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생태계로부터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제공받고 있지만 시설원예단지 조성은 불투수면적 확장과 생물서식처 손실로 인해 기능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시설원예단지 조성이 식물 종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식생분포 특성 분석결과 논에 비해 시설원예단지의 식물다양성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저 영향개발, 서식공간 배치, 식물 보전, 화학비료 사용제한, 서식처 조성, 보전비용 등을 제안하였다. 생활형 분석을 통해 일년생식물과 수생식물의 생육기반 환경 조성을 제시하였다. 귀화식물은 총 10과 20종류가 확인되었으며, 귀화율은 유리온실과 연동형 온실이 매우 높게 분석되어 콘크리트 피복을 지양하고 자연토양 피복을 유도 할 것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는 통계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불투수면적을 자연형 토양으로 전환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지속가능한 농업경관 유지와 대규모 간척지 개발 사업에 있어 친환경, 생태적 시설원예단지 조성을 위한 정책자료에 활용되길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등록대 수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1.4명으로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에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 시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직결되는 신속한 구조 및 대응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및 미래창조과학부 다부처 공동 기획 과제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사고감지 및 관련 정보를 중앙센터로 전송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 등 사고처리가 가능한 차량 ICT 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를 개발하고 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은 e-Call 서비스의 설치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말기 보급 활성화를 위한 e-Call의 다양한 도입방식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센터운영 주체별 운영방식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e-Call 단말기의 보급률을 예측하여 e-Call 도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e-Call 단말기 도입 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463~926명 사망자감소 및 3,335~6,669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s medical insurance had been implemented for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from January 1, 2005,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re had been any change in the amount of the medical care utilization of patients who undertook MRI before and after the insurance coverage, and was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the amount of medical care utilization of MRI. Data were collected from patients who undertook MRI before and after the insurance coverage for a year at a general hospital in Kyeanggi-do. $X^2$ and t-test were used for the analysis of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the number of MRI, and its medical costs before and after the insurance coverage,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the factors affecting the amount of the medical care utilization of MRI.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MRI after the insurance coverage was significantly decreased. Seco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otal medical costs of MRI after the insurance coverage, but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patient's share of medical costs. Third, six variables were found to be affecting the amount of the medical care utilization of MRI, and the variables showed to lead the number of MRI decrease after the insurance coverage. These six factors explained 21.4% of the total number of MRI. As MRI had been covered by insurance, the use of MRI and patient's share of the costs were deceased, but the total medical costs were not affected. Reasons for that could be found in that MRI insurance, different from the case of CT insurance coverage, was allowed not to cover some items and the kinds of diseases subjected to the insurance coverage were extremely limited, lowering insurance prescription rate. In addition to that, the average medical cost of MRI was not changed after the insurance coverage. Therefore, as future measures for the MRI insurance, coverage, it should be considered to allow insurance coverage to no coverage items and to expand the scope of benefit coverage, or to lower patient's share of the costs. Furthermore, researches should be done to explore how recipients will act and how suppliers will react if the coverage is expanded, including expanding the scope of coverage and reducing patient's share of the costs, as well as to conduct research on its economic analysis according to case mix.
