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과 의사결정 연구에서 사람들이 판단 대상과 무관한 정보에 의해 영향을 받아,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편향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편향은 법적 판단에서도 나타난다는 연구도 많다. 그 중 하나는 피고인의 성격증거에 의해 유도된 편향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증거로 편향을 유도한 다음, 판단자의 사고를 촉진하는 활동을 통해 편향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실험 1에서는 대학생 121명을 대상으로 하여 토론, 반사실적 사고와 토론, 그리고 반사실적 사고와 동료평가를 한 경우로 나누어 어떤 방법이 피고인의 성격증거로 유도된 편향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탈편향 활동을 한 집단은 통제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편향이 줄어들었지만, 세 가지 다른 탈편향 활동을 한 집단들 간에는 감소량에서 차이가 없었다. 동일한 설계와 절차로 일반인 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 2에서는, 대학생 집단과는 달리, 반사실적사고와 토론을 병행한 집단에서만 유의미하게 편향이 줄어들었다. 종합 논의에서는 대학생과 일반인 간에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탐색과 연구의 한계점, 그리고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다루었다. 본 연구는 탈편향 전략이 피고인의 성격증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판을 축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Purpose - The policy implications of free trade agreements have traditionally been a matter of debate among economists. The official signing of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provides economists with a quasi-natural experiment to analyze the FTA's policy effects. This article aims to more accurately understand the impact of Korea's FTA accession on the macro economy. Design/methodology - This study adopts the counterfactual method based on panel data to find common factors in the generation process of macro data to fit the counterfactual path, to accurately evaluate the effect of the macro policy. Findings - Our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 signing of the Korea-China FTA has a relatively significant short-term positive effect on Korea's economic growth. On average, Korea's real GDP growth rate has increased by 2.1%. This study finds evidence in support of FTA signing not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Korea's GDP growth in the long run. Additionally, we evaluated the impact of the FTA on Korea's imports and exports and found that it ha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in the short term, but the trade effect of the FTA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external macro-environment. Originality/value - First, this study uses macro panel data at the national level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Korea-China FTA on Korea, and more accurately describes the policy effect of the FTA. Second,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Korea-China FTA policy impact is subject to occasional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such as the geopolitical conflict (crisi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he US-China trade war. Finally, the analysis shows that the short-term effect of FTA is significant but the long-term is uncertain, which provides empirical evidence for the debate on whether joining FTA can promote national economic growth.
국내시장에 높은 시장지배력을 지닌 사업자가 존재하여 일반적인 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활성화나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한 국내시장 경쟁도 제고에 한계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하여 해외에 수출한 제품을 다시 수입해 오는 재병행수입의 촉진 또한 사회후생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유효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에 주목하여 자동차산업에서의 재병행수입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수요와 공급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추정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미국시장에서 내수시장에서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차종들의 재수입 활성화를 가정한 반사실적 실험을 시행한 결과, 재병행수입의 활성화는 기업들의 이윤을 감소시키지만 그 이상의 소비자후생 증가와 함께 소폭의 추가 재정수입 증가를 가져와 전체적으로 사회의 경제적 후생 증가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재병행수입에 관련된 제약에 의한 정책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므로, 경쟁정책 당국은 물론 산업 및 무역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당국이 이와 같은 비용을 간과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problem of disjunctive causal factors is generalized as follows. Suppose that there are no factors of the kind considered so far that need to be held fixed in background contexts. Nevertheless, it is still possible that within the background contexts, each disjunct of a disjunctive causal factor X v W confers a different probability on an effect factor in Question. So a problem arises of how we identify a single causally significant probability of the effect factor in the presence of the disjunctive causal factor, assuming that each disjunct of the disjunctive causal factor confers a different probability on the effect factor. In this paper, I first introduce an experiment in which disjunctive causal factors seem to pose a problem for the theory of probabilistic causation. Second, I show how Eells' solution to the problem of disjunctive causal factors meets the problem that arises in the experiment. Third, I examine Hitchcock's arguments against Eells' solution, arguing that Hitchcock misconstrues Eells' solution, and disregards the feature of the theory of probabilistic causation such that a factor is a causal factor for another factor relative to a population P of a population type Q.
