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교육연구
• /
• 제28권4호
• /
• pp.83-106
• /
• 2018

본 연구는 영국 대학들의 고등교육 프랜차이즈 운영 및 질 관리 실태를 분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영국의 중부랭카셔대학, 리버풀존무어스대학, 런던메트로폴리탄대학의 사례를 프로그램 운영 배경, 협력 내용 및 운영형태, 추진체계 및 절차, 품질관리라는 4개 영역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첫째, 영국 대학들의 프랜차이즈 방식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학생 자원과 재정의 확보라는 영국 대학의 관심과 국제화 및 위상 제고라는 파트너 대학의 관심이 호혜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둘째, 협력 분야는 영국 대학의 강점 분야와 파트너 대학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영국 대학의 자율성에 힘입어 운영 형태와 학위수여 방식은 다양화되어 있다. 셋째, 프랜차이즈 운영의 투명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가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도입 단계에서 대학 본부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넷째, 영국 대학들은 본교와 동일한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파트너 대학에 제공하기 위해 엄격한 자체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고등교육질보장청(QAA)은 중요한 안내 역할을 수행한다. 이상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등교육 프랜차이즈에 관심을 가진 우리나라 대학들과 정부가 해외진출 시 유념할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 /
• 제25권4호
• /
• pp.265-299
• /
• 2018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법인 형태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위주 사업에 다양성 및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 및 근로빈곤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역자활센터 유형다변화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자활센터 유형다변화 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전환과정과 변화 분석을 통해 긍정적인 요소를 강화하고 부정적인 요소는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자활센터가 시범사업 참여, 즉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지역자활센터의 주도적인 변화라기보다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하나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사회와 조합원 구성에서 생산자나 소비자의 참여는 저조하였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종사자의 적극성과 책임성의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운영비 활용의 자율성 확대로 매출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영업 활동과 전문성 제고의 결과를 낳았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지역자활센터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활사업의 인지도 향상과 지역사회 협력의 증가였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자활센터가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고 지자체의 우선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그렇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한계도 있었다.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자활사업 참여자의 감소와 근로능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고려한 유형다변화 사업의 방향과 내용 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농촌계획
• /
• 제25권1호
• /
• pp.113-125
• /
• 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demand information about services (S/W) and infrastructure (H/W) for rural welfare and culture. The survey was conducted on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the condition change, the importance-satisfaction level of each field and the top priority items for administrative agencies and rural residents. In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administrative agencies responded more than 'normal' to all fields, but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was lower than 'normal' in the fields excluding the healthcare field in the case of rural residents. In terms of condition changes compared to the past five years, both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nd local residents evaluated the improvement. IPA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priority ranking of each field and it was found that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in the healthcare field, infant day care facilities in the social welfare field, movie theaters in the culture field,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and academy facilities in the education field and private sports facilities in the leisure and sports field were most needed,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helpful in increasing the efficiency and presenting the improvement direction about the development policy of the rural culture and welfare.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9권4호
• /
• pp.573-580
• /
• 2019

본 연구는 2020년 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시행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5월 10일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자치경찰과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4월 5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총 9명의 구성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지역별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했지만 치안분야는 지방분권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본 연구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위한 조직 및 인력운영, 인사운영 및 사무배분, 재정운영 및 정치적 중립 확보 등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지방분권 제도와 국가경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치안정책과 더불어 국가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상호경쟁시스템을 갖추어 지속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 /
• 제5권2호
• /
• pp.179-187
• /
• 2014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는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로 대두되었고, 국제적인 협력관계와 더불어 각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적응 대응을 위한 활동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외 주요 배출권거래제도와 국내배출권거래제도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고, 반도체 산업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2015년에 시행될 예정인 국내배출권거래제의 안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국내 산업경쟁력의 유지 그리고 국내기업의 환경경영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시행예정인 한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 유럽연합, 미국, 뉴질랜드 등 기 시행 중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 연구조사를 실시하였고, 반도체 산업의 분석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따른 기업 차원에서 배출권거래의 안정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 /
• 제3권4호
• /
• pp.281-291
• /
• 2012

산림은 탄소 흡수원, 수자원 함양, 생물종 보전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산림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 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안정적 재원 조달과 사업의 질 제고, 지속적 관리 등이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관파트너십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개발 재원의 다양화와 사업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산림 사업에 대한 인식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129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사업 부문별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산림 사업과 관련된 정보 부족, 사업 절차의 복잡성, 투자 대비 낮은 수익 등의 이유로 기업의 산림 사업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민관파트너십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원국 내 기후변화 및 산림 자원에 대한 인식제고, 정부의 재정과 행정 및 제도적 지원, 정보 공유, 사업 후 성과 관리, 공공과 민간 부문 간 동등한 협력 관계 구축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3권6호
• /
• pp.39-48
• /
• 2018

