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st- Effectivenes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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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기관의 치위생과정(ADPIE) 경영성과 분석 (Analysis of Business Performance in Dental Hygiene Process (ADPIE) in Dental Clinic)

  • 오진영;한경순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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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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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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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2013년도 1월부터 2014년도 12월까지 경기도에 위치한 치과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치위생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진료과와 실시하지 않는 진료과의 재무 및 비재무성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2013년도와 2014년도를 비교하면 환자 당 진료비는 치위생과정을 적용한 A과의 경우 216,664원, 324,810원으로 108,147원이 증가하였고, 적용하지 않은 B과는 184,655원, 225,698원으로 41,043원 증가하였다(p<0.01). 1일 내원환자 수는 A과의 경우 68.67명, 76.75명으로 8.08명이 증가하였고(p=0.01), B과는 77.83명, 80.25명으로 2.42명이 증가하였다(p>0.05). 진료동의 율은 A과에서 89.17%, 89.68%였고, B과는 60.09%, 66.98%였다(p<0.001). 재내원율은 A과에서 87.48%, 85.89%였고, B과는 44.92%, 45.55%였다(p<0.001). 정기검진환자율은 A과에서 16.01%, 19.03%였고, B과는 2.53%, 6.84%였다(p<0.001). 소개환자율은 A과에서 38.46%, 47.59%였고, B과는 29.98%, 30.77%였다(p<0.05). 대기시간은 A과에서 27.67분, 28.25분이었고, B과는 25.54분, 25.67분을 나타냈다(p>0.05). 위의 결과를 통해 치위생과정을 병행하는 진료체계는 치과의료의 질에 대한 만족도와 경영적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수준 높은 의료 프로그램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치과의료기관에서 환자중심의 긍정적 신뢰를 형성하고, 인적 서비스 중심의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집단 발생한 Extended-spectrum β-lactamase(ESBL) 생산 Shigella sonnei 감염에 의한 세균성 이질에 관한 연구 (A Domestic Outbreak of Bacterial Dysentery Caused by Extended-Spectrum β-Lactamase(ESBL)-producing Shigella sonnei)

  • 임현택;이소희;이정화;김정은;김교순;정은주;이승현;강창규;홍성진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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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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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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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목 적 : ESBL 생산 S. sonnei에 의한 장염의 대규모 발생은 과거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다. 저자들은 집단 발생한 ESBL 생산 S. sonnei에 의한 장염 환자의 임상적 특징과 치료에 대한 반응 등을 분석하여 ESBL 생산 S. sonnei 감염증에 대한 치료 지침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방 법 : 연구 대상은 2004년 11월 충주 ${\bigcirc}{\bigcirc}$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발생한 급성 장염 환자 중 분변 배양 검사상 S. sonnei가 검출되어 치료받은 환자 10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에서 분리된 S. sonnei에 대해 항생제 감수성 검사와 DNA 염기 서열 검사를 시행하였고, 환자들의 임상적 특징과 검사 소견, 그리고 항생제에 대한 반응 등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 임상 증상은 발열 96.1%, 설사 93.2%, 복통 76.7%, 두통 71.8%, 구토 65.0%, 그리고 구역 41.7% 순으로 나타났다. 발열은 평균 2.0일간 지속되었고, 설사는 평균 3.9일간 지속되었다. 설사의 양상은 수양성 설사는 69%, 점액성 설사는 26%, 그리고 혈변은 5%에서 관찰되었다. 말초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증다증을 보이는 경우는 53.4%이었고, 혈청 검사에서 CRP 양성을 보이는 경우는 78.6%이었다. 대변 직접 도말 검사에서 백혈구가 고배율 당 50개 이상인 경우가 11.7%, 그리고 5-20개인 경우 9.7%이었다. 대변 잠혈 반응은 71%에서 양성이었다. 본 유행에서 분리된 ESBL의 유형은 염기 서열을 분석한 결과 CTX-M-14 유형으로 밝혀졌다. 항생제 투여에 대한 미생물학적 치료 결과는 ciprofloxacin 투여자 중 100%(9/9), azithromycin 투여자 중 100%(5/5), cefdinir 투여자 중 6.9%(5/72), ceftriaxone 투여자 중 0%(0/8), ceftizoxime 투여자 중 12.5%(1/8), TMP/SMX 투여자 중 0%(0/8), ampicillin/sulbactam 투여자 중 42.9%(3/7), amoxicillin/clavulanic acid 투여자 중 20%(1/5), 그리고 imipenem/cilastatin 투여자 중 68.8%(11/16)에서 추적 검사상 음전 되었다. 결 론 : 소아에서 발생한 ESBL 생산 S. sonnei에 의한 세균성 이질에 대한 항생제 선택에서 비용-효과 면이나 안전성 면에서 azithromycin이 매력적인 일차 선택약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Ciprofloxacin은 비용-효과 면에서는 우수한 약제일 수는 있으나 소아에서의 사용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된다.

