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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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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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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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EU and the UK apply a treaty to establish new relations from 2021. Brexit is making a big difference in relations among the EU, the UK, and third countries. A new paradigm of international law has begun to be applied to relations among Korea, the EU, and the UK. The UK was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Korea-EU FTA, and the Korea-UK FTA was applied to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UK. The signing of these new treaties and the changes in the subject to which they apply are impacting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system. The countries are showing some response, but it cannot be evaluated as a complete level, and there are still tasks to be solved. Therefore, the legal basis for EU-UK relations, Korea-EU relations, and Korea-UK relations should continue to be laid down in the future. The Korea-UK FTA cannot govern all the problems arising from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Many interests that the UK did not reflect in the course of previous Korea-EU FTA negotiations will be revealed, so a new legal framework for Korea-UK bilateral relations will b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sides. There should be more detailed research and suggestion of alternatives in the field of law.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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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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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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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산 오렌지의 지속적인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감귤산업 파급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연구는 한미 FTA 발효 이후 2012-2017년 동안의 감귤산업의 변화를 계측하고, 한미 FTA 도입이 감귤산업에 미치는 사후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분석을 위해 감귤류를 노지감귤, 하우스감귤, 만감류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 수급균형모형을 구축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에 이용하였다. 각 부문내 주요 방정식들은 응용계량경제학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각 부문별 수급구조모형은 동태축차적 시뮬레이션모형으로 구축하여 2012-2017년 동안에 대해 연차별로 정책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각 모형은 작물연도를 기준으로 구축되었고, 해당 시기에 수입되는 오렌지, 체리 등에 수입산 대체가능 작물에 대한 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시뮬레이션 분석에 앞서 각 부문별 모형에 대한 예측력을 RMSPE, MAPE, Theil의 불균등계수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MAPE 기준으로 노지감귤, 하우스감귤, 만감류의 재배면적 1-7%, 생산량 5-9%, 소비량 5-10%, 경락가격 5-10% 내외의 오차율을 보여, 각 부문별 모형의 주요 변수에 대한 추정치들의 예측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예측력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미 FTA 발효 이후 2012-2017년 연평균 조수입(실질)이 노지감귤 23.9억 원, 하우스감귤 30.1억원, 만감류 151.1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논문은 기존에 2018년 정부부문(KREI)에서 실시한 영향평가방법 및 결과의 차이점을 비교 검토하고 해석시 유의사항 및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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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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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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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Holland의 RIASEC 모형을 중심으로 초등학생의 직업기대와 능력지각 및 흥미 일치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659명을 대상으로 직업기대, 능력지각, 흥미 검사결과를 토대로 Kappa 일치 지표를 이용하여 각 변인들의 일치도 분석과 성별, 학년에 따른 일치도 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직업기대-능력지각, 직업기대-흥미, 능력지각-흥미 일치도는 일반 Kappa, 가중치 Kappa 두 지표 모두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일치도 분석 결과 직업기대-능력지각에서는 남자, 여자 모두 유의미한 일치도를 나타냈다. 직업기대-흥미, 능력지각-흥미에서는 남자만 유의미한 일치도를 나타냈고, 학년에 따른 일치도 분석은 직업기대-능력지각에서는 5학년, 6학년 모두 유의미한 일치도를 나타냈다. 직업기대-흥미, 능력지각-흥미에서는 5학년만 유의미한 일치도를 나타냈고, 6학년은 흥미 항목에 대해 C(관습형)로 응답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통계량을 계산할 수 없었다. 전체적으로 초등학생의 직업기대, 능력지각, 흥미 간에는 유의미한 일치 관계가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면 직업인식에서 능력과 흥미요인을 고려한다는 것을 뜻하며, 진로지도와 교육에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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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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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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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The Yellow Sea and the East China Sea are the most important fishing grounds for the fishing industry of Korea, China and Japan which are major coastal states of these Seas. But the fishery resources in these fishing grounds are almost exhausted and also the sea region is seriously polluted. Accordingly an international joint countermeasure is necessary to recover the fishery resources and to keep the fishery a continuous industry. The authors inspected the existing fishery policies and international fishery relationship of the three coastal states, and suggested r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regime of the fishery resources in these sea regions. 1. At present the legal status of the sea region beyond territorial sea is the high sea, for that reaso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urgently needed to establish common regime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fishery resources. 2. A series of scientific research on ecological system of fishery resources must be carried out in the sea region first of all for that purpose. 