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차량 1만대 당 사망자수가 1.7명으로 집계되어 OECD 평균 1.1명인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에 국토교통부 및 미래창조과학부 다부처 공동 기획 과제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사고를 감지하고 관련 정보를 센터로 전송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가 가능한 차량 ICT 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가 개발 중이다. 단말기 보급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진행하고, e-Call 시스템의 사회적 수용성 문제 및 기능의 제약적 한계 극복을 위해 e-Call 기능 외에 추가적인 기능을 융복합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서비스의 필요성을 자발적으로 자각케하는 모델을 중점적으로 제안한다. 제시한 비즈니스 모델 별로 e-Call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을 예측하여, 이를 활용해 B/C 분석을 하였다. 발생되는 편익으로는 교통사고 비용 감소 편익을 보급률에 따라 산정하고, 비용으로는 시기별로 단말기 구입비용 및 통신비용을 책정해 산정하였다. B/C 분석 결과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2025년에는 0.98, 2030년에는 1.01로 나타났고,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2025년 1.05, 2030년 1.20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보급률이 커질수록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도시화는 국토의 불투수면을 증가시켜 도시형 홍수의 위험성을 가중시켜왔고, 지하수위의 저하, 수질오염물질 증가 등 환경재해 및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개발 이전의 물순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영향개발 기법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지만, 소규모 개발사업의 대부분은 강우유출량 관리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빗물의 표면 유출을 증가시키는 소규모 개발사업 또한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저영향개발 시설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기법 도입을 가정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비용·편익 분석에 필요한 전국 소규모 개발 대상사업의 규모 및 건수는 『건축법』에 따른 대지면적이 1,000 ㎡ 이상 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 ㎡ 이상의 건축물에 서울시의 실제 사전협의 통계자료를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일반국민 및 정부를 대상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 시설물 설치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의 기준 값인 1보다 많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대상사업의 규모 대비 시설물의 설치 비용이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저영향개발 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환경 및 대기질 개선 등의 환경적 가치와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절감 등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향후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협의제도 도입은 필연적이다. 앞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협의 제도 도입과 함께 비용·편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본 논문은 경기도 안산시에 속한 풍도 인근 해역에 조류발전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유속의 분포 및 조류 발전량을 검토하고, 풍도 조류발전의 타당성을 분석한 것이다. 조류발전에 있어 핵심요소인 유속 분포는 실제 유속 분포자료를 조사하여 연간 조류 발전량을 구하였다. 조류발전 시설의 초기투자비 및 유지 관리 비용은 국내 자료를 이용코자 하였으나, 관련 자료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미국전력연구소의 자료(EPRI, 2006.10)를 적용하였다. 결과는 향후 풍도 인근 해역의 조류발전단지 조성 시 기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조류발전의 부존량 등 관련 데이터 및 결과를 통해 에너지 정책에 좋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지질자원 연구개발 분야에서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지 않은 분야인 지하수자원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주도 청정 대용량 지하수 개발사업 중 2004년에서 2007년 기간에는 5년간 44.70억원(2006년 가치, 5.5% 할인율 적용)의 연구개발비용을 지출하여 제주도 지하수 부존량 산정, 대용량 지하수 개발 가능 지역 선정 및 개발 타당성 제시 등의 연구가 실시되었다. 본 사업의 편익요소로 대용량(2만톤/일 이상) 지하수 부존지역 깨소 설정으로 3,600만톤/년의 제주도 지하수 개발지역을 확보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지하수개발시업의 편익에 연구개발 기여도(9.97%)를 적용,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경제이론 및 결과자료(가상가치평가, 생산기석도)와 시장자료(수입단가, 시설용량)를 기초로 한 지하수개발사업의 편익을 도출하고, 사업의 실행화 시점 및 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영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상수도 및 병입수 상업화로 연간 총 1,223만톤의 지하수 이용은 2,934억원의 가치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 투자효과는 2006년 순현재가치(NPV)로 30년간 총 136.59억원, 비용대편익비율(B/C ratio)은 4.06이며 내부수익율(IRR)은 22.74%로 나타났다. 사업화 시행 시점을 기존 10년 후에서 5년 후로 앞당기는 경우 추가적인 55.80억원의 편익이 산정되며, 사업의 할인율이 1% 상승하는 경우 역시 166.73억원 편익이 발생하여, 순편익 121.82억원, 비용편익비 3.71로 연구개발사업 타당성을 확보한다.