내과계 중환자들의 예후 판정에 었어서 제 7병일 APACHE III 점수의 임상적 유용성 (The Prognostic Value of the Seventh Day APACHE III Score in Medical Intensive Care Unit)

  • 김미옥;윤수미;박은주;손장원;양석철;윤호주;신동호;박성수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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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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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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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연구배경 : 중환자의 예후를 계량화 하려는 채점 체계 중 APACHE III 체계는 중환자실 제1병일 접수는 물론 일 갱선점수도 중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평균 재원일이 외국과 비교하여 3-4배의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하면, 일 갱신점수는 예후를 판정하는 지표로서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에 제7병일(평균 중간 재원일)의 APACHE III 점수의 임상적 유용성에 관해 알아 보고자 하였다. 방 법 : 1997년 6월부터 1998년 4월까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내파계 중환자실에 입원한 241명의 제1병일과 7병일 APACHE III 점수를 조사하여 생존군과 비생존군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 과 : 전체 환자 수는 241명으로 이 중 사망자가 65명으로 26.6%의 사망률을 나타내었으며 평균 재원일 수는 $10.3{\pm}13.8$일이였다. 제1병일 APACHE III 점수는 $59.7{\pm}30.9$, 제7병일 APACHE III 점수는, $37.9{\pm}27.7$점이였다. 제1병일과 제7병일 APACHE III 점수는 생존군과 비생존군에서 $49.9{\pm}23.8$, $86.3{\pm}32.3$점, $30.1{\pm}18.5$, $81.1{\pm}30.4$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1, P<0.0001). APACHE III 점수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제1병일과 제7병영일의 비차비(odds ratio)는 각각 1.0507, 1.0779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P<0.0001). 결 론 : 이상의 결과로서 제1병일 APACHE III 점수 뿐 아니라 제7병일 점수 또한 사망률 예측과 입원 후 치료 경과에 의해 변화된 예후를 평가하기에 유용한 척도임을 알 수 있었다. 평균 중간 재원일인 제7병일 APACHE III 점수는 일 갱선점수가 경제적으로 물적, 인적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에서 비용효과면에서 임상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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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유무에 따른 여가자원 이용 및 여가활동 비교분석: 2012년 국민여가활동 조사 결과를 기초로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se of Leisure Resources and Leisure Activity According to the Execution of Forty-hour-a-week Working System: Based on 2012 Survey on National Leisure Activity)

  • 박민정;윤소영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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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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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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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From the perspective of labor welfare, forty-hour-a-week working system:(FWS) has been an important goal throughout world, and in fact, advanced countries implemented this a long time ago.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opinions concerning FWS; some people emphasizes the improvement in life quality, while others point out that this measure increases the cost of wages and has limited effectiveness. Thus, discussions about the success of FWS have emerged from diverse perspectives; One thing that should be made clear before debating FWS is that reducing laborers' working hours is already a global trend, and Korea, also intends to extend it. Therefore, in order to maximize the benefits resulting from the execution of the system and to identify measures that can be used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FW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ctual laborers' use of leisure resources and whether they have increased or decreased as a result of FWS. It is also necessary to look at the differences in workers' leisure activity with and without the system. To evaluate and diagnose FWS's political effect from the perspective of laborers' leisure satisfaction and improvements in life quality, this study examines differences in leisure expenses, leisure hours, use of and demand for leisure resources such as leisure space, and types of leisure activity, according to the execution of FWS,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2012 Survey on National Leisure Activit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addition, through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leisure satisfaction and happiness levels, the study intends to confirm the necessity of executing FWS and ensuring that the system is in use. The study results can be briefly summed up as followa:: First, regarding the general findings of the study, a significant result was shown in terms of the execution of FWS according to income level. The finding that the execution of FWS works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working environment or life quality reassures us of the common notion in society that working environment or life quality may differ in relation to social characteristics. The utility of weekday leisure hours did not indicat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ut in terms of weekend leisure hours, laborers practicing FWS had an additional 30 minutes of leisure time than those who did not. Furthermore, regarding leisure expenses, laborers practicing FWS indicated more monthly average leisure expenses or expected leisure expenses. In relation to leisure activity, those working at a company executing FWS engaged in culture and art activities more frequently than those working at the companies that did not. On the other hand, those working at companies without FWS indicated more hobbies, amusement activities, rest, and other activities than those working at the companies with FWS. In terms of vacation experience, those working at companies with FWS had more vacation time than those working at companies without it; on average, they had longer vacations by 1.64 days. Regarding their leisure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level, those working at companies with FWS indicated higher satisfaction and greater happiness than those working at companies without it. The findings mentioned above represent the preliminary results of this paper, and the remainder of the research will provide more detailed analysis results and suggestions corresponding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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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의 시장세분화와 소비자행동 차이 분석 : 카페베네 사례를 중심으로 (The Market Segmentation of Coffee Shops and the Difference Analysis of Consumer Behavior: A Case based on Caffe Bene)

