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공의 사회보장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급여를 사회복지비용이라 정의하고, 노인의 농업노동 참여가 사회복지비용 지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농업노동 참여여부에 따라 1인당 그리고 한 해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인의 소득·의료보장을 위해 지출된 2003년도 교통수당, 경로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급여 등 생계지원비 및 의료지원비를 37개 동·읍·면사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제공 협조를 요청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 799명에 대한 원자료를 수집·활용하였다.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등 3개 연령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첫째, 생계지원비 및 의료지원비 모두 모든 연령집단에서 농업노동에 참여한 노인보다 농업노동을 하지 않았던 노인에게 더 많이 지출되었다. 노인 1인당 차액은 연령집단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생계지원비는 113,959~361,132원, 의료지원비는 15,644~51,418원이었다. 둘째, 노인의 농업노동 참여여부는 65~74세, 75~84세 연령집단의 생계비 지출에, 65~74세 연령집단의 의료지원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기초로 하여 노년기 농업노동 참여에 따른 한 해 사회복지비용 절감액을 산출한 결과, 2003년도 기준 1304억원이었다.
비와코 운하는 당시 물 공급 이상의 교토시민들의 열정과 혁신을 떠올릴 수 있는 과학기술이 결집된 꿈의 사업이었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주운(舟運)을 개시함과 동시에 일본 최초의 수력발전소로 전력을 공급하고, 독특한 방식의 수로운송을 채택하여 지형적 한계를 극복한 공학적인 지식과 과학기술이 집결된 근대화 프로젝트이다. 1200년 고도 교토의 전통공간으로써 유무형 문화유산 가치를 지닌 비와코 운하는 과학기술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호관계를 통해 얽혀있는 문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비와코 운하는 교토지역의 정원, 사찰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기능뿐만 아니라 지리적·환경적 배경, 시대상, 지역 발전 정책, 정치 상황, 종교 등 다양한 콘텐츠가 복합적으로 인과관계를 나타내며 이루어진 문화적 산물이다. 본 연구는 교토의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비와코 운하 건설을 중심으로, 그 시대가 추구하고자 한 세계관을 통해서 문화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융합하여 비와코 운하의 가치를 다각적으로 해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의학사서 역량 강화를 위한 KMLA의 지원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제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전문직협회의 역할 조사 후, 공통된 역할 추출 및 이를 5개 영역으로 범주화한 후 MLA와 KMLA의 지원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였다. 결과 KMLA의 지원 프로그램 개선 방안으로 여섯 가지를 제언할 수 있다. 첫째, 의학사서를 공식적·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계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영역에서 의학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영역의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며 IRB 위원회 역할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셋째, 연구 및 출판 지원에 있어서 연구비 및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요구된다. 넷째, 네트워크 및 협력 지원에 있어서 멘토링, 리더십·펠로우십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며 국내·외 파트너십에 대한 개선과 다양한 수상 지원도 계획도 필요하다. 다섯째, 전문자격증 및 각종 인증서 제도에 있어서 관련 분야의 학위 취득 지원, 다양한 강좌 지원을 통한 인증서 발급 등이 필요하다. 여섯째, 기부금 유치를 위한 KMLA의 적극적인 대내외적 홍보 및 활동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Purpose - Southeast Asia has been the focus of Korea's foreign investment. Korea has been helping developing countries in Southeast Asia achieve economic growth and win-win cooperation through capital exports. FDI is an important channel for technology diffusion. However, the impact of FDI on the bias of technological progress in the host country is dependent on the host country's own endowment structure and capital-labor factor substitution elasticity. Therefore, the central issue of this paper is to accurately evaluate the impact of Korea's FDI to the four Southeast Asian countries in various industries on their bias of technological progress. Design/methodology - The paper uses macroeconomic data for Korea and four East Asian countries to estimate capital-labor factor elasticities of substitution using nonlinear, seemingly uncorrelated regressions (NLSUR). Then, the biased technological change index (BTCI) is calculated for each country. Finally, panel data analysis is used to explore the impact of Korean FDI in various industries in the four Southeast Asian countries on their own directed technological progress, and a robustness test is conducted. Findings - There is a substitution relationship between capital and labor factors based on their elasticity in Korea, Singapore and the Philippines. There i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capital and labor factors in Indonesia and Malaysia. According to the BTCI, there is a trend toward labor-biased technological progress in all countries. Korean investments in manufacturing, wholesale and retail trade in the host country trigger capital-biased technological change in the host country; investments in the finance, insurance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ctors trigger labor-biased technological change. In addition, this paper also confirms that directed technological progress can enable cross-country transmission. Originality/value - The innovation of this paper lies in three aspects. First, we estimate the BTCI for five countries and explore the trend and situation of directed technological progress in each country from each country's own perspective. Second, we explore the impact of Korean FDI in the host country on the bias to its technological progress at the industry level. Second, we explore the impact of Korean FDI in various industries in the four Southeast Asian countries on the four countries' own directed technological progress from a national perspective. Finally, we propose corresponding countermeasures for technological progress from the perspective of inverse factor endowment. These innovative points not only expand the understanding of technological progress and cross-country technology transfer in East Asia but also provide practical references for policy-makers and business operators.
