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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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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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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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paper analyzes the interaction between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mainly in the context of the non-cooperation among policy authorities. Each policy authority's optimal response is to tighten its policy measures when other authorities' policy measures are loosened. This indicates that the two policies are substitutes for each other. This result still holds when an additional financial stability mandate is assigned to the central bank. The condition for the response functions to converge to a Nash equilibrium state is analyzed along with the speed of convergence, showing that they depend on the authorities' preferences and the number of mandates assigned to policy authorities. If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FSA) assigns greater importance to the output gap or a stronger financial stability mandate is assigned to the central bank (CB), the probability of non-convergence increases and the speed of convergence declines even when the condition of convergence is satisfied. Meanwhile, if the CB considers output stability as an important task, the probability of convergence and the speed of converging to a state of equilibrium are high. Finally, when a single mandate or small number of mandates is/are assigned to each authority, stability is more quickly restored as compared to when many mandates are assigned.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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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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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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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a health policy capacity development education program as a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model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or health policy administrators. Methods: Between October 2015 and September 2017, 41 participants from underdeveloped countries completed the three-week education program at K university, following the official selection process of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nd each country's embassy. Results: The effects of the health policy capacity development education program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participants' age (p=.043), country region (p=.045), and academic or professional degree (p=.007). Academic or professional degree significantly predicted the effects of the program (β=.41, p=.007), explaining 21.7% of the variance in the regression model. Conclusion: The current selection process for ODA program participants considers recommendations from each country's embassy to determine eligible candidates. The hosting institution's opinions or suggestions regarding participants' professional expertise or work experience, country region, 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the participant selection process.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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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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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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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북극해 관련 정부정책의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제시된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이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 집행의 순위 및 가중치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집행의 시기조절 및 경중을 고려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제시한 북극정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북극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방안" 및 "대외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방법론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CFPR(Consistent Fuzzy Preference Relations)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해양수산부의 가장 중요한 북극정책은 '북극항로 개척 등 해운물류 협력'(0.087)이며, '전문인력 양성'(0.086), '제도적 기반 및 청사진 마련'(0.085)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북극해 관련 정책입안자 혹은 당국의 정책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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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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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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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임금피크제 도입 상황과 운영 방식, 실상에 대해 비교 고찰하고, 그를 통해 한국 임금피크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 일본은 임금피크제를 비슷한 시기에 도입했지만, 제도에 대한 인식과 법적 제도적 차이 등으로 인해 상이하게 운영되었다. 일본은 고령화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업, 근로자들이 협력해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와 효율성 제고 노력, 즉 고령 인력의 합리적 재배치와 활용, 고령에 적합한 업무 개발 등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를 정착시켰다. 반면 한국에서는 명예퇴직이 빈번하던 시점에서 근로자는 정년 보장을 원하고, 기업은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상이한 목적 하에, 법적 제도적 지원이나 안전장치도 없고 준비도 불충분한 채,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결과, 많은 불만족과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이를 해결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발달시키려면 정부, 기업, 근로자들이 협력하여 내용적, 제도적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1)정년 연장제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 (2)다양한 고용 형태, 유연 근무제, 고령 인력에 최적화된 직무 개발 방안, (3)고령 인력에 특화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제공과 전직, 이직, 창업 지원 강화, (4)정년 후 재고용 확대, 숙련된 업무 노하우 활용 방안 모색, (5)고령 인력에 대한 업적 평가와 성과급 지급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개선 작업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고, 사회적으로는 고용 안정화 및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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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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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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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미국의 현행 원격탐사에 관한 법은 1992년에 제정되어 현재의 기술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원격탐사분야를 포함해 상업적 우주활동에 대한 규제체제를 개혁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5월 24일 Space Policy Directive (SPD) - 2를 발표하였다. 미 행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은 국가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2017년 12월 17일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틀에서 추진된다. 