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대표적인 범죄예방수단으로 CCTV가 활용되고 있지만,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검증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간 내에서 CCTV가 방범에 유효한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범죄예방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S시를 사례로 분석해 보았다. 먼저 CCTV 위치 적절성 분석결과, 범죄발생이 없는 곳에 CCTV가 설치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상업지역 등을 포함한 275개 케이스를 구성하여 CCTV의 범죄예방효과를 검증하였다. WDQ 지수를 적용하여 CCTV 감시면적과 주변지역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종적인 범죄예방효과를 판단하였다. 분석결과 사례지역의 CCTV 설치는 주변지역에 범죄통제이익 '확산효과'가 나타난 케이스가 53.09%로, 전이효과가 나타난 경우보다 4배 가량 많게 나타났다. CCTV 설치로 인해 범죄발생이 다른 장소로 전이되는 것보다, 도시공간적으로 범죄예방효과가 확산된 것이다. 범죄예방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CCTV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되며, 실시간으로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정보의 DB화, 분석을 통해 방범장비 설치 및 운영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근래 범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형사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경찰활동도 기존과 다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근세 이후 범죄통제경향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듯, 종국적으로는 범죄예방이 범죄통제의 최선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등장과 더불어 나타난 것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다. 또한 경찰활동에서 강조되는 것은 경찰활동의 다양화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간된 "범죄예방론" 등 관련 서적을 통하여 미국의 범죄예방활동과 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 운용되는 프로그램을 접하고 있다. 그런데 관련 서적에 소개된 프로그램들이 마치 미국 전 지역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산마테오 카운티에 속한 도시 가운데 비교 연구가 용이한 두 도시를 선정, 이들 도시에서 발생한 주요 범죄현황을 살펴보고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경찰활동프로그램 또는 범죄예방프로그램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The media is an effective means of preventing crime. It can be known to members of the media presiding over the most widely and rapidly. Because of this, the mass media is a good way to prevent such crime. Related to general crime, marine crime will have unique characteristics and about Crimes reported by the media, it is also tru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required that the more accurate present article must be published and reported. Secondly, for more accurate presentation of measure, there is a need to enhance professional training for reporters. Thirdly, the marine weather report is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purpose of considering marine crime prevention. Forthly, marine crime is likely to be a lack of evidence. Therefore, in order to supplement the lack of evidence maritime security agency should be utilized for a news source.qualification Fifthly, the need for regular inspection of the articles is requested. Sixthly, for judicial control maintenance of the media related laws should be strengthened. Finally, the arbitration institution for media rights should be established under the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is is practical action for marine crime prev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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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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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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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is study aims to te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in population size and population composition and crime changes. The analytical model includes variables representing changes in population size and population composition, three dependent variables for crime changes, and three control variables. Changes in popuvpdllation size and population composition are measured by indicators such as population size, gender, age groups, and immigrants and foreign workers, and crime changes by felonious, burglary, and violent crime volumes. The sample includes 154 cities and counties in South Korea, and the sample period is from 2010 to 2017.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 examine that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young and men are likely to lead to a decline in felonious and violent crimes, but a high rate of the elderly and the increasing racial heterogeneity are likely to accelerate the fear and worries about crimes.
Distribution of online media sharply accelerated in the modern society, leading to robust increase in the time where individuals spend their leisure time on the Internet. One of the most popular entertainments among this is the video game industry, which gradually came to possess the characteristics like violence, cruelty, gambling, and sexuality, in order to gain attention.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ddiction characteristics of users of domestic online games and to verify the causal relationship of these factors on the factors that affect impulsive crimes through Self-control. For practical verification of this study, survey was conducted for students of W High School in Inche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pared a theoretical foundation in the process of inferring criminal intent for impulsive crimes based on the effects of online games on impulsiveness, aggression, and addiction. It is also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ed a new mechanism that ego control, which occurred in the process of presenting a new variable of negative effect of online game on the criminal intent of impulsive crime, affects impulsive crime.