로열티는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s, NFT)이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판매 금액의 일부를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 시스템으로써 NFT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일부 NFT 마켓플레이스가 시작하여 확대되고 있는 로열티 폐지가 NFT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영향의 결과를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작자의 NFT 시장 이탈을 야기하고, 신규 진입을 줄임으로써 NFT 발행량이 감소하고 있다. 둘째, 주요 NFT 프로젝트들이 로열티를 폐지한 마켓플레이스와의 거래를 거부함으로써 거래 횟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셋째, 로열티 폐지로 인해 NFT 창작자들이 프로젝트를 지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동기가 저하되었고, 이는 NFT 최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NFT 마켓플레이스의 정책과는 독립적으로 로열티를 자진해서 지급하는 소유자들에게 NFT 커뮤니티가 우대책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현재의 부정적인 영향을 단기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로열티 지급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로열티 지급과 관련된 기술의 개선, NFT 마켓플레이스와 NFT 창작자들의 협력과 로열티 관련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평생학습사회에서 중등학교의 진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방향으로 첫째, 교사 역량 강화와 전문성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 셋째, 학교 외부적인 협력과 연계 강화 방안으로 진로 교육 전문가와의 협업 및 의사소통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진로 정보망 개선을 통한 온라인 진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책적인 지원 및 제도적 개선방안이 있다. 여섯째, 진로 교육 대상을 전 생애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등학교에서의 진로 교육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위기를 극복하여 기회로 삼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해 주기 위하여 첫째, 학생 개인의 학업과 진로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 계획, 성취 정도를 관리하는 전 생애적 관점의 개별 맞춤형 진로 교육 종합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현장 중심의 진로·직업 체험을 확대하여 직무 관련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고 현장 전문가의 멘토링을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진로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모든 교원의 진로 교육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하여 진로 진학 상담 교사 재교육도 필요하다.
항만 산업의 동향은 적극적인 4차 산업 기술을 도입하여 자동화 항만, 스마트 항만 등 새로운 항만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의 발전 이면에는 항만 및 컨테이너 터미널 내 사이버 보안 사고 및 위협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항만 내 사이버 보안 강화와 관련된 연구가 필수적이나 국내에서 진행되는 관련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대표 항만인 부산항 중 가장 4차 산업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컨테이너 항만을 중심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요인을 도출하고 향후 강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요인은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 지원, 교육 표준화 및 인력 양성, 법·제도적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후 도출된 요인을 바탕으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안전성 확보 및 강화, 신뢰성 확보 및 강화, 성과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세부 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점차 증가하는 항만 및 컨테이너 터미널 내 사이버 보안 공격에 대응하여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사이버 강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국외 바이오산업 클러스터의 태동 과정과 경쟁력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바이오산업은 다양한 산업에 접목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등과 결합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까닭에 세계 주요국에서 주목하는 유망 신산업이다. 또한, 기업, 대학, 병원, 연구기관, 정부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연계·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클러스터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이 같은 중요성과 관심에 비해 국내의 관련 연구는 다소 미흡한 편이다. 특히, 국외 사례 연구도 소수의 선도 클러스터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 국내 지역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과 발전 방안을 내놓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문제를 완화하고자, 본 연구는 미국의 바이오 헬스 캐피털 리전, 영국의 케임브리지 클러스터, 덴마크와 스웨덴의 메디콘밸리 세 곳의 태동 및 성장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부족했던 관련 사례 연구를 풍부하게 하고, 각 클러스터의 경쟁력 결정요인을 파악하여 국내 바이오산업 클러스터의 조성과 육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온라인 자료의 식별 및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의 효율적인 유통 및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식별체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온라인 자료의 식별 및 관리를 위한 현행 식별체계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납본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자료 식별체계와 발급실태를 조사하고 온라인 자료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한 납본 연계방안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납본의 우선순위 및 활용성을 위해 납본과 이용의 상호보완 강화, 납본의 우선순위 부여, 납본자료의 활용성 증대 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국제표준번호를 기반으로 한 납본 연계 방안으로서, ISBN과 UCI의 연계 납본,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 연계, 국제표준번호와 UCI의 메타데이터연계, UCI와 ICN의 연계 통합, 납본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자동화 기술 도입 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위에서 제안한 전략들이 그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서지표준센터의 납본 역할 강화를 포함하여 출판사와의 협력강화, 납본자료에 대한 보상, 납본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제도적 보상 등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본 연구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대전시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과 경험을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이용후기 데이터를 수집하여 대전시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전반적인 인식과 평가를 탐색하였다. 둘째, 온라인 뉴스 기사 분석을 통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안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로 어린이 동반 이용자 비중의 높다는 것과 다음으로 LDA 분석을 통한 토픽이 '문화행사/프로그램', '자료 이용', '물리적 환경 및 시설', '도서관 서비스'의 네 가지 분류로 나타난다는 것, 마지막으로 뉴스기사 데이터에 도서관 및 복합문화공간 추가 건립과 도서관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키워드가 핵심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균형을 고려한 공공도서관 건립과 육아 및 보육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사회적 육아공동체 네트워크 조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활용하여 대전시 공공도서관의 정책적·사회적 흐름을 알아보고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하는 공공도서관 운영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실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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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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