계획지원체계는 도시성장관리수단으로 간선시설 시설확장을 이용하는 우리의 능력을 증진시킨다. 이연구는 그러한 계획지원체계 (PEGASUS: 공간도시체계의 생성 및 분석을 위한 계획환경)의 개발계획의 일환으로서 상수도 시설확장모델의 개발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토지이용과 개발은 간선시설의 수요를 유발하고 간선시설은 토지가 이용되고 개발되는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서 시작된다. 상수도 시설 확장은 2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 1) 최적통제이론, 2) MINLP 방법. 이 방법들은 각각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동적 시설 확장 크기 및 시기를 동시에 결정할 수 있는 MINLP방법이 채택이 되었다. 상수도 관망해석모델과 동적 상수도 시설 최적화 모델이 상수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동적 연관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 상수도 관망해석모델은 생성된 관경의 적정성을 분석하며 동적 상수도 시설 최적화모델은 변화하는 상수도 수요량을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작성한다. 표준화기법에 의한 비용편익분석은 가장 경제적인 대안을 선정한다. GIS는 필요 상수도 수요량을 산정하고 시설확장모델의 결과를 이용자에게 보여주는데 훌륭한 역활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차량 1만대 당 사망자수가 1.7명으로 집계되어 OECD 평균 1.1명인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에 국토교통부 및 미래창조과학부 다부처 공동 기획 과제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사고를 감지하고 관련 정보를 센터로 전송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가 가능한 차량 ICT 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가 개발 중이다. 단말기 보급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진행하고, e-Call 시스템의 사회적 수용성 문제 및 기능의 제약적 한계 극복을 위해 e-Call 기능 외에 추가적인 기능을 융복합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서비스의 필요성을 자발적으로 자각케하는 모델을 중점적으로 제안한다. 제시한 비즈니스 모델 별로 e-Call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을 예측하여, 이를 활용해 B/C 분석을 하였다. 발생되는 편익으로는 교통사고 비용 감소 편익을 보급률에 따라 산정하고, 비용으로는 시기별로 단말기 구입비용 및 통신비용을 책정해 산정하였다. B/C 분석 결과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2025년에는 0.98, 2030년에는 1.01로 나타났고,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2025년 1.05, 2030년 1.20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보급률이 커질수록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춘천컬링경기장 건립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연구수행을 위해 통계자료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문헌조사방법이 사용하였으며, 경제적 타당성의 분석과정에서 재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편익비용비율법(B/C), 순현재가치법(NPV)과 내부수익율법(IRR)을 활용하였으며, 정책적 타당성의 분석은 국가 정책 및 상위 관련 계획과의 문헌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관 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춘천 컬링경기장 수요분석 결과로 경기장 건립을 통해 춘천권 내의 선수 및 동호인들 외에 서울, 인천, 경기 및 충북권 내의 선수들까지 유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초기 투자금액으로 인하여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수들의 훈련 및 대회, 그리고 춘천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시민들의 컬링 종목의 경험 가능성에 대한 장점으로 인해 건립 및 운영이 타당하다고 나타났다. 셋째, 컬링경기장의 정책적 타당성 검토 결과, 춘천 컬링경기장 건립사업은 전문체육인과 생활체육인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체육시설로서 정책적으로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마지막으로 컬링경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일반 국민들의 만족도는 물론 엘리트 선수의 발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모바일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수용함에 있어서, 이들이 체감하는 개인화된 서비스의 효용 가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 그리고 광고 피로도 사이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지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개인화된 맞춤 서비스와 이를 위해 제공되어야만 하는 개인정보의 양면적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하여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하게 되며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을 프라이버시 계산(privacy calculus)이라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광고의 피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에 이를 결합한 확장 연구모델을 제시하였다. 연구 모델의 검증을 위해 가상체험을 포함한 설문 조사를 실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요인 별 영향관계와 요인 간 조절효과를 5가지 가설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광고수용의도에 대한 $R^2$값은 약 60%로 매우 높은 설명력을 주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먼저, 맞춤형 광고서비스의 효용가치가 광고수용의도에 미치는 양(+)의 영향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재미있는 점은 평균적으로 높은 개인정보와 보안관련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려가 광고 수용의사에는 미치는 음(-)의 영향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효용가치와 보안에 대한 우려의 상호 관계가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광고 피로도가 모바일 광고의 수용의도에 미치는 음(-)의 영향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광고에 대한 피로도와 효용가치는 개별 독립 변수로서 수용의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주어진 효용가치가 클수록 피로도가 광고 수용의사에 미치는 부(-)의 영향을 약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을 알 수 있었다. 나날이 증가하는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와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모바일 광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2003년 당시 PET/CT를 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장비가 고가인 관계로 장비 회사가 공동 운영이라는 판매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 본 병원은 공동 운영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고 자체 구매 방식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는 그 당시 제안하였던 공동 운영 방식을 현실에 대입하여 사후 분석으로 공동운영의 사례를 보고자 한다. 