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학연구
• /
• 제11권2호
• /
• pp.31-66
• /
• 2011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에 관련된 사회 운동은 그동안 주로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가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정부의 책임을 사회운동의 전면에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실질적 동등성 개념에 기반을 두고 유전자 변형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현행의 규제 방식에 대항적 전문성을 통하여 맞서고 비판하는 활동은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인터뷰와 문헌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에 관련된 논의에 참가한 세 그룹-규제 과학자, 시민단체, 대항 전문가-의 활동이 각각 현행 유전자변형식품 규제의 방식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대항 전문가들은 '국제기준 순응의 담론'의 생산자인 규제 과학자들과 충돌하면서 규제 형성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을 둘러싼 논란의 지형을 이해하기 위하여, 대항적 전문지식을 가진 행위자들이 다른 집단과 폭넓은 연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과정과 맥락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14호
• /
• pp.195-214
• /
• 2007

이 연구의 목적은 대테러 대응책에서 보안, 경호, 경비시스템을 정부주도형에서 민영화로 전환할 수 있는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테러 현황과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한 민간시큐리티의 발전방안 중 대테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및 제반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적 대응전략에서는 선진국과 같은 통합적인 대테러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대통령 직속기구로 통합된 국토안보부와 같은 (가칭 : 대테러 안전부)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대테러법에 대한 제정이다. 넷째, 국민과 상호신뢰 회복할 수 있는 대테러 업무 민영화에 따른 협력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테러 경보 체제가 필요하다. 그에 따른 민간시큐리티의 상호연계성과 발전방안으로서는 첫째,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둘째, 대테러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시켜야 한다. 셋째, 민영화 된 대테러 연구소가 필요하다. 넷째, 대테러 방지법제정을 위한 민영화의 역할의 중요성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테러 전문가 양성을 위한 민간시큐리티의 역할증대 방안에서 본 연구자는 무엇보다도 국가주도형에서 민간시큐리티 관련 분야와 상호 협력하는 체제 또한 학계와 관련하여 상호 보완하는 산 학 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고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총론적 접근보다는 대테러의 체계적 연구가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하고 시큐리티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전환과 대테러 교육 기자재 및 교육내용을 구축해서 특정단체 권한이 아니고 인권침해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 검토 연구가 후속연구를 계속해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17호
• /
• pp.157-172
• /
• 2008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서 국가의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국가 정보라고 할 수 있겠다. 국가안보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보환경에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부응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길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그에 따른 국가정보체계는 세계의 안보적 차원에서 군사적, 비군사적 등 수집목표활동이 확대되고 다양한 분야로 정보 첩보들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정보 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인터넷의 발달로 정부기관은 보다 전문성과 사회성이 있는 정보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세종연구소, 2007). 이와 같이 국가위기관리 측면에서 테러의 분야는 여러 사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사료 된다. 지난 17대 때에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번 18대에는 법적 반대하는 부분을 원활하게 상호 협조하여 대 테러법이 우선적으로 제정 되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인권단체나 수사권에 관련된 기관들 간의 상호 협조, 권한에 대한 양보와 이해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국가정보의 국민의 홍보, 교육 참여, 신고, 포상, 피해 보상, UCC제작, 획일 된 대테러 교보제 제작, 대테러 전문가 양성, 대테러 학회 및 협회 창설, 대테러 연구소 설립 등 대테러 정보센타의 소극적 움직임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국민의 대응조치 예방 사전지식을 계몽, 국가정보기관의 이미지 개선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즉,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인식 탈바꿈과 국익도 필요하겠지만, 국민 개개인의 안전보장을 영위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것이다.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 /
• 제18권7호
• /
• pp.1929-1952
• /
• 2024

The development of drones is transforming society as a whole and playing a game-changing role in warfare. However, numerous problems pose threats to the lives and safety of people, and the counter-drone system lags behind the rapid development of drones. Most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have not established a reliable counter-drone system in response to the threat posed by numerous drones. Due to budget constraints in each country,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alysis was conducted among a group of experts who have been involved in policymaking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related to counter-drone systems. This analysis aimed to determine the priority of building a counter-drone system. Based on various research data, the counter-drone system was analyzed in three stages: detection/identification, governance, and response. The hierarchical design mapped out the existing researched counter-drone technology into a hierarchical model consisting of 31 evaluation criteria. The conclusion provided a roadmap for establishing a counter-drone system based on the prioritization of each element and considering factors such as technological advancement, outlining directions for development in each field.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9권4호
• /
• pp.277-281
• /
• 2023

최근 북한 소형무인기에 의한 수도권 지역의 도발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드론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드론 위협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드론체계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절차가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한 대드론체계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올바른 현상진단을 위한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전·기회요소를 상쇄·활용할 수 있는 접근방법 중 하나인 군사혁신 사고과정 기법을 적용하여 대드론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기준을 도출했다. 제시한 평가기준은 북한드론 위협분석, 탐지·추적·무력화체계 융복합, 동시통합 운용, 전문인력 편성·운용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였고 각 분야를 세부 평가항목을 구체화했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1권5호
• /
• pp.89-98
• /
• 2011