미 의회 또한 행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발 맞춰 입법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상업 원격탐사시스템의 운영허가에 관한 규제개혁은 허가절차에 관한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해서 신청인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허가심사과정에서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개인 우주활동의 자유 확대는 국가간 상이한 규제체제로 인해 국제법상 분쟁이나 위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규제개혁 노력에 관심을 갖고 우주기술 및 우주산업의 수준에 맞게 신축적으로 적용 가능한 국제적 규범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의류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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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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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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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 the textile industry located in Gyeonggi-do, 85% of small-sized firms have less than 10 employees; in addition, the most of them are characterized by a vendor relying specialization system that conducts foundry from the vendor that managed marketing, textile design development, and quality checks according to unit stream. The breakaway of these vendors accelerated over the last 7 years; however, industry survival is at stake because the specialization system and orders have collapsed. The following four main policies must be implemented to overcome industry hardship. Policies have been derived from survey and analysis (present condition and trends) from industrial statistics and related policies in advanced and developing countries. First, a policy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small-sized foundry unit-streams. Second, unification of the marketing support function with a textile design and development support system. Third, the introduction of policy support-management system customized according to developmental stages (tall process${\rightarrow}$fabric production${\rightarrow}$sales${\rightarrow}$clothing production sales). Fourth, foundation of a control tower that puts these tasks in a vehicle and runs them and the division of roles with the central government. We must propel main tasks to manifest the developmental potential (develop eco-friend dyeing and processing technologies, change to the young next CEO in business environment, and grow the of knit market) of the Gyeonggi Textile Industry in a short period to present a condition where these four main policies are running.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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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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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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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한국전쟁 이후 단절의 연속을 보이고 있는 남북지역간의 격차와 차이 문제를 다루고자 연구를 설계하였다. 특히 정보사회와 지능정보사회를 통해 산업구조의 혁신과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함에 한반도 남북지역간의 정보격차, 지능정보 기반 격차를 진단하고 이를 통합하여 한반도내 평화경제 구현과 미래산업시대의 경제번영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과거 정보화정책 중 하나였던 정보격차해소 종합 정책(모델)을 활용하여 한반도 내 남북 정보격차 현황과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방법론을 도출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미래산업구조에 부합하는 한반도 통합 경제 구현을 위한 지능정보사회 구축을 위한 논의가 시작 되었으면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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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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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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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소득이 높아지는 현대사회에서의 여가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과거와는 다르게 여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여가 활용에 대한 욕구는 점점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현대 사회인들은 여가를 통해 삶에 대한 만족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여가에 대한 올바른 정책이 필요하고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또한 여가활동에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가정책이 여가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여가정책이 민간 여가시설 만족과 공공 여가시설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으며 나아가 변화된 여가인식과 여가활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을 수립한 후 관련 설문지 문항을 통해 탐색적 요인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가정책은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여가인식과 여가활용에, 민간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여가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변인 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변인들이 매개를 통해 여가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가 가지는 함의를 결론과 함께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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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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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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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역별 의료서비스 이용의 변이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05년 환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한 입원환자의 지역별 의료이용의 변이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역별 의료이용의 변이에 성, 연령과 같은 지역별 인구구조의 차이에 의한 효과는 직접표준화 방법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분석결과 시도별, 시군구별 표준화 퇴원율, 표준화 재원일수는 차이가 있었으며, 표준화 퇴원율, 표준화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도시규모, 인구10만명당 병상수로 나타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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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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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6-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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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사회적 기업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경제 부문에 있어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다. 많은 실제적 노력과 학문적 연구를 통하여 그 영역을 넓히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들을 설정하였으며 (사회적 기업가정신, 관계지향형 조직문화, 정부지원정책)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두가지 변수를 종속변수로,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규모 및 성숙도를 제어변수로 두었다. 107개의 사회적기업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 6개의 가설을 검증하여 실제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및 사회적 성과에 기여하는 변수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지역밀착형 기업문화와 정부지원정책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회적기업 성과 창출에 주요한 요소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