Recently the crime against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s been rapidly increasing.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asic principles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for the elementary school in urban residential area, and suggest some planning and design guidelines. Among 59 elementary schools in Pyongchon, Bundang, and Pangyo new towns, 11 distinctive schools were selected for analysis study. School cases were investigated comparatively from the viewpoints of visibility, securing of observers, activity support and reinforced territoriality on the basis of theoretical crime prevention concepts. The analysis adopts various methods including theoretical research, field study, observation, and examination of plan. Some of finding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Most of schools rely on the mechanical and physical devices such as CCTV, gate control, or walls, which are considered to be quite passive measures and ineffective for the crime prevention. Other effective methods such as offering school facilities to the public or public space sharing with surrounding residents, for the protection of crimevulnerable students by public eyes.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crimes effectively, it is urgently required to analyze the environments around and in the school, and to improve physical conditions on the basis of CPTED principl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environmental planning guidelines of elementary school settings for a crime safety. The research methodologies To achieve the goal, the literature review analysis and the survey were used as main research methodologies. The survey is organized as follows. First, elementary education facilities were divided into 20 spaces based on the major space. Second, after analyzing the domestic and foreign CPTED Guidelines, elements of environmental planning were classified to fit in the space. Based on this, the expert survey was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pecific places such as 'toilets', 'parking lot', 'in-between space', 'main access road', 'sub-access road' and 'harmful facilities around school' for safer school environment. Second, it is significant to plan 'equipment facilities' and 'outdoor space in the school setting' with priority for elementary education environment. Third, environmental planning elements for safer elementary schools can be classified into 9 factors(types) including 'natural surveillance planning', 'territoriality reinforcement planning', 'mechanical surveillance planning', 'access control planning' and 'neighborhood reinforcement planning'. Forth, regarding 'indoor space', crime-free elementary school environment can be build through 'natural surveillance planning' and 'territoriality reinforcement planning'. Finally, regarding 'outdoor space', the crime can be prevented through 'natural surveillance planning' and 'access control planning'.
이 연구의 목적은 다목적기동순찰대를 통한 핫스팟 경찰활동이 시행될 지역에서 범죄두려움 및 그 영향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동순찰대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기동순찰대 운영지역과 그 인접지역 간의 범죄두려움 및 그 영향요인들(비공식적 사회통제, 무질서, 경찰활동 인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범죄두려움은 두 지역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범죄발생추세 인식은 지역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두 지역 모두 무질서와 범죄발생추세 인식이 공통적으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분적으로 경찰활동 인식과 범죄두려움 간에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동순찰대 운영지역의 선정기준에 범죄두려움과 같은 주관적 기준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향후 기동순찰대 운영은 가시적인 순찰활동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질서 개선, 주민과의 접촉 증대, 경찰활동이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제언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도박공화국의 오명에 시달리고 있다. 매우 치욕스럽지만 작금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크게 잘못된 비난도 아닌 듯하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도박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며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켜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낮은 경각심과 비범죄화적인 분위기로 말미암아 적절한 제재가 부족하였다. 경찰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의 도박단속을 효율성면에서 미흡하였다. 이제부터라도 경찰은 도박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 수사상 도박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범죄정보획득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경찰은 도박범죄의 정보획득 체계를 개선하고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수사종합검색시스템 상에서 도박범죄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고 우범자첩보수집등에관한규칙상 관할지역의 우범자에 도박범죄 경력자를 포함하는 조치도 요망된다.
현대사회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적 측면을 적극 고려하는 범죄예방활동은 범죄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과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과 기법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보다 과학적이고 최첨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오늘날 대표적인 범죄예방의 최첨단 전략이 민간경비영역에 많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에 첨단기술이 많아지면서 비용이 상승하고 투자대비 효과에 대한 의문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전략이다. 이는 적은 비용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위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자연적 감시원리, 접근통제, 영역성, 감시강화 활동의 지원, 유지 및 관리의 원리를 강조하는 다각적인 범죄예방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예방과 관련된 방어공간의 영역설정은 민간경비와 CPTED의 영역과 활동의 영역을 결정지으며, 현실적으로 범죄에 대한 예방과 방어공간을 고려해야 한다. 범죄의 사전적 예방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접근 시각과 방법을 달리하는 민간경비와 CPTED의 이질적인 측면과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어느 정도 중첩이 되는 동질적인 측면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범죄에 대한 공간과 환경적인 접근을 통해 예방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경비와 CPTED는 범죄예방활동과 관련해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기 위한 공간적인 시각과 다각적인 접근을 의미하고, 특정행동에 해당하는 범행과 그 기회를 억제하거나 유인하기 위한 범죄예방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범죄의 사전적 예방이 강조되고 이와 관련된 전략이 요구되는 가운데 민간경비와 CPTED의 상호의존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범죄예방에 대한 접근 방법과 주체 그리고 규모의 다양성, 둘째, 민간경비와 CPTED의 특성과 한계를 고려한 영역 설정, 셋째, 상호의존적인 민간경비의 첨단적이고 과학적인 발전과 범죄예방에 대한 CPTED의 방어공간영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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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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