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은 인간의 움직임으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물성을 가지며, 창작자인 안무가와 실연자인 무용수는 저작권법 안에 해당하는 창작자와 실연자로서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무용계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그 활용이 지극히 적은 수준이다. 안무가의 경우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며, 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어려움을 가지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 하지 못하고 있다. 무용수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 직접 작품 안에서 실연을 하는 주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연자로서 그에 합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무용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무용계에서 저작권의 관심과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한 대책 마련과 그 실효성 방안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주된 논점은 무용예술의 주제가 되는 안무가와 무용수, 무용 전공 학생들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보아 무용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무용의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한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무용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무용과 관련한 저작권 사례를 검토하여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2015년 실시된 무용 전공생과 안무가, 무용수를 대상으로 저작권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의 실증 분석 자료와 전문 무용가 3인의 무용 저작권과 관련한 심층면담의 채록분석 자료를 토대로 현 무용 저작권의 인식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의 무용의 저작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앞서 진행한 연구결과에 따른 무용 저작권의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는 첫째, 무용계의 저작권 인식과 활용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선행교육이 필요하다. 교과수업과 같은 장기교육과 특강과 세미나 같은 단기교육이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무용단과 안무가, 무용수, 무용 전공생을 위한 저작권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무용 저작권의 활성화를 위해 공연예술 저작물이라는 명칭과 이에 따른 개정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체계적인 저작권 관리를 위하여 무용 저작권 협회의 설립과 무용 저작권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안무가와 무용수를 위한 저작권 보호 방안으로는 먼저 무용 작품 창작과 실연 시 권리이해관계의 확립이 필요하며, 무용 저작물 등록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무용계도 안무·출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방법으로 안무·실연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해야 한다. 앞으로 무용계에서는 무용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이로써 점차 무용의 저작권 인식을 함양시키고 무용 저작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Meaningful logos or random sequences have been used in the current digital watermarking techniques of 2D bar code. The meaningful logos can not only be created by copyright holders based on their unique information, but are also very effective when representing their copyrights. The random sequences enhance the security of the watermark for verifying one's copyrights against intentional or unintentional attack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watermarking technique taking advantage of Data Matrix as well as encryption keys. The Data Matrix not only recovers the original data by an error checking and correction algorithm, even when its high-density data storage and barcode are damaged, but also encrypts the copyright verification information by randomization of the barcode, including ownership keys. Furthermore, the encryption keys and the patterns are used to localize the watermark, and make the watermark robust against attacks, respectively. Through the comparison experiments of the copyright information extracted from the watermark, we can verify that the proposed method has good quality and is robust to various attacks, such as JPEG compression, filtering and resiz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antecedent factors to the piracy of the digital copyrights in order to provide basic data for piracy prevention policy. The findings of study revealed that most respondents had experiences to copy MP3 files illegally. And many respondents answered they didn't copy pirated material by themselves but others did piracy a lot. The feeling of quilt and anxiety against piracy is shown very low level. Low copy cost and regulation level significantly impact upon the cognitive level of other's piracy. Updated contents, the higher price of authenticated materal, piracy regulation are the significant antecedent factors to the level of piracy. The level of piracy activity and anxiety against piracy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ge. The cognitive level of other's piracy, piracy activity and anxiety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gender.
