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군 성폭력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요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2010년 1월부터 2021년 6월15일까지 인터넷 뉴스에서 다룬 군 성폭력 사건기사를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권력관계,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군 조직문화, 성폭력의 소극적 대처에 불신받는 군 내부 대응시스템, 가해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관용적 처벌이 국방부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요인들로 나타났다. 그 기저에는 징병제로 인한 보상심리와 가부장제의 부정적 영향이 국민정서에 녹아 있어 분단의 위기감과 더불어 군대에 지나치게 허용적인 태도가 변화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는 민간 중심의 사법기관 신설, 강력한 가해자 처벌, 제한적 연금지급과 더불어 상하관계가 명확한 군 문화에서 '계급 강등'과 같은 명예적 처벌도 수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군 성폭력은 대부분 위계에 의해 나타나며 성폭력의 주된 원인 또한 불평등한 권력관계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열지 못하고 위기에 처하자 학교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며 원격수업을 확대하였다. 모두가 어려워했지만 학교교사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원격수업은 안정화되었다. 'K-교육'으로 불리는 한국의 온라인 교육은 학교교사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해 주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포스트코로나를 넘어 미래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따라서 학교교사들이 경험한 K-교육의 의미를 분석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은 미래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며 학교교사들이 경험한 K-교육을 질적 연구방법인 FGI를 통해 '학교교사들의 달라진 일상', '학교의 변화', '교사들이 느낀 어려움', 'K-교육을 위한 제안'으로 기술하였다. 이를 토대로 코로나19를 거치며 변화된 K-교육의 특징을 '교육 공간의 확장', '교육 형식의 확장', '대면교육의 중요성 부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학교교사들이 주도하는 K-교육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데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South Korea established the 2050 Carbon Neutral Plan in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and to achieve this policy, it is very important to monitor domestic carbon emissions and atmospheric carbon concentration. Both CO2 and CO are emitted from fossil fuel combustion processes, but the relative ratios depend on the combustion efficiency and the strength of local emission regulations.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CO2 and CO was analyzed using ground observation data for the period of 2018~2020 at Anmyeon-do site and the CO/CO2 ratio according to regional origin during high CO2 cases was investigated based on the footprint simulated from Stochastic Time-Inverted Lagrangian Transport (STILT) model. CO2 and CO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orrelation coefficient of 0.66 (p < 0.01), and averaged footprints during high CO2 cases confirmed that air particles mainly originated from eastern and north-eastern China, and inland of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it was revealed that among the cases of high CO2 concentration, when the CO/CO2 ratio is high, the industrial area of eastern China is greatly affected, and when the ratio is low, the contribution of the domestic region is relatively high. The ratio of CO2 and CO i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an be used as a useful factor in determining the possibility of domestic and foreign origins of climate pollutants.
연구목적: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내 화재·붕괴 등의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근거하여 재난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운용중인 표준매뉴얼을 점검하고 미흡한 항목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이에 따라, 재난관리 매뉴얼 내·외부 전문가, 본부·지방관서의 재난업무 담당자 등과 함께 표준매뉴얼을 점검하였고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붕괴사고의 경우에는 재난관리 주관부처 선정의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선정기준을 정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인파밀집사고의 경우에는 표준매뉴얼 보다는 행동·실무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유사시 근로자 대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재난안전 통신망 운영 및 대피요령에 대해 상세한 내용의 추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결론: 향후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재난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서 해당 분야별 전문가, 재난업무 담당자, 그리고 일반시민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좀 더 현장감 있는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위기 관리 표준매뉴얼 마련을 기대한다.
본 연구는 통화정책 전달경로 중 은행자본경로와 위험추구경로가 국내은행에도 작동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이 은행의 예대금리차, BIS비율, 위험가중자산비율 및 대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기존 연구에서 통화정책 영향분석에 많이 사용된 Uhlig (2005)의 부호제약 SVAR(Structural VAR) 모형을 토대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국내외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국내은행에서도 은행자본경로 및 위험추구경로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확장적 통화충격에 대해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는 확대되었으며, 자기자본비율은 개선되었고, 이후 총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은행자본경로가 작동함을 의미한다. 또한, 실질콜금리에 대한 확장적 통화충격에 대해 위험가중자산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위험추구경로가 작동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확장적 통화정책 지속 시 은행자본경로 작동으로 단기적으로 은행 건전성과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으나, 위험추구경로 작동으로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위험추구(risk-taking) 행위가 심화되어 은행의 실질적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확장적 통화정책 지속 시 편중리스크 발생 및 시스템리스크 증가 등에 대한 선제적인 모니터링 및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과 대만관계가 위기를 맞으며 미중관계 및 동북아 지역 구도도 크게 흔들리고 있기에 우리는 양안관계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이 연구는 제20차 당대회의 '정치 보고'와 지도부 인사에 대한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시진핑의 대만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양안관계가 당대회 이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전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같다. 