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주택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사항이 더욱 다양해지는 반면, 이를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은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건설공사 예정가격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건설공사의 사업초기단계에서 공사비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발주자 입장에서 적정한 자금 투자계획 마련과, 공사수행 전반의 원가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7년 상반기에서 2008년 상반기에 설계된 총 20개 공공아파트 단지를 사례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의 대표성 및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건축, 기계, 토목, 승강기, 조경, 전기, 통신공사의 단지 내 총공사금액을 합산하여 1개 표본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모형의 적합성과 실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총공사비를 설계, 계약, 준공금액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다양화 하였다. 개발모형을 실제공사비와 검증한 결과 총공사비를 준공, 설계 금액으로 설정한 추정모델은 오차율 2%이내의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공사비 추정모델은 사업초기단계에서 소수의 데이터만으로 실제공사비에 근접하게 개략공사비를 추정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리라 기대한다.
개정 경비업법은 폭력사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31개 조문 중에서 17개 조문을 개정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의 주요내용은 허가요건의 강화, 의무의 강화, 집단민원현장의 관리 강화, 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확대, 복장 및 장비, 차량, 관리감독의 강화, 처벌의 강화 등이다. 그러나 개정 경비업법은 배치전 신임교육의 의무화, 용역업체폭력의 원인제공자 처벌, 경비업체에 대한 경찰의 인식, 과도한 규제, 처벌강화의 문제, 경찰의 지나친 감독권 강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부담 교육수료 방안, 집단민원현장이외는 사전교육 의무의 배제, 경비업법의 재개정, 추가부담금의 정부부담, 폭력요구 도급업자의 처벌, 경비원자격증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해외건설공사에서는 종종 예기치 않는 환경에서 공사를 시공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FIDIC에 있어서 예기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시 건설계약의 변경을 행하기 위해 시공자는 감독자에게 클레임을 통보하는 권리를 가지며,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한다. 시공자가 발주자 보다 상황변화에 관한 더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초래하여 감독자나 중재자의 판단오류와 교섭에 의한 화해이득을 기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쟁 발생원인과 시공자의 클레임 이동에 착안하여 제3자에 의한 분쟁조정의 방식과 비용부담률이 분쟁발생에 관한 기법을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또한 그 모델을 클레임에 관한 DAB/DGB의 영향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3자의 조정에 있어서 과오의 확률을 작게 하는 것이 분쟁을 효율적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급속한 건설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건설공사의 계약관리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건립공사는 종합병원 의료타운 신축 프로젝트이다. 계획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자(CMr)가 참가하여 설계 시공일괄사업자를 선정한 후, 실시설계 진행과정을 거쳐 시공단계, 시공이후단계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 건설사업관리(CM) 업무를 일관적으로 적용한 사례이다. 또한 설계와 시공의 추진에 Fast Track을 도입하여 공기단축에 성공한 것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사례는 설계 이전단계에 설계시공일관업체를 선정하였으며, Fast Track수법의 적용을 염두에 둔 설계 및 공사일정계획, 설계단계의 설계관리, Fast Track에 입각한 단계별 공사발주 및 계약관리, 기본설계 실시설계단계의 VE 수행, 시공단계에서의 설계변경 관리, 시공 후 유지관리 단계의 운용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가 모든 단계에서 다각적으로 제공되었다. 본 보고에서는 상기와 같은 건설사업관리 적용상의 과제와 개선방향, 특히 설계 시공일괄사업에서 효율적으로 CM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초대형 턴키(Turnkey) 프로젝트의 CM적용에 기여하고자 한다.
East Parts of Bangladesh have been benifited by low cost energy generated by domestic natural gas but West parts where energy generated by imported fuel. Bangladesh Government authority has very much concerned to transmit the low cost electricity to the West from the East for past several years. To solve such concerns, cross-country 230kv double circuits Power transmission line was proposed, however there was a big obstacle for the realization of this line to cross the Jamuna river which has 12 km long width with a deep muddy river bed. A consultant engineering firm named Merz-Mclellan anyway finalized this plan and a world-wide bid was announced on June 31, 1979. Due to the expected difficulty to construct the towers on sea like area, only three construction groups have participated. including a Korean joint venture organization of Samsung-Korean Developement corporation-Kolon Electric Machinery company. After 3 months bid evaluation, contract was awarded to Korean Consosium and KEM Co was in charge of designing steel towers with anchor bolts and base plates beside to electrical engineering field. Then KEM Co have faced and over-comed many unenpected technical difficulties such as forced eccentricity joint on base plate, distorsion issue of 60mm thick plates welding, threading anchor bolts, tad heat treatment of some anchor bolts, disagreement from Consultant Engineer on multiplying factor of leg stresses for 45$^{\circ}$ wind and on reducing O.L.F for wind loads on cables for such 1220km long spans. After spending two years long period for designing and engineering towers, base plates, and anchor bolts, first shipment of tower was finally realized on Nov. 8, 1981 and on the other hand KDD has proceeded concrete caisson work on schedule at Jamuna river site and expected to complete tower erection and stringing of cables within this year of 1982 which was original completion target.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사회복귀시설의 사례관리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과정에 대한 인식과 사례관리과정이 실제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탐색함에 있다. 사회복귀시설의 사례관리자 12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심층분석하였다. 접수는 다양한 휴먼서비스 조직에서의 의뢰가 많고, 클라이언트 중심의 인테이크와 계약이 이루어지고, 사정은 정신장애인의 기능보다는 서비스 욕구중심으로, 기획은 자원발굴과 확보에 어려움을 느꼈다. 개입단계는 직접서비스 위주로 진행되고 여러 기관에서 접근 시에 사례관리에 대한 책임소지가 불분명했다. 점검단계는 주로 매달 시설 내에서 점검이 이루어지고 현실적인 슈퍼비전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종결에서는 성과평가 위주였고, 사례관리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개별화된 평가척도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었다.
