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py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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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권리처리 플랫폼 구축 전략 (Strategy for Establishing a Rights Processing Platform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Open Data)

  • 심준보;권헌영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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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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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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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Open Data is an essential resource for the data industry.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enacted on July 30, 2013, mandates public institutions to manage the quality of Open Data and provide it to the public. Via such a legislation, the legal basis for the public to Open Data is prepared. Furthermore, public institutions are prohibited from developing and providing open data services that are duplicated or similar to those of the private sector, and private start-ups using open data are supported. However, as the demand for Open Data gradually increases, the cases of refusal to provide or interruption of Open Data held by public institutions are also increasing. Accordingly, the 'Open Data Mediation Committee' is established and operated so that the right to use data can be rescued through a simple dispute mediation procedure rather than complicated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main issues dealt with in dispute settlement so far are usually the rights of third parties, such as open data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private information such as trade secrets, and copyrights. Plus, non-open data cannot be provid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 Rather than processing non-open data into open data through de-identification processing, positive results can be expected if consent is provided through active rights processing of the personal information subject. Not only can the Public Mydata Service be used by the information subject, but Open Data applicants will also be able to secure higher quality Open Data, which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fostering the private data industry. This study derives a plan to establish a rights processing platform to enhance the usability of Open Data, including private information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trade secrets, and copyright, which have become an issue when providing Open Data since 2014. With that, the proposals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a stepping stone to revitalize private start-ups through the use of wide Open Data and improve public convenience through Public MyData services of information subjects.

테크놀로지가 가져온 음악 시장의 변혁 (Transformation of the Music Market brought about by Technology)

  • 조이킴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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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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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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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음악산업을 연계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뉴미디어를 통해 대중화되고 있다. 음악 시장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음악저작권과 공연권이 음악 비즈니스의 중심을 이루던 기존 음악 시장에서 음악저작권 파생 투자 상품을 비롯하여 아티스트와 팬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관리하게 되었다. 팬덤을 부가 사업 디지털 콘텐츠로 연결하는 기술은 하이브와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위버스(Weverse)를 비롯하여 SM 엔터테인먼트의 버블(Buble)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으로 변모했다. 게다가 급변하는 5G 산업 생태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5G MEC(MobileEdgeComputing)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국책성 지원 사업은 실감콘텐츠 실증과 실감콘텐츠 테스트 및 기술 분석 등을 지원함으로 점차 확대되는 메타버스 콘텐츠 시장에 효율적으로 부응할 수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음악 시장이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온 음악 시장의 변혁을 가져온 기술 적용 사례를 고찰하고 음악 사업의 새로운 시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K-POP과 전통예술의 융합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전통예술의 대중화 방안 연구 - BTS의 IDOL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pularization of Traditional Korean Art through the Case Study of Convergence of K-POP and Traditional Art - Focusing on the idolization of BTS -)

  • 조영인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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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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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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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오늘날 K-POP 중심의 한류 열풍은 기존의 드라마 중심에서 벗어나 유럽, 러시아, 미국 등의 지역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신(新)한류로 명명된다. 신(新)한류의 주역인 K-POP이 해외진출에 성공한 전략에는 SNS 마케팅 통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요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콘텐츠가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기 때문일 것이다. 한류에 집중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단순한 문화수출의 의미가 아니라, 자국의 문화가 정신적으로 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통해 민족적, 국가적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더욱이 근대 물질적인 산업 발전에 치중하던 우리사회의 문화산업 발전은 한국사회가 글로벌 시대의 중심에 존재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20세기까지 한국의 문화는 문화의 수용과 전파의 측면에서 볼때 주도적이기보다 수용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즉, 문화의 능동적 창출이나 유출보다는 수용에 더 크게 무게 중심을 두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제 K-POP은 서구의 문화를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서 개성 있고 희소가치가 있는 콘텐츠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에서 장기간 걸쳐 형성된 한국 특유의 전통문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유의 자산이며, 한류 대중문화에서도 전통 고유의 특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로서 창출해 세계시장에 나가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호감은 한류 콘텐츠와 그에 따른 파생상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며 국가 이미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전통예술과 K-POP이 융합하여 우리만의 독특하고 예술성이 높은 문화로 갖춘다면 세계 문화예술 시장에서 앞장서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K-POP의 성장과 발전을 더불어 한국 전통예술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대중화를 위한 활용에 의미를 두어 K-POP과 전통예술을 융합한 사례를 분석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전통예술과 여러 장르와의 융합작업 및 실험 작업을 활발하게 시도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창출하고, 대중매체 채널들을 적극 활용한다. 둘째, 전통예술을 활용한 활발한 융합작업을 위해 전통예술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창작무용의 저작권을 완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한다. 셋째, 전통예술의 조기 교육화를 시행하여 어려서부터 전통예술을 학습하고 발전되도록 한다. 넷째, 전통예술을 한국문화정책 전반으로 확대, 지원하여 국가의 문화가치를 높이고 경제이익을 창출하는 방안으로 삼는다. 이를 통해 전통예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K-POP과 같은 대중예술과 융합하여 활용한다면, 전통예술의 정체성은 지키며 자국의 문화를 세계화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음악 멜로디 관용구의 판단요소 -Someday 사건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A Study of Popular Music Melody Idioms)

