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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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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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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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여성범죄는 어떤 특별한 학문적이고 법률적인 의미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형법이 특정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남녀의 성별에 대하여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여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범죄의 종류라고 하기보다는 범죄행위에의 참가에 여성이 가담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성장과 그로 인한 여성활동에 대한 관심은 여성범죄의 유형과 정도를 변화시켰고, 이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성별간 범죄율의 그 상대적인 격차는 줄었으나 절대적인 격차는 오히려 커졌다. 남녀간 범죄성의 간격은 변화하는 여성의 성역할과 자아개념,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여성운동의 결과로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여성범죄의 대책방안으로 첫째, 사회교육의 강화, 둘째, 관련제도의 정비, 셋째, 여성수사관 제도의 활성화, 넷째, 피해자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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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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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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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수출입 물동량의 97% 이상을 해양을 통하여 교류하고 있으며,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적 선박 및 국제 여객선을 통한 외국여행객들의 출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국민소득 향상과 해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해양 레저객이 급증하고 있어 해양에서의 사건, 사고가 연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의 관할 면적은 국토의 약4.5배에 달하며, 해안선의 길이는 도서지역 포함하여 14,963km, 안전센터 1개소 당 94km를 관장하고 있으며, 경비함정 1척당 $24,068km^2$를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순찰 및 방범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아래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취급하는 해양 범죄의 현황과 추세를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순찰, 방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증가하는 해양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1900년대 초 미국에서 개발되어 활용하고 있는 지리적 프로파일링 기법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지리적 프로파일링은 공간분석과 지도화를 응용하여 범죄 위험 지역을 예측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특별관리 하는 핫스팟 분석 등 다양한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경찰청에서 2008년부터 도입하여 죄종별, 시간대별, 지역별, 범죄 다발지, 범죄 발생 우려지 등으로 구분하여 일상화된 순찰 개념이 아닌 고도화된 분석에 의한 순찰과 방범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해양에서도 도입하여 해양 범죄를 유형별, 장소별, 시기별, 기간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 "해양 범죄 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살인, 강도, 절도, 실종, 변사, 충돌 등 중요범죄에 대한 위험발생 지역을 "범죄 지점" 일명, 크리미널 포인트(Criminal Point)로 지정 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시기별,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경비함정을 배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 경비활동과 방범활동 등을 전개한다면 해양 범죄 및 해양 사고 대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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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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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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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On account of the increasing crime rates annually and the consequent rising anxiety, safety has become an important topic in the aspect of environmental formation to provide decent lives to urban dwellers. As a result, great emphasis has been placed in the importance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a design method which utilizes physical environmental design to prevent crime. The definition of CPTED encompasses the technological level of crime prevention as well as comprehensive environmental design which takes into consideration fear or terror in view of human recognition and emotion. However, the current application method of CPTED in Korea is still limited to the technical supplementation of facilities, such as CCTV and streetlight, and fragmental modification like village mural paintings. Moreover, the guideline for CPTED in Korea is only a theoretical adaptation of foreign books and does not offer sufficient studies for a practical design method that will improve the life of city dwell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design methods for safe environment construction in accordance with the changing concept of CPTED by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 of space and analyzing the how the methods of light are expressed.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material which will serve as a guideline in creating a safe environment in the future.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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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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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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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분석된 5대 범죄의 발생특성을 살펴보면, 그 발생지가 치안환경에 열악한 우범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우범 지역에서의 범죄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CPTED의 활용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PTED 감시요소와 기존의 범죄발생자료를 활용하여, 범죄취약지등급도 작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감시요소 중 치안센터를 요점 순찰과 정선순찰 등으로 나누어 CCTV, 가로등과 함께 3단계의 감시등급으로 나누어 시각화하였다. 또한, 연구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발생통계자료를 통해 용도지역별 범죄율을 확인하고 범죄발생 현황도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감시요소와 발생지의 용도지역에 대한 AHP분석을 통해 가중치를 산정하고, 각각의 요소를 중첩하여 감시단계별 범죄치약지도를 작성한 결과 범죄로부터 취약한 1등급지가 감시 3단계에서 1단계에 비해 절도 약 60%, 폭력 약 52%, 강간 약 33%가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교육시설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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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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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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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basic correlation between CPTED based 'Safe School Guidelines' and the physical properties of Korean elementary schools. Fundamentally, the guidelines are consisted with phrases that contain a detailed explanation of how the spaces within the school campuses should be and which aspects have to be avoided. Furthermore, the guidelines categorized among the several areas in school are grouped by CPTED elements such as 'Natural Surveillance', 'Territorial Integrity' and 'Natural Access'. The mission of the researchers was to check the applicability of these guidelines for each school samples and investigate which of the categories or subcategories have strong correlation with the current school crime rates. With these results, a new outline of CPTED guideline exclusive to Korean elementary schools will be obtained which can be applied on earlier stages for future school projects.