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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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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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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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최근 정보사회의 멀티미디어 디지털 기술은 다양한 저작물의 창작, 전송, 그리고 신속한 대량 유통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작 환경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발빠른 정보 통신 기술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저작권 관련법의 현실적 개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저작자와 교육현장의 이용자 모두의 이익에 근접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기술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문제점과 국제적인 동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멀티미디어자료의 국내 저작권 사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와 더불어 21세기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 확대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해져야만 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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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2006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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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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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paper describes a article how to protect from illegal indiscriminate copy of digital broadcasting content using DRM and CCI. With the start of terrestrial / satellite digital broadcast and the preparation of Digital Cable broadcast, we can view HD digital contents through the various channel. Also we can record, play, redistribute digital contents in PVR. The protection of Digital Contents Right became of the important issue to protect CopyRight. In this paper, we implement a manager that prevents indiscriminate digital contents redistribution of the digital broadcast contents. For protection of Digital contents Right, we use BF(Broadcast Flag) and CCI (Copy Control Information) which we can control viewing or copy digital contents with.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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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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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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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논문에서는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상영에 비해 지방 중소도시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애니메이션 상영의 구조에 따라 지역의 애니메이션 관람 수요층이 관람에 대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음을 조사하고 이러한 문제가 결국 저작권 침해 정도를 증가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연구하였다. 전국적으로 상영관의 혜택이 가장 적은 춘천 지역에서 저작권 침해율이 가장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전국 상영관 상영작을 모두 볼 수 있게 한다면 범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비율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 결과로 25.3%의 범법적 저작권 침해율을 낮출 가능성을 찾아 내었고. 애니메이션 배급과 상영의 문제 개선과 관람 수요자의 인식 개선을 통해 구조 개선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즉, 애니메이션 콘텐츠에 대한 구조적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 범죄율을 감소시켜야만 할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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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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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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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스마트 미디어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최근 N스크린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N스크린 서비스가 실시간 채널을 제공하면서 콘텐츠 제작사와 서비스 제공 업체 간 저작권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슬링박스와 같이 N스크린을 활성화시키는 수단에 의해 야기된 공중송신권과 사적복제와 관련된 방송영상저작물의 권리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예견되는 N스크린 시대의 저작권 문제를 조망하고자 한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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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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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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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n this paper, we proposed a fast detection method of copy-move forgery image based on low frequency coefficients of the DCT coefficients. We proposed a new matching criterion of copy-moved forgery image detection (MCD) using discrete cosine transform. For each $8{\times}8$ pixel block, the DCT transform is calculated. Our algorithm uses low frequency four (DC, 3 AC coefficient) and six coefficients (DC, 5 AC coefficients) of DCT per $8{\times}8$ pixel block. Our algorithm worked block matching for DCT coefficients of the $8{\times}8$ pixel block is slid by one pixel along the image from the upper left corner to the lower right corner. Our algorithm can reduce computational complexity more than conventional copy moved forgery detection algorithm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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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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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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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한류 방송 콘텐츠의 최대 소비 지역이지만 역으로 가장 많은 불법 유통 현상이 발견되고 있는 중국이 어떤 형태로 국내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유형의 경로와 방식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대응 방식을 심층인터뷰를 통해 조사했다. 연구결과,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은 웹과 앱을 통한 링크와 STB 형태의 TV패드를 이용한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TV패드는 최근 미국소송에서 지상파 연합이 승소했지만 링크는 온라인 불법복제의 만연으로 이를 통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내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는 중국내의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소송 사례도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는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시장조사는 물론이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한류 방송 콘텐츠에 대한 측면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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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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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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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 제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 분석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남한의 저작권법과 비교하였다. 북한의 저작재산권 제한 제도는 북한체제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작자의 독점적 배타적 권리와 이용자 측의 저작물 유통 간의 균형적인 운영에서 미비점이 많다. 또한 남한과 달리 저작권리의 양도, 처분, 상속, 신탁 등에 대한 내용 등 저작물의 이용에서도 허점이 있다. 북한 저작권리 제한은 개인적 차원의 복제와 번역,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학교 교육 차원에서의 복제 방송 개작 등 전체 9가지로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적 수준에 미흡한 조항이 많으며, 특히, 저작물의 공표, 이용목적, 이용범위 등 핵심적인 용어가 누락되어 있거나 해석상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저작권법은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보다는 선언적 입법차원으로 판단된다. 향후 남북간 저작권리에 대한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고려한다면 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면밀한 연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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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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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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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 recent years, advanced in digital technologies have created significant changes in the way we reproduce, distribute and market Intellectual Property (IP). DRM for multicast contents is complicated risk, the further technology development and human demand, this approaching is still being researched by the scientist and all by the company which is conducting in piracy management reduced, and every country has national policy to make this consortium to limit piracy properties, based on this paper research development, just only two approaching to reduce piracy in DRM they are Industrial Property (IP) and Copyright. In this paper, we are not only figuring and analyzing about the processes to reduce and limit the piracy and unprotected copy law but also describing about the encryption process, watermarking and digital signature process algorithms. The basic concepts of this encryption process for web-based multicast content in DRM are implemented in Java. We conduct this method is a computerized through web based application system approaching to reduce unprotected copy and piracy. Which is used in DRM for multicast content in every section, by providing a fundamental in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 we believe this research is reliable to prove that is unprotected copy, and piracy can be reduced by protecting with this paradigm.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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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5년도 학술대회 논문집 정보 및 제어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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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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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With the start of terrestrial digital broadcast, we can view HD digital contents in TV. Also we can record, play, redistribute digital contents over the various way. Therefore the protection of Digital Contents Right became the important issue. In this paper, we implement a manager that prevents indiscriminate digital contents redistribution of the terrestrial digital broadcast contents. For protection of Digital contents Right, we use BF(Broadcast Flag) that we can control viewing or copy digital contents with.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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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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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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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n the current digital age, most of the countries in the world recognize the electronic business to be a very prospective area in the future and plan to activate for the preoccupation of the business. As a result, this led a rapid increase of the electronic business volume. Electronic business takes place in the cyber space, using internet. However,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a high degree of possibility of being infringed as the digitalized intellectual property is easy to receive, copy and transmit in the cyber space. The language structure on the web, represented by HTML, makes easier to copy the intellectual property. And, as the internet has no national boundary, the infringe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easier regardless of country, which could lead to the commercial disputes between the concerned countries. There are in fact many legal disputes nowadays on the infringe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such field as computer programming,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business model patent and infringement of the trademark right on the registered name of the domain. It is, therefore, time now to prepare a new theory or legal system to protec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copyright, patent and trademark right so as to comply with the digital environment together with such a splendid growth of "electronic business." USA and Germany are nowadays making a significant movement on the legislation of the electronic business, and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legislative contents, judicial precedents and interpretation of law in the above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