 경우 말뚝의 지지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로는 Davisson 방법을 기준으로 정도를 평가한 결과, Terzaghi & Peck > Chin > Meyerhof > 수정 Meyerhof 방법순으로 기준값에 근접하였으며 동재하시험결과는 항타공식 중 수정 Engineering News 공식이 가장 실측치에 근접한 결과를 주었으나 이는 해머 효율의 불확실성이라든가 변수의 자체특성, 경시효과등이 고려된 경우에는 다른 결과를 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경시효과를 고려한시험 결과 선단지지력에 비해 주면마찰력이 뚜렷하게 증가하였는데 항타시 대비 주면마찰력은 평균 약 2배정도 증가하였고 Engineering News,수정 Engineering News, Hiley, Danish, Gates, CAPWAP 해석시에 대한 7일의 경시효과를 고려한 관계시은 각각 $Q_{u(Restrike)} / Q_{u(EOID)} = 0.98t_{0.1}$ , $0.98t_{0.1}$, $1.17t_{0.1}$, $0.88t_{0.1}$, $0.89t_{0.1}$, $0.97t_{0.1}$.과 같은 결과를 주었다.

부산시내에 산재하는 몇몇 약수터 약수의 수질 (Water Quality of Some Spring Waters in Pusan Area)

  • 김용관;조현서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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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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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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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부산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약수터 중에서 시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5개 지점을 선정하여 이들의 수질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1983년 12월에서 1984년 8월 사이에 5회에 걸쳐 총 25개 시료를 취하여 내용물에 대한 변화범위와 평균치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pH $5.80{\sim}7.25$,6.60, 수온 ; $6.0{\sim}23.0^{\circ}C,\;12.9^{\circ}C$, 총증발잔류물 $33.0{\sim}325mg/l$, 121.2mg/l ; 알카리도 $4.75{\sim}51.6mg/l$, 24.lmg/l ; 경도 $9.47{\sim}85.0mg/l$, 30.3mg/l, 전기전도도 $0.495{\sim}2.750{\times}^2{\mu}{\mho}/cm,\;1.239{\times}10^2{\mu}{\mho}/cm$ ; 탁도$0.54{\sim}7.80$ NTU, 2.04 NTU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0.51{\sim}8.47mg/l$, 1.96mg/l ; 염화이온 농도 $4.91{\sim}36.0mg/l$, 12.53mg/l ; 불소이온 ND-0.30ppm, 0.08ppm ; 질산성 질소 ND-8.94mg/l, 1.94mg/l ; 아질산성 질소 ND-0.10mg/l, 0.03mg/l ; 암모니아성 질소 ND-0.16mg/l, 0.03mg/l ; 인산성 인 ND-0.09mg/l, 0.03mg/l ; 규산성 규소 $0.42{\sim}22.7mg/l$, 7.96mg/l ; 구리 ND-10.5ppb, 2.46ppb ; 납 ND-22.7ppb, 3.54ppb ; 아연 ND-103ppb, 21.33ppb ; 철분 $20.3{\sim}2,800ppb$, 801.72ppb 였었다. 비소, 시안, 카드뮴, 마그네슘, 수은, 육가크롬, 페놀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특히, 지점 1은 총증발잔류물 178.1mg/l, 전기전도도 $2.127{\times}10^2{\mu}{\mho}/cm$, 탁도 3.16NTU, 염화이온 16.32mg/l로서 다른 지점들 보다 월등히 높았다. 영양염류중 규산성 규소의 함량은 강우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또 불소이온농도는 상수도 수질기준치 1ppm 보다 0.08ppm으로 훨씬 낮았으며, 철분의 농도는 801.72ppb로서 2.7배나 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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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소분해효소 생산증진을 위한 Penicillium verruculosum의 균주개량 (Strain Improvement of Penicillium verruculosum for High Cellulase Production by Induced Mutation)