  • 김민기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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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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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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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대중음악의 표절에 대한 논쟁은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트로트 장르에 대한 표절이수가 상당수 발생하며 또다시 대중음악의 멜로디 관용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 기준이나 해석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다. 논란의 배경에는 표절음악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각자의 생각을 Youtube나 그 외 SNS로 전달하며 미디어 상에서 표절작이라는 기정사실로 확대되어 이에 대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본 사건은 미디어상에서 대중음악 표절논란으로 시작하여 대법원 판결까지 간 첫 번째 사건으로 그 의미가 크다. 1심과 2심 법원은 멜로디, 리듬, 화음부분을 비교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며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서울고등 법원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함으로서 음악저작물의 침해 판단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달리 하였다. 대법원은 1심에서 제시한 음악이 전체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창작물이라도 창작성이 없는 표현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나타내었다. 대법원은 1심 법원 판결 중 "비교대상1 부분과 원고 음악저작물 부분을 대비해 보면, 두 부분의 가락은 현저히 유사하고, 리듬도 유사하다." 라는 판시를 인용하며 "원고 대비 부분에 가해진 수정·증감이나 변경은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원고 대비 부분에 대해서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복제권 등의 효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본 사건을 바탕으로 대중음악의 침해판단에서 멜로디의 본질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음악저작물의 침해판단에 기준이 되는 실질적 유사성 판단요소와 관용구 판단 요소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불법 저작물 사이트의 광고 차단을 통한 저작권 침해 방지 연구 - 자금 추적 기반 방식을 중심으로 (Study on Preventing Copyrights Infringement through Blocking Advertisements of Illegal Copyrighted Websites)

  • 신명섭;용미란;이영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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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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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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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정부가 대표적인 불법 저작물 사이트의 운영자를 구속하여 사이트를 폐쇄했지만, 곧 유사한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이용자들이 고스란히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을 보완할 수 있는 '자금 추적 기반 접근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이 방식은 불법 저작물 사이트의 상업화 체계와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주 수익원이 되는 광고의 공급 및 게재를 차단함으로써 수익원을 차단해 불법 저작물 사이트의 운영을 악화시켜 자진 폐쇄를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금 추적 기반 접근 방식을 도입한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국가마다 세부 정책과 캠페인 방식이 다르지만, 비형벌적 조치, 관련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 저작권 산업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그간 국내에서 민·관 합동 대응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것은 정책 추진 단계에서 양측의 견해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광고주와 대행사에 불법 사이트 광고 집행이 브랜드 이미지 손상 등의 역효과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다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더불어 관련 연구 및 세미나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한 저작권 침해 방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휴대용 디지털 오디오 기기에서의 DRM 적용에 관한 연구 (Study of DRM Application for the Portable Digital Audio Device)

  • 조남규;이동휘;이동춘;김귀남;박상민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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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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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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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인터넷의 보급과 더불어 디지털 콘텐츠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급 및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콘텐츠는 속성상 아날로그 콘텐츠와 달리 쉽고, 빠르게 복사할 수 있으며 복제품은 원본에 비해 질적인 저하가 없으며 더 나아가 사용자들의 무료 선호 인식과 더불어 콘텐츠의 불법 복제 및 비정상적인 유통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DRM(Digital Right Management)은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불법 복제 및 불법 유통을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인 DRM(Digital Right Management)은 기존의 PC 환경에서 이루어지던 콘텐츠 활용기술이 휴대용 기기에 기술의 성장으로 휴대용 기기에서의 DRM 적용이 요구되어 왔다. 많은 등의 많은 표준화 기구와 많은 DRM 서비스 회사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모델이 제안되어 왔으며 기존의 PC 환경과 달리 휴대용 디지털 오디오 기기는 프로세스/네트워크 제약으로 기존의 PC DRM의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DRM 적용을 위해 고사양의 H/W사양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많은 디지털 휴대용 오디오 기기에 사용되는 저성능 기기에 적용이 적합하도록 DRM서비스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기기의 내부 메모리 구조 타 DRM 서비스의 호환성을 위해 서비스 변환 서버인 DFCS를 제안하여 저성능 프로세스를 사용한 디지털 휴대용 오디오 기기의 보안성 및 편의성을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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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의 공개교육자원 활용현황 분석 (An Analysis of the Status of OER(Open Educational Resources) Usage in Asia)

  • 이은정;김용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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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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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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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OER은 상호지식정보 교류의 확산을 가능하게 하며 사용자와 기관 모두에게 비용절감, 콘텐츠 품질 향상, 관계 형성 등의 이점을 가져다준다. OER 관련 연구는 정규교육과의 연계, 저작권 동향, 기업이러닝과 관련하여 진행된 바 있다. 그렇지만 활용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OER의 활성화를 위해 기관들을 대상으로 활용현황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관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황조사는 아시아 14개 지역의 2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분석결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료로는 '이미지, 시각자료'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용 상의 저해요인으로는 '인식부족', '기술부족', '보상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나타났으며, 협력에 대한 참여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OER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 기관에서는 인식과 활용 기술, 저작권에 대한 연수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보상시스템과 활용을 위한 환경 구축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그리고 OER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력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Plan S 정책에 대비한 오픈액세스 출판의 추진 및 과제 (Challenges and Tasks of Open Access Publishing for Plan S Policy)

