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분야에서의 2007년은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해였다. 구소련의 스푸트니크가 1957년 10월 4일 발사되어 50주년을 맞이하였고, UN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선언한지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리고 2007년과 2008년 초에는 일본과 중국의 달 탐사위성 발사 성공, 유럽과 일본의 국제우주정거장 실험모듈 조립성공, 중국의 위성요격시험 시도, 그리고 한국 최초의 우주인 배출사업 성공 등 다양한 변화들이 돋보인 한 해였다. 2007년 주요국 정부의 우주개발 예산은 총 783억불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였으며, 탐사분야에서는 세계 탐사 전략과 협력 프레임워크가 발표되면서 달탐사에 대한 전 세계 14개국의 국제협력 방향이 마련되었다. 우주산업 매출은 2006년 1,061억불 규모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으며, 2007년 매출은 1,739억불로 예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지구관측위성 연구개발과 제도, 이로 인해 파생되는 영상데이터 및 서비스 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2008년 우주개발 예산은 3,164억원이며, 2007년 우주산업 생산규모는 1억불이다. 다목적실용위성 3, 3A, 5호, 통신해양기상위성의 개발과 소형위성발사체 개발 등의 연구사업이 진행 중이며, 올 해 완공되는 나로 우주센터에서 과학기술위성2호가 탑재된 소형위성발사체를 연내 발사할 예정이다.
위성체 총조립 및 시험(AIT; Assembly, Integration & Test)을 위한 전기지상지원장비(EGSE ; Electrical Ground Support Equipment)와 위성 임무 준비 및 운용을 위한 관제시스템(MCS; Mission Control System)은 동일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많은 공통점과 호환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주 사업의 핵심 지상시스템인EGSE와 MCS는 사용 시기와 개발 조직이 달라서 오랫동안 별도로 개발 및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두 시스템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합 또는 공통 개발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미 세계적으로ECSS E70과 같은 관련 표준화 작업과 이를 바탕으로 실제 구현된 핵심 지상운영시스템의 개발이 최근에 기술적인 성숙을 이루고 있어 현재 거의 모든 우주 사업에서 핵심 지상운영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더 나아가 상용 제품을 적용하여 공통지상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EGSE와 MCS의 공통 기능에 관련된 표준화 작업은 ECSS를 통해 국제 표준(ISO, CCSDS 등)을 바탕으로 한 위성의 지상시스템에 대한 유럽 표준화 작업이 ECSS-E-70 Working Group에서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는 우주 산업에 관련된 표준화 단체인 ECSS에 대한 역사, 정책, 조직 및 문서 구조를 포함하여 ECSS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상시스템 및 운용 분야 관련 ECSS E70 표준화 작업의 내용 및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창업자본주의(Entrepreneurial Aapitalism)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는 소규모 기업 또는 개인 창업자의 역동적인 창업활동은 창업생태계(Entrepreneurial Ecosystem)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대학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2013-2017)'과 '2015년도 정부 창업지원 효율화 방안', 그리고 '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2016-2020)'등을 발표하였고,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도 창업 활성화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 창업교육의 체계화를 목적으로 변화하는 대학의 역할과 클러스터(cluster), 그리고 창업교육에 대한 이론을 고찰한다. 또한, 미국 혁신대학의 대표적 사례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대학 문화의 요인을 살펴보고, '창업 성공'과는 다른 '성공적인 창업'을 목적으로 클러스터 관점의 창업교육에 대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 기술기반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창업교육 플랫폼 구축의 기조(基調)가 되는 클러스터 관점의 창업교육에 대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는 관련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창의적 문화 구축과 효과적인 혁신 창출에 필요한 인재, 기술, 관용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역할이 중심이 되어 창업교육에 수반되어야 할 지역의 창업자원, 창업정책, 그리고 리더십의 클러스터링을 강조하고 있다.
