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비업 현황분석을 통하여 현재 경비업의 개괄적 실태를 살펴본 후, 경비업법 개정과정 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정책기조가 법 개정에 투영되었는가를 도출한 다음, 우리나라 시큐리티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안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경비업법 개정 과정을 통하여 보면 공공성 강화와 기업성 강화가 어떤 뚜렷한 정책적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다만 강력한 공공성의 기조하에 부분적으로 기업성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 것이다.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 방향에서 탈피하여 경비업의 기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되어야 한다. 경찰의 지도 감독 권한을 한국경비협회에 대폭 이관하여 경비업계의 자율적인 정화 기능을 키워야 한다. 경찰에서는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 차원에서의 정책 개발에 관심을 두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IT 융합은 IT의 자체 고도화를 바탕으로 다른 분야의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을 견인하거나 새로운 산업창출을 목표로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으며 연구자원을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에 IT 융합은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IT 신산업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범부처적으로 추진하는 신성장동력 육성에 기여하는 첨단융합 산업분야로 부상하게 되었다. 건강관련 융합서비스는 기존의 질병 예방과 관리 중심의 치료기술 산업에서 운동/스포츠 및 재활 중심의 엔터테인먼트체험 산업으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T 융합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지니는 것만큼 건강운동과 관련된 IT 융합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기존에 진행되었던 주요 기술개발과 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유성기업사태나 SJM사태 등 일련의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는 당해 집단민원의 이해당사자들의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동 사건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된 민간경비회사와 전체 민간경비업계에 대한 비난과 사회적 평판 하락은 물론, 감독관청인 경찰청의 책임론 및 경비업법에 대한 규제의 강화라는 악순환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집단민원현장에서의 반복적 폭력사태는 경찰청 등 관련 부처에 경비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방향을 경비업법 개정작업으로 이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경비업법상의 '집단민원현장' 관련규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집단민원현장 개념정의의 열거규정을 예시규정으로 전환, 배치승인권에 의한 경찰의 개입정도의 적정한 운용, 그리고 경비도급계약의 체결의무규정의 합리적 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민간경비원은 특별한 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일반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산업은 그동안 업무영역의 확대를 가져와 제한적이지만 일부 법적 권한을 보유할 시기가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 미국 등 주요국가의 경비원 법적 지위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현행법인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법적 지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원 법적 지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 정보보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성장성이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 보안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 산업의 주요 생산품을 유사한 업종별로 구분하여 종속변수로 정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기술성숙도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독립변수는 매출액, 사원수, 업력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결과 86개 기업 대상 평균 매출액은 87.98억원, 업력은 13.51년, 사원수는 64.3명 이었으며, SPSS 통계분석 결과 기술성숙도에 따른 업종과 매출액의 상관관계는(r = -.729) 유의수준 5%이내에서 상관이 있으며, 회귀분석 결과 (p=.047 < 0.05)는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기술성숙도에 따른 업종 분류와 매출액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Journa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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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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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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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IT industry strategy trend and home network security technology is presented. First, we consider the development strategy to improve next generation IT industry. Second, we have analyzed the technique for implementing home network. Last, we have analyzed the technique to security home network field.
그간 기술보호에 관한 연구가 기술유출 방지활동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기술보호 활동이 투자로만 인식하고 있어서 보안관련 인력채용과 장비설치에 소극적인 실정이다. 이에 기술유출시 발생하는 피해금액을 수익으로 간주하고,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기술보호 활동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찾고자 하였다. 산업연관표는 바실리 레온티예프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국내는 한국은행에서 1960년 처음으로 작성되었고 국내 기술보호관련 경제성 연구는 2001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입 후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술보호가 투자가 아닌 수익으로 인식전환 되길 바란다.
지식 정보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지능화, 첨단화, 복잡화 되어가는 기술 유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융합보안이 대두되고 있다. 융합보안이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융합보안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이들 전문인력의 핵심직무에 대한 규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대표적인 융합보안 전문가인 방위산업체 보안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들의 직무를 규명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과업과 교육적 요구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7개의 책무와 49개의 과업이 도출되었고 핵심과업에 대한 교육적 요구 수준이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융합보안전문가의 역량 개발과 학교기관 및 실무교육기관의 융합보안전문가 교육과정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선진국들은 사회안전 확보와 경찰 등 공경비와의 협력치안, 그리고 자국 내 보안산업의 육성과 경제발전 차원에서 민간경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1976년 "용역경비업법(현재, 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경비업법"의 법률 제명에 대해서는 학자들과 업계로부터 개정논의가 꾸준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민간보안산업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자는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89)'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정에서 경호학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명 제안 및 개정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법률 제명은 개정되는 것이 당연하고, 법률 제명의 개정은 보안산업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시급히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연구결과 경호학자들은 "경비업법"의 개정안으로 첫째 "경호보안산업법"으로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보안산업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법률의 제명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법령 조문들 또한 많은 부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조업이 IT기술과 융합되면서 성장 동력으로써 안정적인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IT 융합을 통하여 산출된 첨단의 산업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산업에서는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학문적 기반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 단발성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대응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산업보안 학(學)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학문적 범위와 함께 세부적인 분류체계 연구가 아집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연구된 산업보안 학(學)에 연관된 선행연구를 수집 분석하여 산업보안 학(學)에 대한 개념을 재 정의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대상의 델파이방법을 수차례 실시하여 통하여 산업보안 학(學)에 대한 학문적 분류체계를 설계하였다. 아울러 설계된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해외 산업보안 학(學) 연구동향에 대한 메타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기술을 보호하고자하는 연구자 및 실무자에게 연구방향성 및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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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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