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6년에 만들어진 「경비업법」은 법의 제정 이후 「경비업법」이 26차례의 제·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비업법」의 제·개정을 통한 민간 경비의 시대적 구분은 크게 3가지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정착기이다. 1976년~2001년까지 지금의 5가지 업무영역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1976년에 시설경비와 호송경비를 시작으로 1996년 신변보호, 2001년에 기계경비와 특수경비업무가 추가되면서 지금의 5가지 업무형태로 갖추게 되었다. 두 번째 성장기(양적)이다. 2002년~2013년까지 제도적인 기반 위에 양적인 발전을 이루는 시기이다. 국민의 안전의식 증가로 안전서비스의 수요를 바탕으로 각종 문화·체육·예술 행사가 증가하면서 양적인 발전이 일어났고, 더불어 개정을 통한 자본금 하양과 겸업의 가능이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 성장기(질적)이다. 2013년~현재까지 양적인 성장이 둔해지고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기이다. 양적인 성장기 이후에 성장세는 둔화하였지만,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자본금의 상향으로 경비업 허가기준을 높이고, 각종 처벌규정의 제도적인 보완, 경비원 신임교육시간의 현실화와 개인 교육 허용 등으로 경비원 직업의 신뢰와 전문성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산업사회에 있어 시대의 화두는 창업인바 창업의 활성화는 새로운 직업을 창출함으로써 고용극대화와 경제전반에 걸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유인책중 하나가 창업보육시스템이고 그 중심에 창업보육센터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 도움정도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창업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방향과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 하나의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하고 총500부의 유효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창업보육센터가 입주기업이나 창업 준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중 질적 수준과 도움정도는 센터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매니저의 역량과 관련기술특성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육성과 함께 질적 불일치 해소와 최근 대두되고 있는 무업자 증가 및 청년실업률 완화에 기여할 수를 있기 위해 단순 교육차원의 산학협력이 아닌 고용이라는 실질적 가치창출로 연계되는 한국형 IT인턴쉽 모델 개발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IT인턴쉽 시범운영한 참여기업 및 인턴학생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재학 중의 인턴쉽 경험이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현장실습기간이 길수록 취업에 도움의 정도가 커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력보다는 전공 및 직무위주의 인턴사원을 매칭하고 사전교육의 효과로 신입사원 수준의 업무를 부여하고 수행하여 인턴쉽 내용이 질적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지방학생 채용비율 56%로 지역특화 산업과 연관된 기술 분야의 지방학생에 대한 기업의 선호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수기관의 87%가 재참여 희망하였으며, 이중 61% 연수생을 채용 희망의사를 표시하여 고용연계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또한 연수생들의 68.3%가 인턴 후 중소기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미지 전환되어 인턴사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선입견 완화에 기여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The Korean government views coal-fired power plants as the key cause of the fine dust generation, and is developing an energy policy to replace and demolish old coal-fired power plants. According to the Eighth Power Supply Base Plan (2017-2031), the maximum power capacity in 2030 is expected to be 100.5GW, which is 17.9% higher than the current level (85.2GW). The plan aims to reduce the facility size and power generation ratio from nuclear and coal resources to even lower levels than today, and to rapidly expand power generation from new and renewable energy. Despite that, the proportion of coal power generation is still much higher than other resources, and it is expected that the reliance on goal will maintain for next several decades.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development, supply, and expansion of clean coal technology (CCT) that is eco-friendly and highly efficient, is crucial to minimize the emission of pollutants such as carbon dioxide and fine dust, as well as maximize the energy efficiency. The Korean government designated the Yong-Dong Thermoelectric Power Plant in Gangneung to develop clean coal power generation, and executed related projects for three years. The current study aims to suggest a plan to develop parts, technologies, testing, evaluation, certification, and commercialization efforts for coal-fired power generation, In addition, the study proposes a strategy to vitalize local economy and connect the development with creation of more jobs.
In the presidential new-year address in January 2, 2009, the President declared that 17 kinds of new driving force of growth that could create high-added value be selected to step up job creation and an increase in national wealth. The Ministry of Strategy & Finance announced plans for the 17 kinds of new driving force of growth after the presidential address. Specifically, that ministry announced an ambitious plan to select health care service named 'Global Health Care' as one of the five service industries that could create high-added value in a move to provide jobs to approximately 7,000 people and produce pervasive economic effects coming up to a trillion and 10 billion won. To attain the goal, several action plans were mapped out to globalize domestic medical institutions, to rearrange the relevant law and system for the purposes of raising awareness of domestic medical institutions among foreign patients and improving their accessibility and post-satisfaction level, and to lure lots of foreign patients through financial assistance.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announced plans to lure severe patients such as those in want of surgery or organ transplant, cancer patients or patients with heart diseases to create high-added value on a long-term basis. Thus,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planned to formulate such strategies and to enter an agreement with foreign governments to attract plenty of foreign patients. In fact, however, there are little full-scale evaluation of medical tourism though it's been a year since it was introduced, and there are few actual efforts to implement what the government announced, eith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of medical tourism, domestic hospitals are said to undergo little significant changes after the introduction of medical tourism, which shows that they take a dim view of medical tourism instead of having expectations for that. The medical tourism industries in major Asian countries have been dynamized, and there are several factors of their success. First of all, they are successful in creating new market opportunities by incorporating related industries such as medicine, tourism and IT and in developing medical tourism products and differentiated marketing by taking advantage of their competitive edge. They have offered full-fledged assistance to this sector, and another reason is the improved international credibility of their medical service. If our country fails to pinpoint our problems in consideration of the cases of the Asian countries or to provide appropriate financial aid, our country is bound to lag behind them. Given this reality, how to assess medical tourism and what challenges this sector is confronted with are discussed.
