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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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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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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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New trend called ubiquitous leads the recent business by standardization and integration. It should be the main issue how to guarantee the integration and accountability on each business, especially in mission critical system which is mainly supported by M2M (Machine to Machine) control mechanism. This study is from the analysis of digital forensics case study that is from the M2M Sensing Control Mechanism problem of the "Imjin River" case in 2009, where a group of family is swept away to death by water due to M2M control error. The ubiquitous surroundings bring the changes in the field of criminal investigation to real time controls such as M2M systems. The needs of digital forensics on M2M control are increasing on every crime scene but we suffer from the lack of control metrics to get this done efficiently. The court asks for more accurately analyzed results accounting high quality product development design. Investigators in the crime scene need real-time analysis against the crime caused by poor quality of mission critical systems. It seems to be every need of Real-Time-Enterprise, so called ubiquitous society on the case. We try to find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in discovering non-functional design defects in M2M convergence products focusing on three metrics in study model with quick implementation. Digital forensics system in present status depends on know-how of each investigator and is hard to expect professional analysis on every field. This study set up a hypothesis "Co-working of professional investigators on each field will qualify Performance and Integrity" especially in mission critical system such as M2M and suggests "Online co-work analysis model" to efficiently detect and prevent mission critical errors in advance. At the conclusion, this study proved the statistical research that was surveyed by digital forensics specialists around M2M crime scene cases with quick implementation of dash board.
CCTV는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거리의 눈으로 작용하여 추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범죄검거측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다수 범죄가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지능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며, 범행이 매우 흉포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점점 지능화 은밀화되는 범죄양상에 비추어 범죄현장의 녹화장면을 포착하는 CCTV의 특성상 증거자료 획득 및 범인의 발견 체포가 용이하다는 장점으로 그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CCTV중 화질의 사양이 낮거나 야간녹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더 높은 화질로 개선이 필요하고 야간녹화가 가능하여야 범죄에 대한 단서나 증거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방범용 CCTV의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용이하게 증거를 획득할 수가 있고 보존기간을 연장하여야 CCTV가 증거자료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본다.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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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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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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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article examines the stage of verification of a crime report from the standpoint of the need for its legislative regulation. Moreover, it investigates the international experience in this field. The existing procedural models are described in detail on the example of the neighboring and faraway countries. An analysis of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of Russia and foreign experience allowed the authors to identify existing problems in the implementation of departmental control and prosecutorial supervision at the stage of verifying a crime report. The aim of the study is to develop theoretical provisions and recommendation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departmental procedural control and prosecutorial supervision over the activities of the investigator during the verification of reports of crimes, based on the study of experience, both in Russia and in a number of countries of the near and far abroad, which could find their reflection in law enforcement practice, as well as aimed at improving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egislation. The authors substantiated the theory that a detailed examination of the foreign procedural foundations of checking a crime report will allow us to form the most suitable model for checking a crime report for our state, taking into account all possible features and successfully implement it into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al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우리들 대부분은 어렸을 적 없었던 동화 가운데 “아기돼지 삼형제”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늑대의 공격으로부터 아기돼지 삼형제를 구한 것은 막내 돼지의 벽돌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이야기가 경호 경비 관련자에게 시사하는 바는 "잘 설계된 물리적 환경이 범죄의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다. 