소도읍지역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밀착형 전통시장 지원육성 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전국 군 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전통시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며, 지역밀착형 전통시장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시장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와의 관계의 정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여부의 정도, 지역민들의 점포에 대한 시각 및 전통시장과의 지역이미지와의 상호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전국 소도읍에 종사하는 전통시장의 상인 423명과 전통시장 관련 전문가 1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및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소도읍지역의 전통시장은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및 지역민들이 상가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도읍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첫째, 지역상가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욕구에 초점을 맞춘 시장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전통시장 구성원들이 지역에 기여하는 사회적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는 시장 내 공간활용 방안이다. 넷째, 젊은 층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 방안이다. 다섯째, 소도읍 지역의 시장 축소 및 공간개편을 통해 특화상품을 구분하여 지역 내 시장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의 사회적/법적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규제 법률과 인터넷 방송의 매체적 특성을 근거로 개인방송 규제의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음란물, 가짜뉴스 등 사회적/법적 문제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관한 법적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학계 역시 개괄적인 분석 수준에서 관련 법제 및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콘텐츠와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구결과 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은 철저히 규제하되, 관련 기관/사업자 간의 협의회 구성을 통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를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공정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송정책 구축, 개인방송 콘텐츠의 효율적/공정한 규제를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을 제안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최근 동북아지역에서는 상호경제협력이 증가되고, 대외개방 및 고도성장 등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단일경제권의 형성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중국의 고도 성장에 따른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심 등 항만의 물리적 조건과 사회간접 자본이 열악한 중국상해 이북과 극동 러시아 등 동북아 지역의 환적물량을 유치하기 위해 우리나라, 일본, 대만이 경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정책으로 부산항을 동북아 중심항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동북아 물류기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항이 동북아에서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게 하기 위한 전략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화물유치 경쟁 하에 있는 동북아 항만들의 고객 선호도와 경쟁력을 분석하고 둘째, 항만선호요인의 중요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부산항은 항만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이다. 고객 선호도를 고베나 카오슝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선석을 확장하고 CY의 능력을 늘리고 선진하역장비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부산항은 선사나 대형포워더를 대상으로 적시성을 강조하고 클레임에도 친절히 반응해야 하며 화물이 손상되거나 멸실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전체적인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산항의 요율은 상해항과 더불어 경쟁항만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실정이므로 탄력성 있는 요율정책을 세우거나 일정비율 요율을 높임으로써 요율을 통한 수입을 증대시켜서 그것을 시설이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투자하는 전략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Purpose - This article tackles risk communication issues and aims to address the characteristics of MERS risk information distribution in South Korea, and secondly to examine the communicative behavior of the public health authority in terms of the quality of communication strategies. Thirdly, the study attempts to figure out the risk communication to cope with MERS through the applications of SMCRE model in chronological order. We employ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framework for analyzing the emergent public response as one of the main approach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main framework of this study is theoretically based on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which describes signals about risk transmitted and processed by individuals and social groups. The model also reflects the interactions between social groups and institutes about disaster-related risk issues, which are potential amplifiers or attenuators of communication signals. S-M-C-R-E Model is methodologically employed to examine the social amplification for MERS risk information in each period, which we defined operationally. The proposed methodology allows the assessment of effectiveness and ineffectiveness on risk communication to be conceptualized as a countermeasure against disasters. The paper focuses on exploring how social risk amplification can be applied and organized in each stage. Results - The SMCRE model describes the exchange of risk information and is also applied to all forms of communication between stakeholders including public health authority, local government and media. Each factor of risk communication includes source, message, channel, receiver and effect. The results support that the effective risk communication involves not only the improved reliability of public health authority as a key factor of risk communication, but also a close cooperation and good collabo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It does not seem to be possible that the government-initiated risk communication based on controllability and management cope effectively with infectious disease in early st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the shared risks between local, regional and national authorities can enhance risk communication system. Conclusions - The study supports that the disparities in how disaster-related risk information is interpreted and coded, have made effective risk communication and public sense-making impeded. Our findings support a more communicative discussion about the role of risk information sharing between governments for the improvement of emergency management and underline the importance of social elements in the risk communication, such as relationship and trust building. Findings suggest that trust building between stakeholders could be added to help explain the processes of social amplification and attenuation of risk. It would be recommended that the continuous risk communication with all the involved stakeholders will be able to help national health promotion policy to be improved regarding emergency management. Furthermore, risk communication has to be a scientific approach for the communication pertaining to potentially sensitive or controversial situations with public concerns and low public trust.