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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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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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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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Recently, violent crimes against the socially disadvantaged have become more frequent and became serious social issues. In addition, compared to the past, the crime methods have become more diverse and intricate, which results in larger damages. For those reasons, the public are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crimes and it is detrimental to the quality of life in general. Currently, safety in alleys and other residential spaces is protected only by mechanical and managerial functions such as CCTV and police patrol. Safe environment from crimes can be achieved only if there are environmental and spatial plans such as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principl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direction for spatial planning that can prevent crimes through environmental elements, by researching the spatial planning and current status of alleys and residential spaces from the viewpoint of CPTED. To do so, first, a review checklist was created based on five principles of CPTED and field surveys were conducted on the northern districts of Busan with high crime rates. Second, the problems were analyzed through the field surveys and checklist was classified based on five principles of CPTED to propose improvements for each item. Also, a computer graphic simulation was used to suggest a design proposal. We expect that the application of the basic environmental design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CPTED will have the effect of creating crime-free and safe spaces in alley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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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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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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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환경 문제 해결, 교통 체계 개선과 함께 범죄 예방에 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주거 지역의 범죄 예방에 대한 요구는 다른 어느 항목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발생률은 주로 노후화 된 주거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범죄와 물리적인 환경 요인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주변 환경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예방법이 있지만 우리 주변의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CPTED는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CPTED의 기본 원리는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의 기본 원리와 활동성 강화, 유지 관리의 부가 원리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심지 내 노후화 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CPTED의 원리를 적용하여 범죄 발생률을 떨어뜨리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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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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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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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간이 탄생한 이후, 범죄는 항상 있어왔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들도 다양하게 변천되고, 발달되어 왔다. 하지만, 그 범죄를 예방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를 무시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미래를 회피하는 근시안적이고 비전략적 방식들 또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간과되어져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현재는 전략적인 범죄예방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서 논자는 그간 강조되어져 왔던 전략적 범죄예방활동 중 하나인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orientied policing, COP)에 국가경찰이 병행되는 방식을 떠올렸고, 그 확인 대상으로 '07년 7월 특별자치도 지정과 함께 자치경찰이 발족하고, 기존 2개 경찰서에 하나의 경찰서가 추가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알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논자는 이러한 본인의 생각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자치경찰 및 경찰서가 추가로 설치되기 전 제주지역 범죄발생통계와 그 이후의 통계를 비교분석하여 그 추세를 확인하고, 제주지역만의 독특한 범죄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제주지역 인구별 범죄현황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논자의 최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제주지역의 전략적 범죄예방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뚜렷한 방향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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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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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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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underlying causes of the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These include the increasing crime rates and fear of crime, the poor performance of public policing, the decentralization of political authority, the increase of mass private property, economic growth and increase of personal income, commodification of security, insurance companies' demand for tighter security and fear of litigation, and historical events such as World War I & II.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no single factor would account for the growth of private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In other words, the rapid growth of private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should be attributed to the interrelated influences of the factors given above. Finally, it might be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that the future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in Korea would be guided by understanding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because of the similarities of the developmental process in private security industry of two countri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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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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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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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흉악범죄가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범죄발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하면서, 정부의 범죄억지정책이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방범 및 검거, 양형, 교정 등 범죄억지정책을 구성하는 개별 영역들에 대한 분석은 자원투입이나 효과성 면에서 범죄억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치안환경을 복원하고, 최근 발생한 세계적 경제위기가 야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치안환경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억지를 위해 보다 많은 자원투입과 정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