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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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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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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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저작권 귀속문제를 중심으로 한 대학도서관 저작권정책 개발 모형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저작권정책 개발 관련 이론을 고찰하였고, 국내 200개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질문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외 14개 대학도서관의 저작권정책 사례를 조사하였다. 질문지조사결과, 저작권정책이 개발되어 있는 도서관은 전체의 4%에 불과하였고, 저작권정책이 없는 도서관의 95%에 해당하는 도서관이 저작권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외 저작권정책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작권 귀속 문제와 관련한 규정을 10가지 범주로 구분하였고 각 경우에 따른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제안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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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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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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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도서관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도서관이 저작물의 대량적 집합소이자 이용처이기 때문인데,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으로 인해 이러한 저작권 문제는 더욱 대량적이고 첨예해지리라 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법률을 준수하면서 적정한 서비스를 전개하기 위한 대학도서관의 저작권 수용 정책의 표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대학도서관의 특징으로 인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학위논문 서비스, 지정자자제도, 원문제공 서비스,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 링크, 비도서 자료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도서관 및 이용자들의 행동지침을 제안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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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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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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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디지털융합시대 사이버 저작권윤리(cyber copyright ethics)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저작권윤리의 확보는 저작권을 적절히 수용하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관련이론과 문헌검토를 통해 인간-기술-내용-문화(human-technology-contents-culture, HTCoC)의 4가지 요인이 저작권 윤리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LISREL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저작권의 윤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관적 규범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인터넷매체라는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면서, 동시에 저작권문화의 형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작권 문화는 저작권윤리의 확립에 있어 매개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말미에는 분석결과를 기초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결국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저작권보호를 위해서는 저작권윤리의 정착을 통해 저작권의 침해행위가 최소화되어져야 하고, 동시에 체계적인 정책노력을 통해 디지털융합시대의 역기능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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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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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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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Data mining has broad applications that reach beyond scholarly and scientific research and provide internet search engine services that are commonly used forms of Text and Data Mining('TDM') of websites. The exceptions and limitations for data mining provide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global race for policy innovation because it permits researchers to conduct computational analysis - TDM on any materials to which they have access. For this purpose, Japan and the EU added limitations on copyright to legalize some TDM research through amendments to copyright law, and the U.S. copyright law has allowed data mining by the fair use provision. On the other hand, there are no explicit exceptions and limitations for data mining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and there are no cases considering data mining fair use. We review comparatively exceptions and limitations on copyright which will help to encourage AI-related business by using more data smoothly through the mining process and extracting more valuable information.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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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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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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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국내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정책 안내시스템 모형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정책 및 오픈액세스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학술지의 경우 33.8% 정도만이 '학술지 논문의 권리귀속 규정'을 가지고 있었고 국내 학술지 논문의 권리귀속 주체로는 학회가 2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내 학술지 중 34% 정도가 구독료를 지불해야 하는 Toll access 학술지이었으며 56% 정도가 무료접근이 가능한 학술지(Open Access 학술지, Hybrid Access 학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외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정책 안내 시스템 사례로써 영국의 SHERPA/RoMEO와 일본의 SCPJ를 조사 분석하여 국내 적용시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국외 사례는 학술지 논문에 대한 저자 셀프 아카이빙 정책 정보를 주로 수집하여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오픈액세스 학술지 정책 정보가 추가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정책 안내시스템 모형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4가지 운영단계별 기본방향성과 운영방식을 제안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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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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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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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Digital works such as computer programs, music, photographs, movies and dramas are copyrighted. Even if there were more than 1,000 violations per year for digital works, the punishment was very weak. Especially copyright infringement by teenager is increasing.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future development through questionnaires on the perception and direction of college students about copyright. 157 college students were surveyed about copyright awareness, perception of detailed legal provisions, cost of monthly expenses, copyright violation, and direction of copyright protection. As a result of the questionnaire survey, awareness was high at 69%, but in detailed law was low at 17.2% and 22.3%. In the future direction of copyright policy, 72.6% of them answered that they should be "strengthened" and "more and more strengthened". In order to protect copyrights, enforcement of crackdowns, public relations activities, expansion of the legal market, and technical protection should be done. In order to do this, copyright-related education for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are needed more a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legal market where high quality contents are traded. More research is needed on copyright protection technological methods.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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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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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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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저작권법 개정 이후부터 최근까지 저작권관련 법규의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계가 저작권법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정보서비스를 위축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저작권 관련법규의 제 개정과 시행으로 인한 도서관정보 서비스 제공 문제를 살펴본다. 둘째, 저작권 관련법규 가운데 도서관 관련 조항의 제정과 개정 추이를 고찰한다. 셋째, 저작권 관련법규 적용에 대한 도서관계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대응 내용을 조사 분석한다. 넷째, 이를 바탕으로 대학도서관계의 저작권 관련법규 수용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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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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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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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1,890종의 저작권 관련 문서를 분석하여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재지의 32.6%가 저작권 소유에 대하여 어떠한 공지도 하고 있지 않았다. 둘째, '규정'을 통하여 공지를 하고 있는 1,141종의 학술지 중에서도 77.1%가 구체적으로 양도할 권리를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셋째, 발행자측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학술지(61%) 중에서 저자에 대한 이용허락을 밝히고 있는 학술지는 매우 적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술지 발행기관이 논문의 배포 목적과 방법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저작권 정책을 마련하여 공지해야 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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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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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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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rice control can restore efficiency in some cases, but an uncarefully designed policy fails to restore efficiency, yields side effects, or even exacerbates efficiency losses. This paper shows that the copyright royalty rule, which takes the greater of ad valorem royalties and perunit royalties, tends to fix the prices of final goods at a specific level. Such a rule weakens competition as it prevents prices from decreasing even when market conditions change, having negative effects on social welfare as well as consumer surplus. Counterfactual analyses using estimation results in the Korean online music service industry show that firms could have profitably reduced prices if the ad valorem rule had been applied instead, although they did not have an incentive to do so under the original combination rule.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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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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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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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2005{\sim}2007$년 사이 국내에서 발생한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 향후 비영리 학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도서관 면책 규정과 이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정책의 방향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 학술저작물의 속성과 현행 저작권법의 비판매용 저작물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학위논문을 포함한 비판매용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서 규정한 보상금지급예외에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학술논문의 경우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신탁 및 권리 행사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관리감독청이 이를 통제가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학위논문이나 학술논문은 그 저작물의 속성상 저작권의 강력한 보호를 통한 접근과 이용의 제한보다는 그것의 공개와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