  • 신은자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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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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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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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Plan S는 유럽공동체 등 특정 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논문은 반드시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할 것을 의무화한 정책이다. 이는 연구자에게 APC를 지원하여 오픈액세스 출판을 지원하는 것이기에 골드 오픈액세스 시대를 앞당기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고, 이것이 전환점이 되어 학술출판 생태계가 크게 변화할 가능성도 많다. 이에 이 연구는 Plan S가 연구지원기관, 학회 및 출판사, 연구자, 도서관 등 학술출판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에게 미칠 영향을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알아보았다. 아울러 데이터를 수집하여 국내의 골드 오픈액세스 출판 현황과 구성주체별 준비상황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골드 오픈액세스 학술지 비중은 전체의 22%로 세계 수준인 26%에 못 미치고 있었다. 국내의 연구지원기관은 Plan S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대응을 서두르고 있는 반면, 학술지의 약 70%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학회의 오픈액세스 논문 비중은 의약학(51%)을 제외하고는 높지 않았다. 국내 도서관의 이해와 대응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연구의 생애주기에 따라 활발하게 연구지원서비스를 하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도서관과 대비되었다. 이로써 국내 도서관도 연구자가 오픈액세스 출판을 잘 하도록 연구과제 지원서 작성을 돕고, 오픈액세스 학술지 저작권 상담을 수행하는 등 사서의 연구지원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연구는 2021년 전격 시행을 앞 둔 Plan S의 추진 배경, 원칙, 영향 등을 알아보고, 국내의 대응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향후 국내 학술출판 생태계의 보존과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지적재산권분쟁의 중재적격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A Study on Arbitration Qualif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spute - Focus on Korea and China -)

  • 최송자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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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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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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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In the intellectual based society of the 21th century, intellectual property of nation and enterprise management has been the key element of nation's competitiveness and development. Therefore in countries like Korea, China, and many other countries, intellectual property of advancement strategy are being constructed and intellectual properties are protected at national level. Top priority task of protect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is to efficiently resolut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sputes. Considering the na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arbitrage system, arbitration to solve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is realistically the best method. However, not all cases of them are qualified. In order to relieve the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qualification must be obtained. During the process, generally and globally,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spute is evaluated by three par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contract disput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violation disput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validity dispute. Based on U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greement" in 1958, June 10th, in New York, both arbitrage organization and judgment can be approved in both Korea and China countries. However, as of today, there is a big gap of arbitration qualification between two countries, which can be troublesome i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sputes arise. For instance, in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 contract disput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violation disputes are both generally accepted as arbitration qualification. However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validity dispute, arbitration qualification is only accepted for non-registered intellectual property as in copyright entity. It does not apply to other register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s in patents. In China, arbitration qualification is accepted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contract dispute, and also accepted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violation dispute to copyrights but restricted to others. A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validity dispute, arbitration qualification is completely denied. Therefore, when there is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spute between Korea and China, the biggest problem is whether China will accept arbitrage judgments made in Korea. Theoretically, arbitrage judgement made in Korea should be also accepted in China's court. However, considering the criticism of China's passive nature of arbitration qualification for its own loc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sputes, it's very unlikely they'll actively accept arbitrary judgment made in foreign countries. Korea and China must have a more open minded approach for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and arbitration qualification. Base on WTO'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greement, it's being defined as private right. Therefore, sovereign principle should be the basic principle of solv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sputes. Currently, arbitration qualification is expanding internationally. So both Korea and China must also follow the trend expand the arbitration qualification with a more open minded and forward looking approach, for the good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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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형식 북스캔 파일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관리 프레임워크 (A framework of management for preventing illegal distribution of pdf bookscan file)

  • 이국헌;정현지;유대걸;이상진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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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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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7-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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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인해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e-book)으로 책을 읽는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책으로 출판되는 책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책을 스캔하여 전자책으로 만드는 북스캔(Bookscan)이 생겨났다. 현재 북스캔 서비스는 PDF(Portable Document Format), JPG파일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파일 관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 PDF 파일 형식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북 스캐닝은 고가의 장비와 시간 탓에 북스캔 대행업체가 시장을 형성해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이다. 또한 북스캔 대행업체는 저작물에 대한 보호조치가 없어 북스캔본이 웹을 통해 불법 공유되고 있다. 북스캔 서비스의 저작권 문제로 출판 산업 시장도 과거 소리바다 음원 시장 붕괴와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스캔에 대해 법제도 정비를 위한 기술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기존 불법 저작물 추적관리 시스템은 음원, 영화에 대해 적용이 되고 출판물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실현 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PDF 형식의 북스캔 파일에 대한 관리 프레임 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