철도시설 투자를 위한 경제성 평가에서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철도투자 평가에 반영되는 수요는 철도 투자이후에 발생되는 유발수요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철도 투자에 따른 투자이후 전환수요(diverted) 및 유발수요(induced demand)를 계량화하기 위한 조사방법론을 검토하도록 한다. 특히, 유발수요는 전환수요에 비해 조사 및 계량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므로 유발수요를 중심으로 조사 및 계량화 방법들을 외국의 사례와 국내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내에 철도에 대한 전환수요 및 유발수요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향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예측하지 못한 게릴라성의 국지성호우로 인해서 과거 장마와 같은 피해가 아닌 변화된 강우패턴으로 막대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게릴라성 호우는 예측 또한 어려운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유출 예측을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모형들 가운데 GRM(Grid based Rainfall-runoff Model)을 사용하였으며, GRM모델은 단기유출해석에 사용되며 국내에서 개발된 물리적 기반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강의 하류인 청미천 유역을 대상으로 강우-유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환경부의 11개 기상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한 티센망도 기반의 면적강우량으로 산정하였고 이를 GRM에 적용하였다. 강우자료의 Event 선정기간은 2011년 6월 29일부터 2011년 7월 1일까지 86.83mm 강수가 내린 Event이다. 공간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의 90M DEM(Digital Elevation Model), 농촌진흥청의 정밀토양도와 토심, 환경부 환경공간서비스의 대분류 토지이용도를 이용하였다. 또한, 검정을 위해서 정형우도인 NSE, 비정형우도인 Log-normal 우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결과값은 NSE 0.966, Log-normal은 -1214.97의 값을 나타냈다. 추후, 다양한 적합지표를 이용하여 GRM의 강우패턴별, 유역별대표매개수가 산정된다면 홍수방어를 위한 강우-유출 모형으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Purpose: This study evaluates a new banana bulk packaging method under the real transport conditions of Sri Lanka. Methods: A field evaluation of optimized 8-mm thick Styrofoam sheets used as the cushioning material was applied. A trial transport was conducted from Thambuttegama to Colombo using a medium-sized open truck, with banana leaves as the control material. Data were recorded at the farmer, transporter, retailer, and consumer stages of the supply chain. Mechanical damage, physiological loss in weight, fruit firmness, total soluble solids, ripeness index, visual quality ratings, and the physical damage index of the bananas were measured at each stage. A cost-benefit analysis was also conducted for both packaging methods. Results: The 8-mm styrofoam sheets significantly reduced (p < 0.05) the mechanical damage from 26.3% to 12.9%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method for long-distance transport, and the physiological loss in weight showed a decrease of 2.88%. The loss of firmness of the fruits followed a simmilar pattern for both methods until reaching the retailer, but at the consumer was significantly higher (p < 0.05) for the control. However, the physical damage index at the retail stage for the control showed symptoms of physical injury, whereas the bananas transported using the cushioning materials exhibited only minor symptoms. Further, the visual quality of the fruits after transport from the farmer to the consumer was preserved, which is one of the main factors affecting consumer preference and retail price. The proposed method increases the profit margin by 51.2% for Embul bananas owing to the reduced postharvest losses. Conclusion: The 8-mm thick Styrofoam sheets reduced the physical damage to the bananas, with the quality parameters maintained at the prefered level. Moreover, profits may be increased.
Korean agriculture has recently focused on the 6th dimension of industrialization, which includes the functions of healing and care. The green care and healing business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models, satisfying modern consumers' needs for care or healing in rural agricultural environments. Many studies have shown physical and social benefits from green care and healing, but studies regarding economic performance are rarely found. The present study aimed to analyz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different green care and healing farm complexes proposed in recent domestic research, with various possible combinations of business scenarios. The results show that most of the scenarios are economically feasible as B/C (benefit-cost ratio) and IRR (internal rate of return) are 1.19 and 8.53%, respectively, under scenario 1. This study also performed a break-even analysis for providing more flexible decision-making information. Overall, scenario 1 from green care and healing site and scenario 4 from green care and healing cluster are found to be superior to the other scenarios in terms of B/C and IRR. The scenarios in this study reflect the domestic farms or complexes which have similar functions of care or healing.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information on practical policies and business implications in making decisions on the specific size and operational patterns when adopting green care and healing complexes by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s in the future.
본 연구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공공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소수력발전 성능특성을 예측하고 경제성을 분석하여 소수력발전소의 건설타당성을 제시하였다. 방류구에서의 수준측량 조사에 따르면 실제 유효 낙차는 4.3m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방류량 자료를 살펴보면 일평균 실제 처리량은 약 $30,000m^3/day$로 나타났으며, 우수 유입과 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여름 및 가을에 처리량이 증가하였다. 설계유량은 유량변화에 따른 누적 확률밀도와 유량지속곡선에 근거해 산정하였으며, 시간빈도로 보았을 때 17%의 유량이 지속되는 $0.35m^3/sec$가 설계유량으로 나타났다. 예상되는 수차 발전용량은 11kW급이며, 시스템 가동율은 74%, 그리고 계통선에 송출될 수 있는 연 전력생산량은 71.3MWh로 나타났다. 경제성 평가는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분석 도구인 RETScree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B/C ratio, IRR, 개발투자비 등의 경제성 평가지표들을 산정하였다. 편익(Benefit) 산정시 전력기준단가는 133.67원/kWh, 할인율 7%를 적용하였으며, 비용(Cost) 산정시 유지관리비는 초기 건설비의 1%, 사용연한 30년을 적용하였다. 경제성 분석결과 기흥레스피아의 소수력발전소 건설시 초기 건설공사비가 $165,000 일 때, B/C 1.0, NPV $3,534, 투자회수기간 15.1년으로 산정되었고 따라서 초기 건설비용이 $165,000 이하일 때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들어 택지개발의 방식은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해 과거의 일괄개발에서 단계적 개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교통시스템과 같은 대규모 교통시설의 도입은 과거의 일괄개발에 의한 도입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신교통시스템은 친환경적인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도입비용으로 계획단계에서 무산되거나 완공된다 하더라도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시스템 도입시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이유도 있으나, 단계적 개발방식에 대응하지 못한 이유도 크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신교통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일괄도입 방식이 아닌 택지개발의 단계적 개발방식에 상응하는 도입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택지개발사업지구가 단계적 개발로 이뤄질 것을 가정하여 일괄 도입과 단계적 도입에 따른 편익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해 단계적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단계적 도입이 일괄 도입에 비해 30% 이상의 B/C 상승효과를 보여 경제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행의 일괄 개발방식에서의 일괄 도입과 비교하더라도 B/C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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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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