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주차장 설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입주자의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자산관리 기법을 적용한 주차장 리모델링 대안 평가기법을 개발하였다. 문헌조사와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주차장의 조경성, 편의성, 접근성, 경제성, 안전성 등 5개 LOS와 19개 평가항목을 제시하였다. 19개 평가항목 중 B/C분석에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사비용을 제외한 18개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AHP기법을 활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하였으며, 평가항목의 점수 산정기준을 정립하였다. 대안의 평가절차 및 방법은 공공건축물의 자산관리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였으며, 원안과 대안의 LOS 변화량과 공사비용을 활용한 B/C분석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주차장 리모델링 대안의 평가는 LOS의 변화량과 공사비용을 활용한 B/C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기법은 사례연구를 통해 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차장 리모델링 대안은 주차장의 확장범위와 필로티 주차장의 설치유무에 따라 총 세가지를 도출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LOS 점수는 지하주차장을 수직 수평 확대하여 2개층의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고 지상주차장을 조경공간으로 활용하는 대안이 최적안으로 선정되었고, 공사비용을 포함한 B/C분석 결과는 지하주차장 1개층을 수평확대하고 필로티 주차장을 신설하는 대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은 리모델링의 범위를 주차장으로 한정하여 아파트 리모델링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지 못하고, 계획단계의 평가항목만을 대상으로 사례적용을 실시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주차장 리모델링 대안 평가기법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포함하는 실시설계단계의 대안을 바탕으로 사례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금전적 손실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대외 이미지 손실 등의 간접적 피해도 무시 못 할 상황이 되었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투자의 비용효과 분석 및 정성적 효과분석이 모두 반영된 성과측정 방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투자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및 정성적 성과측정이 가능한 개인정보보호투자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 보호투자 및 IT 투자성과측정 관련 기존 연구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고, 개인정보보호 특성과 현실적용 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정량적 및 정성적 측정이 모두 가능한 WiBe 접근 방법론을 선택하였다. WiBe 방법론을 기반으로 개인정보보호 투자에 적절한 성과측정 모델과 16개의 성과측정 지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정량적 효과측정에서 사전위협평가방법을 기반으로 기업 및 조직의 성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투자의사 결정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성과 측정 지표의 검토 결과, 성과측정 지표는 실현 가능성 및 중요성 측면에서 모두 의미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부에서 진행 중인 ‘지하수오염방지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의 기초자료로서 지하수오염 개선을 위한 일반가구의 지불의사액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되, CVM 연구에서 지켜야 할 다양한 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가구조사를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500 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해 '지하수오염방지기술 개발사업'에 의한 지하수오염개선을 위해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조건부 시장을 잘 받아들였으며 가구당 월 평균 1,195원에서 1,552원의 지불의사액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였더니 연간 약 203.3억원에 해당 하였다. 이 값은 '지하수오염방지기술 개발사업'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비용-편익분석에서 편익의 값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탄소광물화 기술은 석탄재와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 건설재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복합탄산염 등의 부산물을 생산함과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탄산염에 고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술로, 이산화탄소 감축 및 경제적 잠재력을 고려하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해당 기술의 이산화탄소 감축 성능과 환경적인 이점, 경제성 등에 대한 자료가 적어서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는 국내 순환유동층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와 석탄재를 이용하는 이산화탄소 투입량 기준 6,000 tonCO2/년 규모의 탄소광물화 설비에 대해 이산화탄소 감축량 및 경제성 분석을 수행했다. 공정 분석 결과 1톤의 복합탄산염 생산 시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약 45.8 kgCO2eq, 연간 약 805.3 tonCO2로 산정되었으며, 경제적 편익 분석 시 비용편익분석비(B/C Ratio)는 1.04, 내부수익률(IRR)은 10.65 %, 순현재가치(NPV)는 24,713,465 원으로 나타나, 탄소광물화 설비가 어느 정도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산 풀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을 방목초지, 건초생산초지 및 사료작물포로 구분하여 풀사료 생산량에 따른 필요면적을 구하고, 이에 따라 풀사료 자급이 풀사료비 절감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젖소와 한우의 풀사료 자급률이 80%일 때 두당 수익률 향상은 3~9%이며, 통상 5%내외 수익률 향상은 기업과 개인사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유의적인 이익 개선으로 판단된다. 농가당은 평균 약 0.5억원/년 수익 증가가 예상되며, 국가 전체로는 0.9조원/년 사료비 절감효과가 추정된다. 최근에 쌀 수급안정을 위한 논 하계 조사료 재배 및 풀사료 자급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아울러 농후사료와 TMR비용 절감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차량 1만대 당 사망자수가 1.7명으로 집계되어 OECD 평균 1.1명인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에 국토교통부 및 미래창조과학부 다부처 공동 기획 과제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사고를 감지하고 관련 정보를 센터로 전송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가 가능한 차량 ICT 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가 개발 중이다. 단말기 보급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진행하고, e-Call 시스템의 사회적 수용성 문제 및 기능의 제약적 한계 극복을 위해 e-Call 기능 외에 추가적인 기능을 융복합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서비스의 필요성을 자발적으로 자각케하는 모델을 중점적으로 제안한다. 제시한 비즈니스 모델 별로 e-Call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을 예측하여, 이를 활용해 B/C 분석을 하였다. 발생되는 편익으로는 교통사고 비용 감소 편익을 보급률에 따라 산정하고, 비용으로는 시기별로 단말기 구입비용 및 통신비용을 책정해 산정하였다. B/C 분석 결과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2025년에는 0.98, 2030년에는 1.01로 나타났고,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2025년 1.05, 2030년 1.20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보급률이 커질수록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부산물과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EIP: Eco Industrial Park)을 201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GIS를 이용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는 국내외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 네트워크 구축의 체계적인 확대를 위해 GIS 기반의 생태산업단지 구축 방안을 연구하였다. 