  • 우종필;윤남수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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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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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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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커피전문점 중에서 최근 매장 수 기준으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카페베네를 대상으로 선택속성에 따른 시장을 세분화하고 세분시장에 대한 프로파일(profile)에 바탕을 둔 세분시장 분석, 그리고 세분시장별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커피전문점 특히, 카페베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선택속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가격', '분위기', '편안함', '맛', '입지' 등 5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도출된 요인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세분시장으로 분류되어, 각각 '분위기 추구집단', '편리함 추구집단', '맛 추구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군집변수에 대한 판별분석 결과, 군집분석에 이용된 변수의 시장세분화 기여도가 매우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지요인과 분위기 요인이 군집분석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세분시장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위기 추구집단'의 경우 20대 초반 연령대의 여성으로서 인지경로가 '길을 걷다가'와 '지인을 통해서'인 경우가 많은 주로 옥외광고 및 소개를 통해 매장을 찾는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편리함 추구집단'은 여성고객이 많으며 20대 초반의 대학생 또는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가 많고, 타 집단에 비해 카페베네의 추천의향이 높게 나타나 충성도가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맛 추구집단'은 타 집단과는 달리 20대 후반의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자가 많았으며, 추천의향이 비교적 낮아 충성도가 낮은 집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세분시장에 대한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one-way ANOVA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메뉴 만족과 전반적 만족 각각에서 세분시장별 유의적인 차이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선택속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메뉴 만족이나 전반적 만족을 크게 지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객이 커피전문점을 선택할 때 가격, 분위기, 편안함, 맛, 입지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세분시장에 따라 인구통계적 특성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세분시장별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분위기 추구집단'의 경우 매장의 분위기나 편안함에 대해서는 높은 만족감을 표시하는 한편, 가격에 대해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 집단이 10대 후반 및 20대 초반의 연령대가 많으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가격에 부담감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일률적인 가격정책 보다는 시즌별 가격차별화, CRM시스템 구축을 통한 개인별 다양한 가격할인 혜택 등의 정책으로 가격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편리함 추구집단'은 입지나 매장의 편리함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타 집단에 비해 20대 초반의 여성고객이 많고 학생과 전문직 종사자가 많으며 카페베네의 추천의도가 가장 높은 집단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충성고객 집단에 대해서는 봉사 활동 및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맛 추구집단'의 경우 맛이나 입지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은 반면, 추천의향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집단은 주로 20대 후반으로서 대학 졸업 이상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다양한 메뉴 제공이나 커피의 품질 관리를 통해 맛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상대적으로 만족수준이 낮은 가격에 대한 불만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직장인이나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할인혜택 제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카페베네 매장 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카페베네의 전체매장 혹은 전체 커피전문점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다양한 커피전문점, 서울 이외의 지역, 그리고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연구의 객관적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인 메뉴 만족이나 전반적 만족 이외에 신뢰, 고객충성도, 전환비용 등 다양한 변수를 이용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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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의 방사선검사 이용량 및 피폭선량 추정 (Estimated Exposure Dose and Usage of Radiological Examination of the National Health Screening)