문자메시지는 이동통신망에서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서비스이다. CDMA 이동통신망에서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는 한번에 50자의 한글을 전송 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일반화되고 MIDI, MP3 등의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는 칼라 휴대폰이 보급됨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문자메시지와 같이 P2P로 전송할 수 있는 NMS(Multimedia Massage Service)를 표준화하고 서비스하고 있다. MMS는 문자메시지와 같이 이동통신사업자의 비음성 서비스의 주요 매출 원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MMS가 활성화되면 MMS에 첨부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MMS 시스템의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DRM이 적용된 MMS DRM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MMS DRM 시스템은 DRM Packager, DRM Server, DRM Agent를 통하여 MMS에 첨부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보호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MMS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오늘날 DRM(Digital Right Management)은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한 디지털 콘텐츠의 재배포, 불법 복제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 DRM 시스템은 상호 호환성 부족으로 인해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이한 DRM 시스템의 상호 호환을 위한 연동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이한 DRM 시스템 호환을 위해서 공통평가기준에 따른 보호프로파일을 개발한다. 특히 이러한 개발을 위해 기존에 개발된 보호프로파일을 이용해서 개발에 적용시킴으로써 시간 효율과 비용 측면에서의 효율적임을 분석을 통하여 보인다. 개발된 보호프로파일은 콘텐츠 제공자 및 사용자 권한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안전한 저작권을 유지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도출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컴퓨터 보급의 증가와 인터넷의 발전으로 다양한 종류와 다량의 디지털 데이터들이 제작, 유포되고 있다. 디지털 컨텐츠는 기존의 아날로그 컨텐츠와 비교할 때 생성, 가공, 유통, 분배 등의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갖는 반면, 원본과 동일한 복사본을 쉽게 생성할 수 있는 특징 때문에 디지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최근 디지털 컨텐츠 보호의 기술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 사용되고 있으나 컨텐츠 유통 시 키 관리에서 취약성을 띄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디지털 컨텐츠 보호 기술인 DRM을 분석하고 컨텐츠 유통의 키 관리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ast$CDMS(CEK Distributed Management System)를 설계하여 이를 이용한 보다 안전한 키 관리 체계를 연구한다.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은 인터넷상에서 디지털 컨텐츠의 안전한 유통과 저작권을 관리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DRM 시스템은 암호화된 컨텐츠를 다운로드 한 후에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 사용을 허가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종단간의 실시간 데이터 전송을 위해 RTP(Real-time Transport Protocol)를 이용한다. 그리고 주기적인 사용자 인증을 통해 컨텐츠의 안전한 유통 및 저자권 보호를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DRM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인증된 사용자만이 라이센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음으로써 네트워크 상에서 컨텐츠의 불법 유통 및 불법 복제가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인터넷 이용의 폭발적인 증가와 통신망의 발달, 개인 홈페이지에서 전문 정보서비스에 이르는 디지털콘텐츠의 폭증, 새로운 파일교환 서비스의 등장과 해킹기술의 발달은 디지털콘텐츠의 복제와 배포를 더욱 확산시킴으로서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던 배타적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콘텐츠 권리의 원활한 거래와 확실한 요금부과, 보안대책, 부정이용 감시 등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집중관리를 위한 디지털저작권관리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적, 제도적 검토와 국내외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디지털콘텐츠 집중관리의 핵심이 되는 유일한 식별을 위한 식별체계와 데이터 요소의 표준화 및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검토를 통하여 디지털콘텐츠 저작권관리정보의 표준화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BIM은 사업차여자간 협업을 요구하는 동시에 3차원 형상 정보와 더불어 개별 사업정보의 공유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BIM 정보에 대한 소유 및 사용권한에 대한 지식재산권, 즉, 저작권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수립을 요한다. 현재 국내 표준계약서는 BIM 정보에 대한 보호를 담기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및 영국의 주요 BIM 표준계약서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법률적 조항과 운용 방식을 추려내었다. 그 결과 소유권은 저작자; 사용권은 라이선스 서브라이선 방식으로 부여, 취소권한을 주되 사업차질에 최소화하는 선에서 제공, 그리고 데이터오류에 대한 책임 역시 최소화함을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통합 빔 모델은 연합모델로 구축하고 사업진행중 모델 책임자 및 상세수즌을 사전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책임 메트릭스를 제공할 것을 권유한다.
Author outlines briefly developments of policies relating to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nd databases since latter half of 1970′s. There exist three phases. The first phase was from later 1970′s to 1985, which was an initial stage of electronic information service in Japan. In the second phase, 1985~1990, basic policy change made possible the privatization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and proliferation of database products and vendors, The third phase began in early 1990′s with downsizing in computer usage, wide-spreading information networks and rapid dissemination of personal computers. Then author describes offers on policy formation for "nove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current situation concerning the "Internet" in Japan. Finally, tasks and problems for implementing new generation program for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database usage are pointed out, These are knowledge resource, cost, copyrights and cultural problems including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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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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