3. The existing Korea-Japanese Fishery Agreement and Sino-Japanese Fishery Agreement should be reformed to coincide with the new legal order of the UNLOS Convention, and the Sino-Korean Fishery Agreement should be concluded newly on the identical line. 4. As a conclusion, a joint conservation and management regime through a regional fishery organization or a individu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regime through the promulgation of exclusive economic zone by each state can be suggested to resolve the fishery resources conservation problem in the Yellow Sea and the East China Sea.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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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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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8-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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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기업 간 비즈니스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이 지원하는 업무 프로세스에 관한 정보와 업무 정보 교환을 위해 기업의 기술적인 사항을 정의하고 거래 기업 간의 비즈니스 거래를 위하여 거래 파트너간 합의된 상호작용을 정의한 문서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서를 XML 기반의 개방형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인 ebXML(electronic business XML)에서는 기업의 비즈니스 협업 능력을 정의한 전자를 협업 프로토콜 프로파일(Collaboration-Protocol Profile:CPP)이라 하고 거래 기업간의 비즈니스 협업 상호작용을 정의한 후자를 협업 프로토콜 약정서(Collaboration-Protocol Agreement:CPA) 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ebXML에서 거래 기업 간 상호 운용성을 증대시키는 CPP 문서를 효율적으로 저작 할 수 있는 생성기와 거래기업들의 CPP 문서들을 기본으로 상호 협업을 정의한 CPA문서를 저작할 수 있는 Composer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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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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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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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1년에 한 페루간의 FTA가 발효되면서 양당사국은 협정 발효 이후 10년 이내에 모든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의 남미지역 수출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페루 내수시장의 점유율도 상승하게 되었다. 한국은 아연과 구리 등의 광물자원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으며 승용차와 컬러 TV등의 주력 품목을 페루에 수출하고 있다. 특히 FTA 발효 이후 한국의 수출품목 중에서 컬러 TV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현재 한국과 페루의 교역 및 투자환경을 살펴보면 제한된 수출품목으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 역시 다양한 산업분야가 아닌 광업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 페루 FTA 발효 이후 양국사이의 교역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분석하여 향후 페루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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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2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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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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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B2B 거래에 있어서 거래 기업은 비즈니스 협업 처리를 위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능력을 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작업을 통해서 정의한 문서는 거래 파트너의 비즈니스 시스템과 상호 운용성을 증대시키는 기본이 된다. 또한 기업의 비즈니스 협업 능력을 정의한 문서들을 기본으로 거래 파트너간 비즈니스 협업의 상호 작용에 대한 정의한 문서가 필요하다. 협업에 대한 상호 작용을 정의한 문서를 바탕으로 거래 파트너간 비즈니스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XML 기반 개방형 프레임 워크인 ebXML에서는 기업의 비즈니스 협업 능력을 정의한 문서를 협업 프로토콜 프로파일 (Collaboration-Protocol Profile： CPP)이라 하고 협업된 상호 작용을 정의한 문서를 협업 프로토콜 약정서(Collaboration-protocol Agreement： CPA) 라고 한다. 본 논문에 B2B 기업의 상호 운용성을 증대시키는 비즈니스 협업 문서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현 및 설계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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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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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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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 스트립 선로로 구성된 Split Ring Resonator (SRR) 구조를 이용하여 대역통과 필터를 설계하였다. 설계된 필터는 metamaterial 구조이며, 두 개의 공진주파수를 갖는다. SRR은 마이크로 스트립 선로에 삽입된 4개의 SRR 구조로 설계 되었다. 각각의 SRR은 가상 스위치 동작에 의해 4개의 state를 가지며, Switch의 ON/OFF동작에 따라 주파수 재구성 특성을 보이는 대역 통과 공진기를 설계하였다. 공진기의 전자기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Ziolkowski 방법으로 유전율과 투자율을 계산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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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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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40-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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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경관을 제어할 수 있는 공공의 제도만으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며 유연성 있는 규제가 힘들며, 정량적 지표의 산출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공공사회의 협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시정보시스템에 연동시킬 수 있는 전산모델화가 가능한 차폐도 분석 시뮬레이션 방법론의 개발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3차원 그래픽엔진을 이용한 분석시뮬레이션 기술 및 미디어화 방법론을 제안하고, 이를 도시정보시스템의 데이터와 접목하여 최적안을 도출함으로서, 향후 도시정보시스템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분석모델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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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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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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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터널의 3차원 해석을 통한 발파진동 평가시에 최대진동속도를 산정하기 위해 구조물 하부에서의 진동응답이 감소하는 터널직경의 3D위치까지의 경계를 설정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구조물하부에서 터널발파시 진동성분이 장약으로부터 구형형상으로 전파되어나갈 때 구조물에서 발파막장의 거리가 터널직경의 약 1-2배일 때 최대진동속도를 나타내었으며, 수치해석시에는 속도성분영역을 확인하여 정확한 구형의 발파진동속도영역의 산정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속도성분과 기존의 발파진동전파식을 비교한 결과 터널심도 15m, 25m일 경우에는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터널심도 35m일 경우에는 기존 발파진동전파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터널심도가 터널직경의 5배 이상일 경우에는 기존발파진동전파식에 의한 속도성분이 수치해석에 비해 과다하게 산정됨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