  • 길종원;박종혁;박민희;박찬영;김소영;신동욱;김원동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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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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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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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한국은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여 국민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그 수검률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검률 증가에 따른 방사선검사의 증가가 예상되어 그 이용 빈도(이용량)와 피폭선량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분석 자료에서 방사선검사를 분리하여 이용량을 파악하고, UNSCEAR 2008년 보고서의 수록되어 있는 검사별 선량을 적용하여 국가건강검진에서 방사선검사로 인한 피폭선량을 추정한다. 주요 분석결과 2011년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1인당 평균 피폭선량은 0.57 mSv로 추정되었고, 최대 11.081 mSv, 최소 0.02 mSv로 추정되었다. 방사선검사의 이용 빈도와 피폭선량은 각각 총 16,005,914건, 6,311.76 person-Sv로, 이중 이용량은 흉부 X선검사가 1,070,569 (69.17%)건으로 가장 높았고, 피폭선량은 위장조영검사가 5,217.94 (82.67%) person-Sv로 가장 높았다. 성 연령별 결과 39세 이하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여성의 수검비율과 피폭선량이 높았고, 특히 50-54세 여성이 1,674,787 (10.5%)건, 701.59 (11.1%) person-Sv로 가장 높았다. 검사별 선량에서 위장조영검사가 전체 82.67%를 차지하는 만큼 의료상(목적) 반드시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장내시경검사를 선택하여 수검 받도록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외국의 사례와 같이 경제성과 실효성 평가에 따라 폐지된다면 국가건강검진에의 방사선피폭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큰 느타리버섯 재배사의 환경설계용 자료 분석 (Analysis of Environmental Design Data for Growing Pleurotus ervngii)

  • 윤용철;서원명;이인복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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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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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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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에서는 큰 느타리버섯 재배사의 에너지 이용효율과 소요에너지 산정에 대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존에 제시한 재배사모형(영구형 단동 및 연동과 반영구형 단동)들을 대상으로 열수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또한 재배사의 단열재 및 피복재의 열전달 저항치를 산정한 후, 재배사의 냉$\cdot$난방 부하량을 추정하였다. 진주지방의 경우, 큰 느타리버섯 재배사의 냉$\cdot$난방 D-H 증감현상은 실내 설정온도의 변화에 따라 거의 직선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변화의 정도는 냉방 D-U가 난방 D-H에 비해 훨씬 예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설정온도는 물론 실내 유지온도의 제어 양상에 따라 소요 에너지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발될 버섯 재배사의 환경모형 시뮬레이션 검정과 에너지 소요량 추정에도 산정 된 D-H가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동일한 재배공간 확보를 전제로 할 경우, 다중 피복의 반영구형 재배사에 비해 다양한 두께 및 재질로 생산되고 있는 영구형 재배사가 단열성능 면에서 현저히 유리하였다 단동 대비 연동구조의 에너지 효율, 단열 정도에 따른 에너지 소요량의 변화를 쉽게 가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지역과 주요 표면의 단열 정도와 표면상태 등에 따라 계절별 또는 재배 주기별 소요 에너지를 예측함으로서 재배사의 구조 및 환경적 최적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건설분쟁 중재제도의 차별화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ifferentiation and Improvement in Arbitration Systems in Construction Disputes)