첫째, 당대회 폐막 후 발표한 당헌 수정안에 무력침공의 가능성을 명기했듯이, 시진핑은 통일에 방점을 둔 강경한 대만정책을 펼칠 것이다. 둘째, '정치 보고'의 제2장, 11장, 13장, 14장 내용과 외교·안보 지도부 인사를 분석할 때 향후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은 계속 심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양안관계도 상당 기간 불안정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대만이 '일국양제'라는 통일방안을 거부하고 탈중국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기존의 '반국가분열법'을 세부적으로 강화하는 법제화나 구체적인 시행령이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대만문제에 간섭하는 외부세력과 대만독립 세력에게는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고, 통일에 우호적인 국민당과 대만인들에게는 유인책을 구사하는 등 강온 양면전략이 함께 구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컴퓨팅 및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IoT 디바이스가 급격히 확산·보급되고 있다. 특히 IoT 디바이스는 가정에서부터 공장에 이르기까지 그 목적에 따라 연산을 수행하거나 주변 환경을 센싱하는 등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실생활에서의 활용이 폭넓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된 수준의 하드웨어 자원을 보유한 IoT 디바이스는 사이버공격에 노출되는 위험도가 높으며, 이로 인해 IoT 봇넷은 악성행위의 경유지로 악용되거나 연결된 네트워크로 감염을 빠르게 확산함으로써 단순한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범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IoT 네트워크에서 알려지지 않은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oT 봇넷의 네트워크 행위특징을 활용한 선제탐지 방법을 제안한다. IoT 봇넷이 접근하는 다크넷 트래픽을 분석하여 4가지 행위특징을 정의하고 이를 통해 감염의심 IP를 빠르게 선별한다. 분류된 IP는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CTI)를 활용하여 알려지지 않은 의심 호스트 여부를 확인한 후, 디바이스 핑거프린팅을 통해 IoT 봇넷에의 소속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안된 선제탐지 방법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실제 운용 중인 보안관제 환경의 다크넷 대역에 방법론 적용 및 확인 결과, 선제탐지 한 약 1,000개의 호스트가 실제 악성 IoT 봇넷임을 10개월간 추적관찰로 검증하여 그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대한민국 사회와 한국교회가 직면하게 된 저출산 시대라는 위기와 변화를 기독교 교육적 돌봄을 통한 대응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 사회와 교회에 현실이 된 인구절벽, 저출산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신과 출산 그리고 부모됨에 대한 의미를 성경적 측면에서 대안을 찾고자 함이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저출산 시대에 부모가 된다는 부모 됨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행복과 기쁨을 준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일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부모가 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필요성을 강조한다. 핵가족화와 자녀 수의 감소, 그리고 아동 연구 발달 등으로 인해서 부모들은 어느 때보다 자녀 양육에 대한 많은 책임감과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부모가 되는 시기를 연기하거나 자발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사람들도 점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론 및 제언 : 따라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 저하로 인한 부모 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따라서, 기독교 교육적 관점에서 결혼과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해서 조명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부모 됨의 인식과 이해 그리고 자녀 출산 및 양육의 특징을 파악하고, 과거와 현재의 가치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원인을 논의와 저출산 해결을 비롯한 전반적인 육아 양육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돌봄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창원시 전체 5개 행정구 모두가 포함되고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7곳의 탄소중립마을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설문조사와 리더의 FGI를 통한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탄소중립마을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17개 문항을 복수 응답한 결과 탄소중립 교육이 91.9%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을의 정체성과 관련된 목표의식과 가치추구가 중요하다가 89.1%를 차지하였으며, 법적(조례) 마련 79.3%, 마을조직 구축 7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창원시에서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통한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탄소중립 마을별로 자원순환 중심형 모델, 환경조성 중심형 모델, 환경교육과 체험행사 중심형 모델, 에너지 효율 중심형 모델로 구분되어 그 특징이 나타났다. 두 번째로, 탄소중립마을의 성장을 위해 탄소중립마을 성장 단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마을 자치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리더와 활동가들이 쉽게 적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탄소중립 관련 이론, 이슈, 실천 등의 매뉴얼 및 교안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창원시에 법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설립된다면, 지역주민의 삶이 기후 위기에 대비하여 탄소중립생활이 더욱 지속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이 소비자들의 안전에 위험을 미치는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제품위험 위기(product-harm crisis)'는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즉각적으로 보도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를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해당 기업 및 제품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나아가 낮은 구매의도 경향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식과 대응시점이 매출액(<연구 1>), 나아가 소비자 반응(<연구 2>)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정적 언론정보에 노출된 제품의 경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다른 제품군에도 전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 1>). 또한, 부정적 언론정보에 노출된 제품의 경우, 반박보도(변명보도; <연구 2>)보다는 개선보도를 내는 것이 제품평가, 기업평가, 나아가 매출액 회복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대응방식과 대응시점의 상호작용결과에 의하면, 개선보도는 대응시점이 빠른 경우보다 느린 경우에 제품 및 기업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반박보도(변명보도; <연구 2>)의 경우는 느린 경우보다 빠른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부정적 언론정보에 대한 대응시점이 빠른 경우에는 반박보도(변명보도; <연구 2>)와 개선보도 간의 제품평가, 기업평가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 언론정보에 대한 대응시점이 느린 경우에는 반박보도(변명보도; <연구 2>) 보다는 개선보도가 제품평가, 기업평가에 있어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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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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