  • 정기철
    •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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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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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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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천연섬유소 분해활성이 우수하고 그 효소 유도기구도 Trichoderma reesei와는 다른 Penicillium verruculosum F-3을 모균주로 사용하여 돌연변이 처리에 의한 유전적 개량을 시도함으로써 cellulase 생산성이 증진된 조절변이주를 얻고자 변이주 유도조건 변이주에 의한 cellulase 생성조건을 검토하였다. 한천평판상에서의 변이주의 선택분리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colony 소형화제의 영향을 검토한 바 Oxgall을 배지에 1.5% 첨가하였을 때가 가장 좋았다. Cellulase 고생산성 변이주 선정의 한 지표로서 대사산물 억제의 해제를 선택했다. P. verruculosum F-3은 glucose 또는 glycerol 농도 1% 이상에서 본 효소생성이 억제되었다. 변이주 유도조건으로서 UV조사의 경우는 19분 처리로 약 0.2%, NTG 처리의 경우는 200$\mu\textrm{g}$/$m\ell$ 농도로 1시간처리로 48%의 생존율을 나타냈다. 변이처리 한 균주를 여지붕괴도, cellulose agar plate에서의 clear zone의 크기, cellulose powder 배지로 배양한 조효소액의 여지분해활 성을 조사하여 우수균주로서 UV-9, UV-10 및 NTG-3을 최종 선발했다. 각종 탄소원을 함유하는 배지에서의 cellulase 생산성을 조사한 바 KC-M-W 배지로 배양한 UV-9, UV-10 및 NTG-3의 여지분해 활성은 친주보다 각각 34%, 55%, 41% 증가되었으나, UV-9 및 NTG-3은 COA 자화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 변이주 UV-10은 COA-4 배지로 배양했을 때 친주에 비해 단백질량 30%, Avicel 분해활성 30%, 여지분해활성 20%, salicin 분해활성 50% 증가가 인정되었고, 비록 역가는 낮았지만 glucose 및 cellobiose를 함유하는 배지에서 CMC 및 salicin 분해활성을 구성적으로 생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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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민건강영양조사 병합자료(1998년, 2001년, 2005년)를 이용한 소아청소년에서의 대사증후군 진단 요인의 기초 분석 (Preliminary analysis of metabolic syndrome components in Korean adolescents by using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pooling data (1998, 2001, and 2005))

  • 허경;박미정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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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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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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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 적: 본 연구는 국내 소아청소년의 대사증후군의 기준치 설정의 참고자료가 되고자 BMI, 혈압, 허리둘레, 중성지방,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공복혈당의 연령별, 성별 백분위수 분포를 분석하였다. 방 법: 1998년, 2001년 및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조사된 10-19세 연령 총 4,164명(남아 2,139명, 여아 2,0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신장, 체중, 허리둘레를 측정하였고 BMI, 혈압, 지질 농도와 혈당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결 과: BMI 는 여아 17세 90 백분위수에서, 남아 17세의 85 백분위수에서 성인 비만 위험군으로 정의하는 25 이상으로 측정되고 있었다. 허리둘레는 17세 이상 90 백분위수 남아 여아 모두에서 아시아 성인 복부비만의 기준치 이상이 측정되었다. 수축기 혈압은 남아 15세 이상 90 백분위수 이상, 13세 이상 95 백분위수 이상에서 성인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인 수축기 혈압 130 mmHg 이상이 측정되었고 이완기 혈압은 남아 17세 이상의 90 백분위수 이상, 15세 이상 95 백분위수 이상에서 80 mmHg 이상이었다. 혈장 중성지방은 NCEP-ATP III의 기준인 110 mg/dL 이상은 남아 여아 모두 75 백분위수에 해당하였고 IDF의 기준인 150 mg/dL 이상은 남아 여아 모두 90 백분위수에 해당하였다. HDL-콜레스테롤의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인 40 mg/dL 이하는 남아에서 25 백분위수 이하가 여아에서 10 백분위수 이하가 해당되었다. 공복 혈당은 NCEP-ATP III 기준인 110 mg/dL 이상은 남아 여아에서 95 백분위수에 해당하였고 IDF 기준인 100 mg/dL 는 남아 여아 모두 90 백분위수에 해당하였다. 결 론: 한국 청소년 후기 남아에서 혈압, 허리둘레, 중성지방의 90 백분위수와 여아에서 허리둘레, 중성지방의 90 백분위 수치가 한국 성인 대사증후군의 기준치에 근접하여 매우 높았다.