대전지역은 정부출연연구소, 대덕특구, KAIST 등 우량한 기술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창업을 위한 초기투자 및 성장지원 하부구조가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대전지역의 벤처 자금공급 규모는 다른 혁신 인프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전지역 벤처 자금생태계는 어떤 진화 과정을 겪었으며 향후 개선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벤처창업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 및 민간자금 유입을 견인하는 정책금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투자전문인력의 지역 내 육성을 위해 지역에서 조성한 펀드를 지역 내 기관에 부여하고, 수도권 투자자의 지역 내 정착을 지원하며, 대학에서 투자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 창업보육센터에 액셀러레이터 기능을 추가하고 신규 액셀러레이터를 육성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를 위해 펀드조성 및 공무원의 개방혁신 마인드, 중앙정부와의 효과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다섯째, 우수인력 유입, 기술탈취 방지, 재도전 환경 개선 등 기본적인 벤처생태계 하부구조를 확충해야 한다. 여섯째,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단계별 창업자금 지원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대전지역 벤처창업 자금생태계의 현황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대전지역 벤처기업의 성장 단계별 부족자금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기존 자금생태계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찾은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7권8호
• /
• pp.15-26
• /
• 2019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국내 대학 관련 연구, 교육 및 산학연협력 등에 대한 연구동향과 사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2019년 4월까지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논문 114편과 신문기사 및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동향에 있어서는 2016년 이후 관련 논문 수가 증가하고 있었고, 테크놀로지, 교육과정, 교수학습 등을 주제로, 양적연구, 문헌연구를 활용하여 융복합 및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에 주로 게재되고 있었다. 교육 및 운영 동향에 있어서는 이공 및 보건 계열 중심의 학부나 전공 개편이 노력이 활발하며, 학습자 참여와 수행을 강조하는 교수학습과 절대평가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었으며, 채봇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을 도입하여 학사 및 진로 안내를 최적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고, 이공계열 분야에 초점을 둔 산학연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진로 및 취업과 산학협력에 대한 연구, 학사관리와 인프라 구축, 학생 및 교수자 관련 변수 간 관계 연구, 질적연구와 혼합연구를 활용한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 유기물자원화
• /
• 제27권3호
• /
• pp.63-74
• /
• 2019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철도부지를 상업부지로 개발함에 따라 과거 부지 내부에 산업 폐기물 등이 부적절하게 처리되어 중금속 폐기물로 오염된 토양의 Cu, Pb, Zn, Ni 에 대한 인체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위해성 평가는 토양의 복원 및 복원과정에서 필요한 고려요소를 도출하는데 주요한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해성 평가를 위해 환경부 위해성평가지침을 준용하여 노출농도 결정, 노출량 산정, 발암 및 비발암 위해도를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철도부지의 중금속 오염토양의 인체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노출농도 산정결과 토양내 중금속 함량은 621.3 Cu mg/kg, 2,824.5 Pb mg/kg, 1,559.1 Zn mg/kg, 45 Ni mg/kg이고, 독성금속별 인체 노출량 결과, 노출경로별로는 토양의 실외비산 > 토양섭취 > 토양 접촉 순으로 나타났으며, 오염물질별로는 Pb > Zn > Cu > Ni 순으로 나타났다. 발암위해도 평가 결과, USEPA에서 제시한 허용발암위해도(TCR > $10^{-6}$)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독성위해도(비발암성) 평가 결과, HI 지수(HI< 1.0)도 성인 3.5, 어린이 4.85, Cu 1.94 ~ 2.16, Pb 1.37 ~ 2.9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상부지의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의 복원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43권1호
• /
• pp.49-56
• /
• 2019

본 연구의 항만보안 향상을 위해 중요한 평가요인들을 발굴하고 요인들 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및 항만보안 업무 종사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의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해 평가요인을 선정하여, 4개의 대분류 요인과 12개의 중분류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계층적으로 분류된 평가요인을 전국의 항만보안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항만공사와 항만보안공사 종사자, 항만보안관련 교육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층분석법(AHP)을 이용하여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그룹 간 중요도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가요인 중요도 분석 결과, 보안 운영시스템 강화 요인이 가장 높았고 하드웨어 개선, 보안인력 증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분류의 정책적 지원 및 시설 지원, 인력 예산 지원에서 그룹 간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를 통해 항만 내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통한 보안 운영체제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그룹 간 인식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는 후속연구로 수행될 국내 항만보안 효율성 측정을 위한 평가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