먼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의 건수와 수가를 넣어(ABC 원가 계산) 수익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2003년 제안하였던 공동 운영 방식을 동 기간 동안 건수와 수가를 넣어(ABC 원가 계산) 수익 분석을 하였고, 자체 구매 방식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알아보았다. 2004년도 첫해에 자체 구입 손익은 4억 9천 2백만 원의 적자였으며, 제안된 공동 운영 수지 분석 상으론 1억 1천 7백만 원의 적자로 나타났다. 2005년도는 자체 구입 손익은 1억 5백만 원의 적자였으며, 공동 운영은 8천 7백만 원의 적자로 나타났다. 2006년도는 수익이 역전되어 자체 구입 손익은 5억 1천 3백만 원의 흑자로 돌아섰으며, 공동 운영 수지 분석 상으론 9천 9백만 원의 적자가 이어졌다. 2007-8년도의 자체 구입과 공동 운영의 수익의 증가 폭은 더욱 벌어지고 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자체구입의 소계는 10억 8천 8백만 원의 흑자였으며, 공동 운영의 소계는 6억 7천만 원의 적자로 분석되었다. 공동 운영의 수지 분석 결과는 병원의 자체 구입 수익보다 무려 16억 원의 차이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초기 투자 비용을 아꼈다고 하지만 손익에서 알 수 있듯이 장비 가격을 반영하고도 큰 이익이 발생되어 공동 운영의 허실를 보여주는 반증이라 하겠다.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위험 분산을 위한 경제적 분석, 초기 투자 비용의 적정성, 임상에서의 필요성, 진단적 가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후 장비를 구입해야 될 것이다.
Existing agricultural reservoirs are considered as alternative source for the water welfare of rural area. In this study, domestic water supply potential of 476 reservoirs, which has storage capacity more than one million cubic meter, out of 3,377 agricultural reservoirs managed by Korean Rural Community Corporation (KRC) were investigated. Among them water quality of 136 reservoirs met the criteria of domestic water source which show less than COD 3 ppm. Available amount for domestic water of reservoirs, which meet the water quality, for ten year return period of drought was analyzed with reservoir water balance model. The results showed that 116 reservoirs has potential for supplementary domestic water supply while satisfying irrigation water supply. Finally, economic analysis using Net Present Value (NPV), Benefit-Cost (B/C) ratio, Internal Rate of Return (IRR), and Profitability Index (PI) methods was also conducted. The analysis showed that 19 reservoirs satisfied economic feasibility when water is provided from reservoir outlet but only 9 reservoirs meet the economic feasibility if water delivered from a reservoir to treatment plant by newly built conveyance canal. In order to supply the domestic water through the agricultural reservoirs managed by KRC, it is necessary to flexibly interpret and operate the 'Rearrang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 Act'. Also, it is reasonable to participate in the water service business when there is a supply request from other Ministries. In addition, the KRC requires further effort to change the crop system for saving water and improve efficiency of irrigation systems.
The digital treatment technology industry is one of the core fostering industrie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along with the global tre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investment and economic ripple effect on the related industries. To this end, we used the industry-related table, which is the actual measurement data for 2015 that the Bank of Korea actually measured and released every 5 years in 2019. The digital treatment technology industry was not clearly classified within Korea's industrial classification system, so the contents of the industry-related survey were analyzed, and the digital treatment technology industry was reclassified and then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the production induction effect of the digital treatment technology-related industry in 2015 was 1.770, the value-added induction effect was 0.875, and the employment induction effect was 19.128, which was higher than that of other industries in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economic ripple effect (scenario 1), the production inducing effect was about 370 billion won, the added value inducing effect was about 185 billion won, and the employment inducing effect was 4,044 peopl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lay a large role in economic revitalization as the effect of inducing production, increasing employment, and creating added value through fostering the digital treatment technology industry is expected to play a large role in activating the economy. It is expected to play a large role in providing central medical service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policy support for revitalizing the digital treatment technology industry through active investment support and tax benefits from the government to foster the digital treatment technology industry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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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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