카지노 시큐리티 종사자의 운동변화단계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과 자기 효능감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ge of Exercise Behavior Change and Physical Self-Concept and Self-Efficacy of Casino Security Employees)

  • 전용태;오중일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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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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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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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카지노 시큐리티 종사자의 운동변화단계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전국 카지노 17개업체중 시큐리티 관련업무 3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8개의 업체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시큐리티 종사자 3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30명 이하의 영세한 업체에서 조직구성 및 직무체계와 환경이 대체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편의 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에 의하여 대상을 표집 하였으며, 선정된 연구대상자는 본 연구의 취지 및 설문조사 교육을 받은 조사원을 통해 운동변화단계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설문지를 자기평가 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조사 자료의 결과를 처리하기 위하여 Window SPSS 16.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하위 척도별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다.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이용하였으며. 요인회전방법으로 직각회전방식(varimax rotation)을 이용하였다. 초기 고유값(Eigen value) 1.0을 요인 추출의 준거로 삼았다. 운동변화단계에 있어 성별, 근무형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운동 변화단계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X^2$을 실시하였다. 운동변화단계에 따라 신체적 자기개념과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운동변화단계를 독립변수로 신체적 자기개념과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하는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집단간의 평균차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체적 자기개념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신체적 자기개념을 독립변수로 하고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multipi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Enter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른 자료 분석을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카지노 시큐리티 종사자들의 운동행동변화단계는 성별과 근무형태에 따라 운동행동 변화단계에 차이가 있었다. 둘째, 운동행동변화단계에서 유지단계로 이행 할수록 신체적 자기 개념과 자기효능감을 지각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신체적 자기개념의 하위요인 중, 신체활동과 체지방에 대한 정도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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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 시대를 맞이한 국내 화물 자료의 집계 수준에 따른 분류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모형 적용방안 (Classification of Domestic Freight Data and Application for Network Models in the Era of 'Government 3.0')

  • 유한솔;김남석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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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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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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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의 화물 통계는 다양한 기관에 의해 다양한 목적으로 구축되고 배포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별로 통계 수집 목적과 발표되는 통계의 형식 상이하여 자료의 활용성이 매우 제한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각 목적에 따라 수집된 원시자료는 특정 항목을 기준으로 집합화(aggregated)된다. 화물 통계에서 이 항목들은 대표적으로 품목, 수단, 출 도착지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집합화의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다음의 세 가지 연구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선, 기관별로 집계하고 발표하는 다양한 형태의 화물 물동량 자료를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요약 하고자 한다. 둘째, 여러 기관에서 제시하는 물동량 자료를 수리적 형태로 표현하고자 한다. 셋째, 이 수리표현이 OR(Operations Research)기법을 적용한 네트워크모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타진하고자 한다. 국내 물동량 자료를 살펴본 결과 14개 기관이 각기 다른 목적으로 물동량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었고, 물동량의 수리표현을 한 결과 4개의 집계수준이 도출되었다. 한편, 구축된 수리표현은 실제 자료와 연관하여 OR기법을 적용한 화물 네트워크 문제의 결정변수 및 입력 자료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특정 정량적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는 등 일반적인 연구논문의 형식을 따르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자료의 종류가 국내 모든 화물 자료를 총 망라하고 있고, 그 자료로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식은 존재치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국내 화물자료가 가진 한계와 적용방안을 총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화물 네트워크 모형을 비롯한 화물 관련 연구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화물 데이터 구득의 한계는 최근 정부가 지향하는 정부 3.0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할 수 있다.

2019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9 Major Medical Decisions)

  • 유현정;박노민;정혜승;이동필;이정선;박태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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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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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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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2019년 선고된 의료판결 중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사건, 최근 소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낙상사고 관련 사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가수의 사망사건, 최근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전염병인 COVID-19로 인한 피해와 관련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 2015년 메르스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등 관심의 대상이 되었거나 의미 있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법원은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 합병증의 범위'를 재판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였는 바,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정들이 제시되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연예인의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로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 발생 당시 이미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일실수입을 부정한 사건 등 일실수입 산정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판단들이 이루어졌으나,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의 기준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나열한 구체적 금지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논리가 제시되었다.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금지되는 '중복운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였고, 대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 및 운영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 기관에서 시행한 모든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최초로 판단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들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