The Korea Seaman's Act is providing that fishermen s salaries are exceptionally defined and working hours and paid leave are not defined at all. Significant problems of Fishermen's Labor Condition are, (1) It is hard to guarantee the basic right of fishermen as their wages are variable depending on the catch. (2) Excessive working hours would hamper the labor reproduction ability and increase the frequency of disaster. (3) Moreover, fishermen have to search for a new job following the lay off after working aboard during the period defined by contract. The possible implement of Seamen's Act are : (1) The wage system must be unified by regular wages. If it is hard to perish the lay system its relative importance should be diminished whereas the fixed minimum wages and the allowance depending on the position and working days should be paid. (2) This discrimination of the fishing vessels from merchant should be eliminated by removing the item on the Act which excludes the fishermen on the working hours. If it is hard to do so practically the lower regulations defining the maximum periods of duty and minimum periods of rest for fishermen must enact separately as in Japan and England. (3) The difference in the provisions of paid leave between the merchant seamen and fishermen must be abolished (4) It is the most desirable to improve the fishermen's labor conditions through the completion of the Act. However, before doing this, the employers and employees must try to solve the problems through the collective agreement by themselves.
일본의 맨션관리의 적정화 추진에 관한 법률은 맨션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맨션의 증가와 맨션만이 가지는 거주형태의 특수성, 이에 관련한 법정비의 미비는 일본의 학계와 실무에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이다. 또한 관리적 측면에서는 관리조합의 운영문제, 유지수선, 관리조합의 관리업자에 대한 관리위탁, 설계 준공도면의 정확한 인도 등의 문제도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정화법이 입법되었으나, 결국 적정화법은 맨션 관리에 관한 합의형성 등의 문제에 대해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맨션에서의 관리조합 및 구분소유자, 그리고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맨션에 대해 고민, 예를 들면 거주자의 다양성 등으로 인한, 하는 지자체 등에 대해 여러 형태로의 의무 등을 제안 또는 제시하고 있음으로 해서 적정화법의 원활한 시행에는 다수의 난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철도차량분야에 적용할 소프트웨어 Escrow의 상세 적용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철도차량 발주자는 차량의 소프트웨어 포함 장치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warranty period) 이후의 소프트웨어 변경 및 유지보수성 확보를 위하여 소스코드, 핵심적인 기술 원천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는 소스코드 등이 업체의 지적 재산권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행청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주 계약자인 철도차량 제작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다른 입장을 조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Escrow 서비스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소프트웨어 Escrow는 소프트웨어 Escrow 패키지(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소프트웨어 개발 툴, 빌드 프로세스, 독점권을 가진 정보, 저작권 등)의 거래 시, Escrow 계약 문서에 대한 서명을 통한 Escrow 계약 조건을 상호 합의한 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관련 기술 자료 등을 예치해 두는 양자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Escrow 진행 절차에 대한 상세 내역을 연구하고, 향후 프로젝트 적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if osteoarthritis patients would benefit in terms of pain, fatigue, difficulty with physical activity, joint stiffness, and flexibility of the joints from a structured self-help program. Method: This self-help program was carried out 2-3 hours once a week for 6 weeks in 2005-2006, and evaluated in one group pretest-posttest pre-experimental desig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ho were diagnosed osteoarthritis were recruited at two different Community Health Centers in Kangwon. The subjects who agreed with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participated both pretest and post-test were 55 patients. Mean age is 63.48 (9.48) years, mean duration of disease is 7.95 (7.66) years. The self-help program was consisted of weekly health contract, exercise, health education, group discussion, group counseling, and recreation. At every meeting, researcher and trained public health nurse evaluated the program, and prepared the next program. The measurement tools were pain rating scale (0-10), fatigue rating scale (0-10), Korean WOMAC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y Osteoarthritis) Index, ruler, and goniometer. Results: At the completion of 6 weeks of self-help program, the subjects reported significantly less pain and difficulty with physical activity and more flexibility in both shoulder and knee joints compared to pretest. Conclusion: The self-help program would be helpful on pain, physical activity, and joint flexibility for arthritis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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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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