Purpose - This paper analyzes the influence of the RMB internationalization on the KRW/dollar exchange rate using an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 Comparing the parameter estimators from the sampl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e found that the RMB/dollar exchange rate has increasingly become more influential on the KRW/dollar exchange rate. Moreover, for the past several years, the Chinese government has actively utilized the financial service FTA negotiation as a measure for the RMB internationalization. This paper simultaneously considers RMB internationalization and financial service negotiations in the Korean-Chinese FT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icitly suggest a direction for the financial service negotiations in the Korean-Chinese FTA considering the effects of RMB internationalizat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research plan of this paper has two parts. First, for an empirical study, this paper uses the daily exchange rate of the U.S. dollar against the currencies of the ASEAN5, Taiwan,and Korea. By using an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 this paper studies the influence of the change in the RMB/dollar exchange rate on changes in the local currency/dollar exchange rate in seven economies neighboring China. Our sample periods are 06/2005 - 07/2008 and 06/2010 -02/2013. During these periods, China was under the multi-currency basket system. We exempted the period of 08/2008 - 05/2010 from the analysis because there was nearly no RMB/dollar exchange rate fluctuation during those months. Second, after analyzing the recent financial service liberalizations and deregulations in China, we recommend a direction for the financial service negotiations in the Korean-Chinese FTA. In the past several years,the main Chinese financial policy agenda has surrounded the RMB internationalization. Therefore, it is crucial to understand this in the search for strategies for the financial service negotiations in the Korean-Chinese FTA. This paper employs an existing literature survey and examines the FTA protocols in its research methodology. Results and Conclusions -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Chinese government wanted to break away from the dollar influence and pursued independent RMB internationalization in order to continue the growth and stability of its economy. Hence, every neighboring economy of China has been strategically impacted by RMB internationalization. Nevertheless, there is little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e of RMB internationalization on the KRW/dollar exchange rate. This paper is one of the few studies to analyze this problem comprehensively. By using a relatively simple estimation model, we can confirm that the coefficient of the RMB/dollar exchange rate has become more significant, except in the case of Indonesia. Although Korea is not under the multi-currency basket system but under the weakly controlle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its coefficient appears as large as that of the ASEAN5. This is the basis of the currency cooperation that has grown from the expansion of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s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pecifically consider the RMB internationalization in the Korean-Chinese FTA negotiations.
안전신문고는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7월까지 약 1백만 건의 누적신고건수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시대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약 116만 건이 넘은 안전신문고의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국민의 소리와 관심이 과연 얼마나 힘이 있고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예측능력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과연 안전신문고의 신고내용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재난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자료를 텍스트로 받아 자연어 분석 방법(Natural Language Processing)론에 의해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안전신문고 분석 기간 동안의 신문기사를 분석하여 안전신문고와 신문 기사 내용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응답 및 확인 관련 보고서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몇 달 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회의 불안에 대해 사전에 보고된 안전문고의 내용을 분석하면 미래 재난 예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러시아 정부는 2015년 극동지역 의료산업 개선을 위해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을 제정한바 있다. 그 결과 한국 의료기관들의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진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수준 높은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러시아 환자의 수요 증가와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방향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진출에 있어서 강점과 기회로써 작용한다. 반면에 자유항법의 하위규정 제정 지연으로 인한 법적 불완전성과 러시아 정부의 낮은 신뢰도는 약점과 위협으로 대두된다. 이에 한국 의료기관은 자유항법의 하위규정의 제정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함으로써 진출 시기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검진 연계 전문클리닉 모델(1단계 모델)'을 구축하여 진출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높은 모델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한국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한 러 보건의료 협력 MOU'를 체결하고, 러시아 내 우호적인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한국형 미네소타 프로젝트' 수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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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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