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시큐리티 발달은 미국 산업의 발달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미국은 19세기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시큐리티 분야도 동반 발전을 하였고, 미국의 분권적인 지방자치 정치체제는 이러한 시큐리티의 발전에 우호적인 환경으로 작용을 하였다. 미국 시큐리티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시큐리티 전문요원을 양성 배출하는 대학의 경우도 관련 학과를 설치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103개의 대학에 관련학과(Criminal Justice)가 설치되어 있으며,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 180여개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미국 대학의 시큐리티 학문적 경향은 법률과 교정 분야(Law, Justice and Corrections)가 21.6%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형사사법과 소송 분야(Criminal Justice and Procedures)가 20.5%를 차지하여, 법률분야가 총 42.1%로서 전체 중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미국 대학의 시큐리티 학문적 경향은 법률분야(형사법)에 거의 치중되어 있었다. 또한, 10개 이상의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통 교과목의 명칭을 살펴보면, Introduction to Criminal Justice(18개 대학), Criminal Law(18개 대학), Criminology(16개 대학), Criminal Procedures(16개 대학), Research Methods in Criminal Justice(16개 대학), Criminal Investigation(12개 대학), Juvenile Justice(10개 대학), Terrorism(10개 대학), Ethical Issues in Criminal Justice(10개 대학) 등의 9개 과목이다. 미국 대학의 학문적 경향은 범죄예방의 방법을 실정법을 통해서 강구하고 교정을 통해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범죄환경을 제공하는 사회적 배경 또는 사회현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사회과학 분야(Social Science) 의 커리큘럼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4월 대전지검 등 3개청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주관 시범 운영되다가 2007년부터는 전국57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범죄피해자센터와 형사조정제도를 본격 실시한 이래 2016년 현재는 모든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검찰에서는 2009년 10월 '형사조정 실무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2010년 9월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형사조정이 범죄피해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형사조정제도의 전반적인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본 필자가 2007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G검찰청 형사조정위원 활동을 통하여 경험한 바로는 아직도 형사조정실 신변안전에 대한 취약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바, 본 논문에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형사조정 실무에 알맞은 형사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spect again the role of the criminal law at a time when it is said that numerous criminal and legal discussions are needed to develop the so called "reply manipulation " case that is shaking the nation's political history. The research method considered the literature and precedents discussed in the past, and discussed the issue of subculture abuse caused by the internet, which is a product of convenience and affluence that came with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through criminal law. Through a computer program, a discussion was held on what penalties would be imposed on the criminal law for attempting to manipulate public opinion by manipulating the so-called number of comments or Reaction. Question of whether the criminal law should further emphasize the need for a discussion on the need for a method to strengthen the preventive functions of the criminal law and expand the scope of punishment in order to address new causes of risk that came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Without reflecting on whether such as "government-inspired demonstration "would be possible in today's world that was in the public perception of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of the past, it is a problem to see that the political goals of a particular group can be achieved by manipulating comments or creating public opinion on the Internet. The duty of criminal law i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law. The role of the criminal law should be maintained the self limiting as far as possible in cases of violation or danger of the law. Still, it is a problem that the role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oday is too aggressive and is seen as a top tool rather than a last resort for solving problems. he role of the internet will be expanded further in the Hyper Connected society. To solve these problems, we should look forward to a change in the priority of other laws and policies other than criminal law.
In aviation criminal law is negligence different from in civil law and in general criminal law. The Interpretation of aviation criminal negligence must be elucidated in characteristic own way. The thesis considers the principle of trust, permissible risk and the accomplice offender.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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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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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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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article analyzes the regulations of current criminal law, which ensures the protection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relations, offers the optimal model of the system of norms of the Criminal Code of Ukraine, which establishes liability for violation of information. The subject of the article is protected information, which should include information or data, the procedure for access to and distribution of which, regardless of the method of submission, storage or organization, are subject to legal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purposes of criminal law, information as an object of criminal law protection should be classified on the following grounds: depending on the content: personal or family secrets; information constituting a state secret; data included in the official secret; information that constitutes a professional secret; information that constitutes a commercial, tax, banking secret, and, depending on the medium - documented and undocumented.
Amal Alshahrani;Sumayyah Albarakati;Reyouf Wasil;Hanan Farouquee;Maryam Alobthani;Someah Al-Qarni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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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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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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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While artificial neural networks are adept at identifying patterns, they can struggle to distinguish between actual correlations and false associations between extracted facial features and criminal behavior within the training data. These associations may not indicate causal connections. Socioeconomic factors, ethnicity, or even chance occurrences in the data can influence both facial features and criminal activity. Consequently,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might identify linked features without understanding the underlying cause. This raises concerns about incorrect linkages and potential misclassification of individuals based on features unrelated to criminal tendencies. To address this challenge, we propose a novel region-based training approach for artificial neural networks focused on criminal propensity detection. Instead of solely relying on overall facial recognition, the network would systematically analyze each facial feature in isolation. This fine-grained approach would enable the network to identify which specific features hold the strongest correlations with criminal activity within the training data. By focusing on these key features, the network can be optimized for more accurate and reliable criminal propensity prediction.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various algorithms for criminal propensity classification. We evaluate YOLO versions YOLOv5 and YOLOv8 alongside VGG-16. Our findings indicate that YOLO achieved the highest accuracy 0.93 in classifying criminal and non-criminal facial features. While these results are promising, we acknowledge the need for further research on bias and misclassification in criminal justice applications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최신 과학수사기법으로 외국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최근 들어 경찰 실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자들에게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미국에서 1960년대 이후 급증한 연쇄살인 범죄에 대한 새로운 수사기법으로 개발된 분야로서, 연쇄살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다양한 연구가 수행된 반면 방화범죄자에 대해서는 국내 외의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 및 방화범죄자의 유형 구분이 가능한가에 대한 외국의 연구 결과들을 검토하여 국내에서 방화범죄자의 프로파일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 연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esis is to examine the two aspects of realities and fear of criminal victimization in the old. It also intends to provide useful date for criminal victimization prevention strategies and looks for alternatives promoting social welfare of the old in our society. For this, some important theories about criminal victimization and compensating of crime victims are reviewed as theoretical backgrounds. In addition to theoretical reviews, to identify realities of criminal victimization and fear of crime among the old, empirical survey was conducted using questionnaires about 200 respondents of 60 years old in Taegu.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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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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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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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Kinship is a permanent relationship which is likely to impact the regulations adopted by the legislator to deal with crimes involving close relatives. Accordingly, the title "Impact of Kinship on a Criminal Case" is intended to highlight the legal provisions related kinship, regarding such case, and the procedures associated therewith; as the legislator takes kinship into account,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the procedures related to crimes between relatives; and it is the legislator's aim to protect such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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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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