  • 이선재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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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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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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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importance of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hich has the advantage of expertise, speed and neutrality due to the increase of arbitration cases due to domestic and foreign construction disputes, has emerged. Therefore, in order for the nation's arbitration system and the arbitration Organization to jump into the ranks of advanced international mediators, it is necessary to research the characteristics and advantages of these arbitration Organization through a study of prior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and opera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Organization. As a problem, First, education for the efficient promotion of arbitrators (compulsory education, maintenance education, specialized education, seminars, etc.). second, The effectiveness of arbitration in resolving construction disputes (hearing methods, composition of the tribunal, and speed). third, The issue of flexibility and diversity of arbitration solutions (the real problem of methodologies such as mediation and arbitration) needs to be drawn on the Arbitration laws and practical problems, such as laws, rules and guidelines. Therefore, Identify the problems presented in the preceding literature and diagnosis of the defects and problems of the KCAB by drawing features and benefits from the arbitration system operated by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 As an improvement, the results of an empirical analysis are derived for "arbitrator" simultaneously through a recognition survey. As a method of improvement, First, as an optimal combination of arbitration hearing and judgment in the settlement of construction disputes,(to improve speed). (1) A plan to improve the composition of the audit department according to the complexity, specificity, and magnification of the arbitration cases - (1)Methods to cope with the increased role of the non-lawyer(Specialist, technical expert). (2)Securing technical mediators for each specialized expert according to the large and special corporation arbitration cases. (2) Improving the method of writing by area of the arbitration guidelines, second, Introduction of the intensive hearing system for psychological efficiency and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1) Problems of optimizing the arbitration decision hearing procedure and resolution of arbitration, and (2) Problems of the management of technical arbitrators of arbitration tribunals. (1)A plan to expand hearing work of technical arbitrator(Review on the introduction of the Assistant System as a member of the arbitration tribunals). (2)Improved use of alternative appraisers by tribunals(cost analysis and utilization of the specialized institution for calculating construction costs), Direct management of technical arbitrators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Assessment Reliability of the Appraisal and the Appraisal Period. third, Improvement of expert committee system and new method, (1) Creating a non-executive technical committee : Special technology affairs, etc.(Major, supports pre-qualification of special events and coordinating work between parties). (2) Expanding the standing committee.(Added expert technicians : important, special, large affairs / pre-consultations, pre-coordination and mediation-arbitration). This has been shown to be an improvement. In addition, institutional differentiation to enhance the flexibility and diversity of arbitration. In addition, as an institutional differentiation to enhance the flexibility and diversity of arbitration, First, The options for "Med-Arb", "Arb-Med" and "Arb-Med-Arb" are selected. second, By revising the Agreement Act [Article 28, 2 (Agreement on Dispute Resolution)], which is to be amended by the National Parties, the revision of the arbitration settlement clause under the Act, to expand the method to resolve arbitration. third, 2017.6.28. Measures to strengthen the status role and activities of expert technical arbitrators under enforcement, such as the Act on Promotion of Interestments Industry and the Information of Enforcement Decree. Fourth, a measure to increase the role of expert technical Arbitrators by enacting laws on the promotion of the arbitration industry is needed. Especially, the establishment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termediation Industry should be established as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agency for the arbitration system. Therefore, it proposes a study of improvement and differentiation measures in the details and a policy,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legislation.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고찰: 해상대북제재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Conditions for Successful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Maritime Aspects of Economic Sanctions)

  • 김상훈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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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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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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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주도의 경제제재는 초창기 '포괄적 경제제재(comprehensive sanctions)' 모델에서 '스마트 경제제재(smart sanctions)'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직접적인 무력개입(military intervention)보다 규범적 비용(normative costs)과 부담이 덜한 경제제재를 통해 대상 국가의 손익계산법(cost-benefit calculation)을 바꿔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포괄적 경제제재'에 따른 비용 대부분이 일반 대중에게 전가되면서, 인도적 위기(humanitarian crisis) 사태를 초래하고, 대상 국가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도자와 정치 엘리트를 대상으로 자산을 동결(asset freeze)하거나 여행금지(travel ban)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하는 '스마트 제재'가 탄생하였다. 대북한 경제제재 또한 '스마트 경제제재' 모델로 점차 발전하여 그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결의안(resolutions)을 통해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지표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2018년부터 한국, 미국과 평화협상에 나서면서 제재완화를 촉구하는 등, 위와 같은 '스마트'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제재의 효과성은 북한의 대외무역규모(total trade volume) 변화량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포괄적 경제제재'의 성격에 가까운 초기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감소한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증대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석탄 수출 금지 및 원유 수입 제한 조치를 담은 2016, 2017년의 결의안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2016년 약 65억 달러에서 2017년 약 55억 달러로, 2018년에는 약 28억 달러로 대폭 감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정권의 자금줄과 같기 때문에 대외무역규모의 감소는 곧 '스마트 제재'의 효과와 같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조건은 중국의 대북제재 레짐(sanctions regime)에의 참여 여부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이는 지표상으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 및 급변 사태 시 북-중 국경에서의 대규모 난민 발생 우려 등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지해왔지만,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 우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여파 등으로 대북제재 레짐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밝혔다. 실제로 중국의 대북한 석유 수출량이 감소하고, 북-중간 대외무역 총량 또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대북경제제재에 중국의 참여가 제재 성공의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했다.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마지막 요건은 북한의 경제제재 회피 노력 방지(preven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sanctions evasion efforts)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석탄 수출과 원유 수입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자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다. 중국이 대북제재 레짐에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이 급감함에 따라 중동지역 등지로부터 바닷길을 통해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데, 원유 수입량 제한에 따라 동중국해(East China Sea) 및 공해(high seas)상에서 선박 대 선박간 불법 환적(ship-to-ship illegal transshipment)을 실시하면서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미 재무부 외부자산통제국(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등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실태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자동 선박 식별 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허위 신호 송출(false signaling), 선박 등록 문서 위조(false certificate of registry)와 같은 방식으로 감시 및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 설계 및 중국의 참여로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해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환적과 같은 행위는 효과적인 대북제재 실행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에 대한 고려다. 전세계 물동량의 40%가 지나가는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은 북한에게도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결의안을 위반하고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행위를 자행할 경우, 말라카 해협에서 북한과 연계된 의심 선박을 검문 검색하고 차단(interdiction)하여 강제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근절할 수 있다.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중국과 미국 간,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다국적군의 말라카 해협 봉쇄는 중국에게 달갑지 않겠지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 행위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다자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justification)을 높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두 번째는 공해상에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와 증거 수집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대한민국의 다국적 해상 감시 활동에의 참여다.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북제재의 최종 목표는 북한 비핵화에 있고,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끌어내는 데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핵 위협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또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 여부 감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산업보건관리에 관한 문헌분류 및 연구동향 (Trends of Study and Classification of Reference on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in Korea after Liberation)