국책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대규모 공공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우리나라가 겪는 많은 갈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공공시설의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와 지역공동체의 해체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였고, 일자리와 기업의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 간 경쟁과 갈등은 기존 연구에서 자주 다루어져 왔다. 이를테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 및 거버넌스, 이슈를 만들어내는 언론의 역할 등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갈등이 구성되는 공간적 방식을 분석한다.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공간적 스케일을 분석한 결과, 실제 신공항 입지에 따른 이익과 손해의 공간적 범역과 갈등의 주체가 되는 공간적 단위는 상이하였다. 또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갈등의 주체들은 이합집산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는 공간적 단위를 구성해가는 다양한 스케일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역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지역개발이라는 정책의 집행과 실천의 필연적 부산물이 아닌 지역정치의 역동성과 결합하는 과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 부응하여, 창업가를 대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가 창업의도와 창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서, 국내 창업가를 표본대상으로 총208명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다중회귀분석과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한 유대와 약한 유대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한 유대는 창업의도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유용한 사업지식, 정보, 기술을 갖춘 사회적 네트워크의 약한 유대는 창업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의도는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창업의도는 강한 유대와 창업 사이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한 유대와 창업사이에는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서 창업가들은 사업 초기에 자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주 만나고 접촉이 많은 가족, 친지, 친구중심의 강한 유대를 통해 창업관련 정보와 지식 등의 필요한 자원을 지원 받는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울러 미래의 잠재적 창업가들에게 창업에 따른 경제적, 기술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시킴과 함께 창업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창업의도를 고취시키고 활성화하여 창업방향을 제시하는데 실무적 의의를 갖는다. 향후 창업가와 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를 진행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까지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창업정책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창업대상을 세 구간(line)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엑지스트 (Exist) 제도는 EU집행위에서 우수 중소기업 지원사례로 선정돼 역내국 적용확대를 권고받고 있다. 다음은 산업체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운영하는 자금지원 프로그램인 ZIM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일자리 창출정책도 창업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독일 창업정책의 특성은 첫째, 독일은 기술기반 창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2002년부터 하르츠개혁을 통해 기술기반형 창업제도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세계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 창업기업이 그 역할을 담당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독일의 창업정책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은 일관성을 가질 수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르기 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전통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창업정책은 기술기반형 정책과 새롭게 등장하는 과제인 일자리 창출로 요약된다. 이에 따른 정책 대응은 고용시장정책이라는 큰 흐름에서 시대에 맞게 변용하여 최선의 정책 조합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책입안과 추진과정에서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위주로 정책을 만든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생형 현장체험 창업교육의 일환인 새가게운동이 대학생 창업의도와 현장체험 대상기업인 소상공인 경영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새가게운동 체험이 기업가정신, 창업태도, 창업의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가정신은 창업태도에, 창업태도는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상공인들의 창업가 역량(경영역량)과 기업가정신이 향상되고 이들의 향상은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새가게운동과 같은 새로운 상생형 체험 프로그램이 참여한 대학생과 업주에게 양방향적으로 긍적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창업교육에 있어서 세대별로 단절되는 것보다는 새가게운동과 같이 청장년이 같이 노력해서 그 결과가 상생적인 양방형 현장체험학습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GFEZ) 제1단계(2004-2010) 사업의 개발과정과 성과를 고찰하는 것이다. 제1단계 사업대상은 전체 22개 사업 중에서 11개이며, 3개 사업은 종료된 반면, 8개 사업은 종료되지 못하고 현재 진행 중이다. 제1단계 개발사업은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개발과 공급,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사업성과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제1단계 개발사업 주요 성과는 산업용지와 주택용지개발과 공급, 도로와 철도 확충, 광양 컨테이너부두 8선석 준공, 102개 기업유치와 신규고용 창출 등이다. 유치된 기업들은 광양항 배후단지와 율촌1산단에 주로 입지하였고, 물류 및 관련서비스, 철강, 기계, 조선, 정밀화학 등의 업종이 많았다. 제1단계 사업의 문제와 한계는 저조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실적, 재원조달능력이 우수한 개발사업자 유치 부족, 중소기업 중심의 입주기업, 하동지구 개발사업 지연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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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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