실제 경기도내 특정 산업단지에서 조사된 업체정보와 업종별 산업폐기물정보를 토대로 GIS 공간입지 분석을 활용한 업체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 분석, 지원시설 최적입지 선정, 폐열회수 최적네트워크 설계 등을 수행하고, 경제성 분석을 통해 생태산업단지 재활용 네트워크 구축의 효용성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GIS 기반 생태산업단지 및 재활용 네트워크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법·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 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재정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 투자사업의 일환인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은 장기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요구되며, 분석에 이용된 경제성 분석 방법 및 사회적 할인율에 따라 분석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순현재가치와 편익-비용 비율을 비교·검토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경제성 분석에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경제성 분석에서 불확실한 요소인 사회적 할인율과 물가상승률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두 요소의 불확실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대상 시설은 인천 청라지구 1공구에 계획된 빗물이용시설이며, 경제성 분석 기간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건축물의 내용 연수인 30년으로 하였다. 편익-비용 비율을 이용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저류용량이 285 m3에서 최대 수익률이 나타났으며, 순현재가치는 저류용량이 1105 m3일 때 최대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대상 지역의 경우에 285 m3에 대한 양적 신뢰도는 7.3%로 빗물이용시설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이며, 이와 같은 결과는 편익-비용 비율이 사업의 경제성을 수익률로 평가함에 따라 투자 규모를 반영하지 않는 한계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할인율과물가상승률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사회적 할인율이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이 높아짐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용량과 그에 상응하는 최대 순현재가치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미래가치를 높게 평가할수록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용량이 크게 설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model on the joint employment system of occupational health nurse practitioners for medium or small sized enterprises in Korea based on the comparison opinions between employers and occupational health nurses (OHN). The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from Oct. to Nov. in 1997. The number of subjects was 210 OHNs and 176 employers, response rate was 47.1% for OHNs and 23.2% for employers. The SAS PC program was used for the descriptive statistics. The results were as follow: 1. More than three years career was preferred for qualification of OHN by employers and OHNs. OHNs preferred that all instruments and materials should be equipped in each industry, but employers preferred that they should be equipped by OHN. 2. For the limit number of industries and employees per one OHN, employers preferred average 2.25 industries and 307 employees, OHNs preferred average 3.0 industries and 448 employees. Both of them preferred two times visit per week for all day long. 3. OHNs wanted that the local office of Ministry of Labor could act as mediator, but employers preferred direct contact individually. For the average wage, employers preferred 887,000 won per month, but OHNs preferred 1,960,000 won per month. 4. OHNs preferred the 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Health Nurse as the recruit agency. Finally, employers and OHNs have the opinions that they can choose this system depending on the condition. There is in need of development of effective strategy for this new system such as manpower development, cost-benefit analysis, establishment of occupational health service standard, advertisement for employers, and government supported project.
Korean agriculture has recently focused on the 6th dimension of industrialization, which includes the functions of healing and care. The green care and healing business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models, satisfying modern consumers' needs for care or healing in rural agricultural environments. Many studies have shown physical and social benefits from green care and healing, but studies regarding economic performance are rarely found. The present study aimed to analyz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different green care and healing farm complexes proposed in recent domestic research, with various possible combinations of business scenarios. The results show that most of the scenarios are economically feasible as B/C (benefit-cost ratio) and IRR (internal rate of return) are 1.19 and 8.53%, respectively, under scenario 1. This study also performed a break-even analysis for providing more flexible decision-making information. Overall, scenario 1 from green care and healing site and scenario 4 from green care and healing cluster are found to be superior to the other scenarios in terms of B/C and IRR. The scenarios in this study reflect the domestic farms or complexes which have similar functions of care or healing.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information on practical policies and business implications in making decisions on the specific size and operational patterns when adopting green care and healing complexes by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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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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