  • 하은희;박혜숙;김영복;송현종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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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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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9-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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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산업보건관리영역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분류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저자들이 정의한 산업보건관리영역의 범위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재분류하였다. 이를 토대로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보건관리문헌을 분류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정기간행물기사색인에 수록된 21종의 문헌을 분석하였으며 산업보건관리내용에 대한 우선순위 및 향후 산업보건관리 연구 방향을 조명함으로써 앞으로 산업보건관리의 방향설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산업보건을 전공하고(71.6%) 있었고,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68.3%), 남자가 많았고 연령은 40세 이상이었다. 산업보건관리영역의 분류에 대찬 의견으로는 분류가 필요하다는 찬성의견이 70.0%였고 반대의견은 100.0%였다. 2. 응답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재분류한 산업보건 관리영역을 크게 산업보건사법과 산업보건사업을 지지해 주는 산업보건관리체계 및 이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로 구분하였다. 3. 산업보건관리 문헌 총 510편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연도별로 서서히 증가하다가 1986년 이후에 급격 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학술지별 분포는 대한산업의학회지(18.2%), 한국의 산업의학(15.1%), 예방의학회지(15.1%)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내용별로는 산업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연구는 33편(6.5%)에 지나지 않았으며 산업보건사업에 대한 연구가 477편(93.5%)으로 주를 이루고 있었다. 산업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연구는 산업보건자원체계에 대한 연구가 15편(45.5%), 산업보건재원조달체계 8편(24.2%), 산업보건관리운영체계 6편(18.2%), 산업보건조직체계 3편(9.1%), 산업보건서비스전달체계 1편 (3.0%)의 순이었으며 산업보건사업에 대한 연구는 질병관리 269편(57.2%),보건관리 116편(24.7%),작업환경관리 85편(18.1%)으로 질병관리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별로는 일반근로자 대상이 185편(71.1%)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근로자, 전문직, 서비스근로자 순이었다. 4. 산업보건관리내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으로는 산업장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관리, 작업환경관리, 보건교육 등의 산업보건사업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고 다음으로는 산업보건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직무내용, 성인병 및 직업병 의뢰체계, 산업보건조직 등에 관한 산업보건의료체계에 관한 분석 등을 순위로 제시하였다. 5. 산업보건관리영역의 향후 연구방향에 대하여 병의 응답자가 48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산업보건사업에 관한 실제적인 연구가 31.3%로 가장 많았으나 조직, 체계에 대한 연구(27.1%), 정보망구축에 관한 연구(8.3%) 등 산업보건체계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건강진단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10.4%), 산업보건사업평가(4.2%), 유해물질폭로평가(2.1%), 노동조건에 관한 연구(6.2%)등 다양한 새로운 분야의 연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보건관리에 관한 연구는 1945년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1986년 이후부터 활발히 진행되어졌고, 대부분의 연구가 산업보건사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산업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연구는 미약함을 알 수 있었다 산업보건사업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도 직업병 실태와 건강관련행태 및 실태를 파악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산업보건관리체계의 경우도 대부분 인력의 실태 파악에 그치고 있어 산업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산업보건사업에 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더불어 산업보건관리체계 및 근로자참여, 경제성분석, 보건사업 후 평가, 연구방법론(역학연구)등의 연구들도 산업보건관리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향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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