본 연구에서는 능숙 독자와 미숙 독자가 수행하는 인과 추리(because 문장 조건)와 대비 추리(although 문장 조건)를 연구하기 위해 문장검증과제를 사용하여 세 실험을 수행하였다. 외현 조건에서는 추리되는 정보가 직접 제시되었으나, 내현 조건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각각의 조건에서 추리되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검증문장이 제시되었다. 실험 1에서 능숙 독자와 미숙 독자 모두 검증문장에 정확하게 반응하였다. 이 결과는 두 집단 모두 인과 추리와 대비 추리에 필요한 언어 지식이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문장검증 시간에서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다. 미숙 독자는 because 문장과 although 문장 모두 외현 조건의 문장검증 시간이 내현 조건보다 빨랐지만 능숙 독자는 그렇지 않았다. 실험 2 에서는 인과 추리를 하지 않으면 사실과 반대되는(counterfactual) 것으로 보이는 메꾸기 덩이글(filler)을 포함시켜 미숙 독자로 하여금 because 문장에 대해 인과 추리를 수행하도록 유도했다. 실험 3 에서는 대비 추리를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는 메꾸기 덩이글(filler)을 포함시켜 미숙 독자로 하여금 although 문장에 대해 대비 추리를 수행하도록 유도했다. 실험 2 와 실험 3 의 결과는 미숙 독자가 글을 이해하는 도중에 인과 추리(실험 2)와 대비 추리(실험 3)를 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문맥 효과의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다른 단락(passage)이 담고 있는 모순성 (anomaly) 에 대한 특정한 부호화 조작이 문맥의 일부를 형성하며 , 이 문맥이 잠재 적으로 적절한 후속 교본 (text) 처리시 진행되는 활동을 인도할 것이다.각 임상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CT는 일정하지 않고 교정이 필요한 장비이므로, 발전된 치료계획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는 CT번호-전자밀도비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FFT 콘볼루션법에 비해 빔의 확산방향에 일치된 커널빔을 사용한 중첩법에서 오차가 적음을 확인하였다.on 인체 팬텀과 TLD를 이용하여 투과 스캔에 대한 방사선 선량을 평가할 수 있었다. PET/CT 영상 획득 시, 우리가 원하는 영상의 화질을 유지하면서 환자에 대한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영상 획득 방식의 최적화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령대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운동 다이어트로는 유산소 운동, 외과수술 및 스페셜 다이어트로는 사우나, 찜질방, 고온 반신욕으로 나타났으나 연령별로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 및 비만도에 따른 다이어트 지식에 대한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모두 9.02점이었으며 연령이 감소함에 따라서 영양지식 점수는 증가하였다(p<0.05). 다이어트 지식에 대한 정답율은 '성인병과 비만과의 관계'가 가장 높은 정답률(97.7%)을 보인 반면, '식사속도와 비만과의 관계'가 가장 낮은 정답률(83.3%)을 보였다. 다이어트 중의 부작용은 '어지러움증, 빈혈' 16.2%, '피로' 15.1%, '소화불량'과 '변비'가 각각 11.1%, '전신무력감'이 10.5%, '집중력 감소' 7.8%, '피부건조'가 7.4%, '의욕상실' 6.7% 순으로 나타났으나 연령별로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체중감량 다이어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식이 다이어트는 친환경을 지향하는 '유기농 채소', 운동 다이어트는 '유산소 운동'이 가장 만족도가
과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분야에서 사고실험(thought experiments)의 사용은 오랜 역사가 있다. 특히 현대 분석철학의 문헌들 속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사고실험들은 반사실적인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직관과 상상이 상식적 지식과 결합하여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고실험은 논변 구성자에게 필요한 결론을 유도해 내기 위한 개념 분석적 장치다. 그런데 과연 철학의 사고실험들이 지식의 생산에 기여하며 불가피하고도 유익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특정한 사고실험이 제시되었을 때, 이를 대면하고 있는 우리가 그 논변의 유도방향에 대해 어떤 무력감이나 속임수의 느낌을 받는다면, 이는 주목해야할 현상일 것이다. 필자는 이에, 사고실험의 적절성 문제를 유명한 사고실험 세 가지 즉, 톰슨의 '병든 바이올리니스트', 퍼트남의 '통속의 뇌', 설의 '중국어 방' 사고실험을 놓고 논의한다. 사고실험에 대해 느끼는 불편함의 원인은 무엇일까? '상상적인 사고실험'들은 실재에 대한 판단 및 정보가 틈새를 보이는 상황에서 구축되어 제시되는 바, 가상적 상황에 대한 논변이다. 그런데 사고실험에서 유관한 배경적 조건들에 대해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바가 있거나, 임의적으로 기술된 요소가 있다면 그 사고실험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고실험의 추론이 실제 철학적 문제들에 어떤 적실성과 유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호프스태터가 보여주듯이 사고실험의 시뮬레이션 속에 포함된 여러 요소들의 설정을 바꿈으로써 즉 '노브 설정(knob setting)'을 달리함으로써 구성자의 결론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듯 사고실험의 시나리오에는 철학자의 상상과 이론적 편향이 들어있으며, 그 상상이라는 도구는 오직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본 연구는 현상유지 또는 현상변화의 상황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 소비자들의 후회 경험에 따라 향후의 선택유지의도 또는 선택변경의도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또한 자기자비라는 개인차 변인이 이러한 관계에서 어떻게 조절적 역할을 할 것인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나리오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 결과로서 후회는 선택결과의 불만족 경험과 행동의도 사이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둘째, 선행연구들처럼 본 연구도 일반적으로 현상유지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 효과는 자기자비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즉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들은 현상유지 상황이든 현상변화 상황이든 후회와 향후 행동의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 자기자비가 낮은 사람들은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전형적으로 현상유지효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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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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