범죄 방지를 위한 지역 경찰의 능력은 치안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국민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키지 못하였으며, 급기야는 공권력의 불신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사회에서 보는 것처럼 범죄대응체계와 방범체계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순식간에 범행을 마치고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도주하는 경향이 보여 정부의 치안력 한계를 느끼게 하는 한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기법의 도입을 통해 범죄예방의 효율성의 기하는 한편 체계적인 범죄예방 프로그램과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여 활용하는데 과제를 안고 있으며, 지역 사회 범죄활동에 대해 경호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치안활동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전략으로 경호활동의 참여를 통한 접근에 초점을 맞추며, 현재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책으로 CPTED기법을 경찰과 민간경호경비업체에 적용하여 유효적절한 모델을 설정하고 지능화되고 흉포화 하는 범죄에 대응하고 예방하는 지표를 삼고자 하는 데에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들어서도 자신의 생활고나 사회에 불만을 가진 연쇄방화, 특히 차량방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철방화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방화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방화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이나 방화화재를 예방 진압하는 소방기관에도 아직 방화범죄를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앞으로도 방화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방화범죄의 위험성에 관한 인지 및 관심도를 제고하고, 방화범죄의 통제에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과 범죄예방전략과의 상호 연관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건강 안전도시에 따른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는 규제라는 이미지, 혹은 개인의 건강과 지역사회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범죄 및 범죄 두려움에 대한 합법적 통제라는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도시설계자들은 도시 환경에 대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이를 실제 범죄예방전략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많은 도시설계자들은 도시 환경의 개선을 통해 범죄 발생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방범환경설계(CPTED)의 적용을 통한 범죄 및 범죄 두려움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도시관리 측면에서 적용되고 있는 범죄예방전략의 하나인 CPTED가 보다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사회를 만드는데 유용한 전략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SNS상의 범죄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범죄학이론 중 사회학습이론을 중심으로 주 요인인 차별접촉, 정의, 차별강화, 그리고 모방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사회학습이론의 보완적 논의로 사회학습요인들이 낮은 자기통제력, 하위문화 환경, 그리고 기회요인들과 함께 작용할때더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서울시 대학생 SNS이용자 486명을 조사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학습요인들 중 차별접촉과 차별강화의 영향력은 대체로 유의미하지 않았던 반면 법위반에 호의적 정의와 모방의 경우는 어느 정도 SNS에서의 범죄행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상호작용효과의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학습요인들 중에서 법위반에 대한 정의는 그것을 허용하는 하위문화 환경의 조건에서 범죄에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제시했고, 차별강화로서 보상은 기회요인과 함께 상호작용효과를, 그리고 모방은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에게서 더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시지역의 사회구조적 특성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생태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검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424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살인범죄에 대한 음이항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기초수급자비율이 높을수록, 세대당인구수가 적을수록, 숙박 음식업비율이 높을수록 살인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온전한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증명해보임과 동시에, 도시지역에서는 숙박 음식업비율과 기초수급자비율이 범죄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였다. 과거의 시군구 대상 연구들과 더불어 유추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범죄예방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살인범죄에 국한되고 횡단적 연구설계가 이루어지는 등의 몇 가지 한계점들이 있었지만, 서울시의 전체 행정동을 분석단위로 한 최초의 범죄연구로서 향후 동 단위 연구의 활성화와 효과적인 범죄예방책 마련에 기여한 의미가 있다.
오늘날 범죄에 대한 위협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테러, 조직화된 범죄, 범국가적 범죄가 바로 그것이다. 현대사회의 범죄는 전통적 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와는 다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특정화할 수 없다. 이는 치안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결과인데 현대의 범죄위협은 불특정 다수를 목표로 하는 테러위험과 같은 산발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적 범죄와 같은 체계적 현상이 대두되고 있고, 범국가적 범죄와 같은 광범위적 범죄현상에 대처해야 하는 치안환경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2001년에 일어난 9.11사건은 치안환경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다. 테러 이후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범죄를 다루는 관련기관에게 범죄정보의 수집과 관리, 활용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범죄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경찰활동의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영미국가를 중심으로 나타난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ILP)"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으로 범죄를 관리하기 위한 업무체계(framework)를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범죄위협을 최소화하는 경찰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치안 환경변화가 세계적 공동화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같은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을 지향해야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영미국가의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을 살펴봄으로써 도입 방안과 논의사항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실시간 범죄대응 및 예방적 방범을 위한 지능형 방범 통합 플랫폼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다. 방범 시스템 및 플랫폼 연구, 지능형 방범 관련 연구 등의 선행연구와 지자체 통합운영센터 방범시스템 사례를 분석하여 지능형 방범 플랫폼 요소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능형 방범 플랫폼을 개발하고, 확장성을 고려한 기존 지자체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서 사후처리로만 활용되는 CCTV 모니터링을 실시간 범죄에도 대응 가능하게 하고, 실외 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신고자의 정밀한 위치를 파악하여 골든타임 내 사건 사고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제효율 향상 뿐 아니라 시민참여를 강화하여 시민 중심의 범죄 예방형 사회안전망 정보공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지능형 방범 플랫폼은 기존 지자체 시스템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비롯한 타 방범서비스와의 연계 확장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였으므로 지자체 확산 보급되기 용이한 장점을 가진다. 향후 지능형 방범 플랫폼의 실질적 적용 및 운영, 지자체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의 후속연구가 진행되어 국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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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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