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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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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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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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중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수요 위험이 존재하는 방식이다. 수요 위험이 현실화 될 경우 민간사업자는 예상보다 낮은 수입으로 인해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정부도 안정적인 사회기반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수요 위험에 따른 위험 분담 정책을 다양하게 적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위험 분담은 수요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부의 우발채무이며, 실시협약의 문구로 표현되어 기존의 전통적인 사업평가 방식인 NPV 방식으로는 위험을 계량화 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수요 위험 분담 정책의 하나로 2015년에 도입된 손익공유형 방식(BTO-a)을 대상으로 수요 위험을 고려한 정부의 투자위험 분담 가치를 산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투자위험 분담은 금융에서의 옵션(option) 형태를 갖게 된다. 민간사업자는 수입이 감소했을 때 정부로 부터 보조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정부는 일정 조건하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lack-Scholes 옵션가격결정 모형을 활용하여 투자위험 분담의 가치추정 방법론을 정립하고 사례 사업을 통해 결과의 적정성을 살펴보았다. 사례 사업은 제안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결과 투자위험 분담 가치는 약 120억원으로 추정되어 민간이 투자한 투자비의 약 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가 투자위험을 분담함으로써 120억원의 재정지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효과로 볼 수 있다. 교통량 위험을 확률변수로 가정할 경우 사례사업에서 도출된 옵션가치는 평균이 122억원이고 표준편차는 36.7억원으로 도출되었다. 누적분포를 도출한 결과 90% 확률 구간의 옵션가치가 69억원에서 188억원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미래수요의 불확실성하에서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더 나은 위험 분석과 투자위험 분담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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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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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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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산경표에 따른 전통적 지리체계인 백두대간 및 부속정맥을 한남금북 금북정맥 이용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인식의 정도와 이용 행태 등 기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우리 산줄기인 백두대간의 생태계 완충역할을 하는 2차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부속 산줄기 중 우리나라 중 남부를 구분하는 한남금북 금북정맥의 환경적 가치를 현재 통화액으로 추정하였다. 전통적인 산맥분류기준과 백두대간에 대한 인식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이 들어보거나 알고 있다는 응답을 하였으나, 부속 산줄기인 한남금북 금북정맥에 대한 인식은 "모른다"는 응답이 66.8%를 보였다. 이는 백두대간에 대한 인지율은 높은 반면, 부속정맥의 인식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남금북 금북정맥의 환경적 가치에 대한 추정기법은 DBDC응답방식으로 환경재의 가치추정방법에 널리 사용되는 CVM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1인당 한남금북 금북정맥을 방문할 때 얻는 추가적인 효용은 5,813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금액은 평균방문비용인 51,984원에 비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자연성의 훼손, 등산로의 단조로움, 무분별한 환경파괴의 진행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백두대간과 부속정맥의 대국민홍보와 자원보전, 가치인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것이며, 향후 한남금북 금북정맥 방문자들에게는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한남금북 금북정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가치상승과 보존을 위한 기본적 계획과 관리를 위한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를 통한 향후의 연구과제는 한남금북 금북정맥 관리 범위의 적절한 설정과 가치 상승을 위한 다양한 기관들과의 업무 분장과 관리의 틀을 만들어 가는데 있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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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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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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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사적지형 경주국립공원의 자연환경 가치와 문화유적의 가치를 동일한 방식으로 추정하여 그 크기를 비교해 보고자 수행 되었다. 각각의 가치 추정방식은 환경재의 가치추정방법으로 널리 알려진 CVM 기법을 이용하였다. 투입된 변수와 추정모형은 동일하며 응답자에게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지불할 금액과 문화유적을 보존하는데 지불할 의사액을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경주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지불할 의사액 WTP는 1인당 17,838원으로 추정되었으며 문화유적을 보전하는데 지불할 의사액 WTP는 1인당 316,248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경주국립공원이 연간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자연환경의 가치는 470억원, 문화유적의 연간 가치는 8,457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두 가지 가치요소를 합하면 경주국립공원 1회 방문 시 얻는 자연환경과 문화유적의 가치는 334,086원, 연간 가치는 8,934억 원으로 추산 할 수 있으며 문화유적의 가치가 자연환경의 가치보다 18배가량 높게 추정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경주국립공원에 분포하고 있는 국보 11점, 보물 23점, 사적 13개소, 사적 및 명승 1개소, 지방문화재 18개소 등 총 66건으로 보유한 문화재가 자연환경의 가치보다 월등히 높다고 응답자들은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경주국립공원의 운영관리계획은 물리적 구성요소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차별화된 운영전략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판단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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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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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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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00년 이후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와 근래에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전염병 등의 영향으로 국내·외의 여행과 이동을 자제하고 건강을 위한 야외활동은 기존에 조성되어 온 유명한 둘레길, 숲길 등의 공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CVM을 활용하여 충청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숲길을 연결하는 가칭 '동서트레일'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연구는 동서트레일을 방문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723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지를 방문한 응답자의 기본적인 이용행태는 주 2-3회 정도 운동하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며,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곳의 숲길을 친구나 가족들과 방문하고, 1회 방문 시 약 5만원 이상을 소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레길을 방문할 때 숲길코스에 대한 안내판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적절한 장소에 쉼터를 설치해 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트레일의 보존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은 Hanemann식 이중경계 로짓모형을 이용하였다. 동서트레일 방문자가 1회 방문 시 얻을 수 있는 환경적 가치는 30,087원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추정된 금액을 동서트레일 인근 직접이용권에 속한 인구로 환산하면 동서트레일의 연간 환경가치는 약 940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CVM을 이용한 숲길에 대한 환경의 가치추정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된 적이 없으며, 추정된 연구 결과는 국가 숲길 정책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