한국의 대테러 활동은 군과 경찰력만으로 모든 환경을 통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군과 경찰은 자신들의 영역만을 고수한 채 여전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테러 활동은 사전예방 활동이라기 보다는 사후대응활동에 중심을 두고 있어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 테러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차원의 협력체를 구성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PMSCs(Private Military Companies: 민간군사보안업체)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첫째, 법적 근거에 대한 당위성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 사간의 파트너십을 위한 의식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전문성을 갖춘 PMSCs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군이나 경찰기관에서 대테러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퇴역 후 PMSCs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 사간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향후 PMSCs제도가 활용되고 질적인 전문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대테러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넷째, 위험지역 출국자에 대해서는 대테러 교육을 제도적으로 의무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대테러 활동을 적합하게 수행해 낼 수 있는 PMSCs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선발과정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13권5호
• /
• pp.137-143
• /
•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의 주요 정책인 저출산 대응전략 모색을 통해 국민들이 출산율의 중요성을 인지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적인 홍보방안 제안이다. 본 연구는 광고홍보 학계와 실무자들 중에서 정부의 정책광고와 홍보에 전문성이 높은 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의 저출산 홍보전략은 통합홍보와 예산 편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홍보메시지 전략은 일관성 높고 타깃에 적합한 창의적인 접근이 부족하였으며, 매체전략은 젊은 세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 대책 정부홍보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향후 정책입안에 활용될 것이 기대된다.

• Journal of Sport and Applied Science
• /
• 제8권3호
• /
• pp.21-33
• /
• 2024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extract and categorize the team's tactical factors in soccer matches. Tactical factors are extracted on the basis of the phases consisting a football match (attack, defense, attacking transition, and defensive transit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A semi-structural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a group of experts of five football managers and coaches to explore tactical factors. Analysis of the content was done using a categorical aggregation or direct interpretation, and then was conducted factorial extraction and categorization. Results: In the attack phase, a direct attack and a step-by-step (occupation) attack form the type of attack, and in the attack transition phase, a long counter attack and a short counter attack form the type of attack. The type of defense in the defense phase was divided into regional defense and compression defense, and the type of defense in the defense transition phase was divided into defense for delaying counterattacks and defense for immediate pressure. Each tactics appear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the game and the play of style. Conclusions: It may indicate the team's performance and has the potential for being used as a team performance factor. Further implications were discussed.

• 한국안전학회지
• /
• 제29권4호
• /
• pp.184-190
• /
• 2014

Decommissioning process of nuclear facilities consist of a sequence of problem solving activities, because there may exist not only working environments contaminated by radiological exposure but also industrial hazards such as fire, explosions, toxic materials, and electrical and physical hazards. Therefore, not a few countries in the world have been trying to develop appropriate counter techniques in order to guarantee safety and efficiency of the process. In spite of that, there still exists neither domestic nor international standard. Unfortunately, however, there are few workers who experienced decommissioning operations a lot in the past. As a solution, it is quite necessary to utilize experts' opinions for risk assessment in decommissioning process. As for an individual hazard factor, risk assessment techniques are getting known to industrial workers with advance of safety technology, but the way how to integrate those results is not yet. This paper aimed to find out an appropriate technique to integrate individual risk assessment results from the viewpoint of experts. Thus, on one hand the whole risk assessment activity for decommissioning operations was modeled as a sequence of individual risk assessment steps which can be classified into two activities, decontamination and dismantling, and on the other, a risk assessment structure was introduced. The whole model was inferred with Fuzzy theory and techniques, and a numerical example was appended for comprehension.

• 시큐리티연구
• /
• 제36호
• /
• pp.293-316
• /
• 2013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건축물들이 대형화 초고층화 됨에 따라 건물내부 화재나 건물외부에서 가해지는 위협과 관련하여 재실자의 피난가능성이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의 사회경제적 상징인 초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폭발물 테러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 사회적 공포감 그리고 국가위상 실추 등의 피해가 다른 유형의 건축물에 비해 심각하기 때문에 초고층건축물은 주요 테러집단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초고층건축물은 전국 15개 지역에서 54개동이 있으며, 초고층건축물을 테러공격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에서는 테러예방을 위한 초고층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9/11 테러공격 이후 위험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FEMA 455에서는 테러예방을 위한 초고층건축물 테러위험도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바, 특히 주변지역의 위험도와 테러공격 가능성, 그리고 테러공격에 대한 취약성 등을 진단하여 사전 평가를 하고 있다.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테러위험도 평가를 거친 다음, 테러공격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건축가, 보안전문가, 구조공학자, 범죄예방가등 전문가들이 초고층건축물 테러예방 활동을 하게 된다. 영국 국가대테러안보실(NaCTSO)에서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테러예방지침을 제정 활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초고층건축물 테러예방 가이드라인도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매뉴얼이나 영국 국가대테러안보실의 지침과 같이 테러 위험성 평가 기법을 포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