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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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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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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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separability of an arbitration clause is generally recognized throughout the world, but there are no provisions of it under the Federal Arbitration Act(FAA) of the United States. As such, the controversy over the recognition of separability has developed with the rise of certain cases.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is separability based on section 4 of the FAA in the decision of the Prima Paint case. The Court ruled that courts must decide the claim about the fraudulent inducement of an arbitration agreement itself, but they must not decide the claim about the fraudulent inducement of a contract involving a broad arbitration clause, and they have to proceed with the arbitration. The Court said that the subject of an arbitral award is set by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and thereby arbitrators can decide the issues about the fraudulent inducement of a contract on the basis of the arbitration clause when it is broad to the point of including the issues. Many courts have extended the separability beyond the fraud context to include other defenses to contract formation in the federal courts such as the occurrence of mistake, illegality, and frustration of purpose. In interpreting the parties' intention of ensuring arbitrator competence, the Supreme Court has treated differently the issues about whether the arbitration agreement exists or not and the issues about whether the preconditions for dispute resolution by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is fulfilled or not. The Court holds that the federal policy in favor of arbitration does not apply to the former issues, and arbitrators can decide theses issues only when parties assign them clearly and unmistakably to them. However, the later issues receive a presumption in favor of arbitration; i.e., when the interpretation of a valid arbitration clause is contested, the arbitrators can decide these issues. In the First Options case, the former issue was questioned. The question of the separability of an arbitration clause is where the validity of the main contract involving the arbitration clause is contested. Therefore, the doctrine of separability did not operate in the First Options case in which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clause itself was questioned, and the decision in the First Options was irrelevant to the separability. I think that the Prima Paint case and the First Options case have different issues, and there is no tension between them.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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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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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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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의 목적은 (1) 한국 가전 대기업들의 진입과 퇴출과정을 유럽통합과 확대과정의 맥락에서 살펴보는데 있으며, (2) 그 과정이 각기 다른 지리적 규모(세계적, 지역적(EU), 국가적, 지방적 규모)와 얼마나 역설적으로 상호 얽혀있는가를 밝히는데 있다. 198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된 한국 가전 대기업들의 對EU 해외직접투자는 EU의 강화된 무역지역주의에 대응한 결과였다. 이러한 방어적 투자는 관련 대기업의 계열사들 및 중소협력업체들의 시기적으로 다른 진입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결과적으로 EU내 기업전략으로써 방어적 유럽화를 창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적 진입은 이후 대기업들의 생산의 일부가 (1) EU 무역규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2) EU내 투자유치 지역에서의 비용경쟁력유지에 실패함으로써 (입지이전을 통한) 퇴출로 이어졌다. 결국, 한국 대기업들의 진입과 퇴출과정은 통합유럽을 향한 EU의 무역, 산업, 외국인투자 및 지역정책들이 일관된 방향으로 결합되지 못하면서 야기되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 과정들은 세계적-지역적-국가적-지방적 연결체라는 상호 얽힌, 역설적 구조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지:초등과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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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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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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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unit of a buoyant force included in the 7th national science curriculum for 6th grade students. On the contrary, it seldom that students' conception about buoyant phenomena is studied, even though there has been many studies of students' conceptions of basic science cont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conceptions of a buoyant force, to analyze their cognitive levels, and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m. Sixth grade students (total numbers is 192) were selected .from 5 .lasses in two elementary schools in a local city of Kyungsangdo. They were asked to respond two kinds of test, which are the Logical Thinking Ability (GALT) to investigate students' cognitive levels and the Buoyant Force Questionnaire (BFQ). We developed BFQ test, based on the 7th national science curriculum for 6th grade and the previous researches of a buoyant force. We, qualitatively, analysed students' frequency of responses about a buoyant force and their types of explanation, and, quantitatively, analysed the relationships between cognitive levels and conceptions of a buoyant force with SPSS/ PC 7.0 programmes. The results of cognitive level showed that half of 6th grade students were in the concrete operational stage, 43.2% in the transitional stage, 6.8% in the formal stage. However, their sub-logical thinking abilities in a combinational, conservational, controlling variables, proportional, probability and correlational logic were very fluctuated from 91% to 8%. The results that only 4.8% of elementary students had correct conceptions of a buoyant force suggest that 6th grade students had great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of that concept. Their difficulties would originated from the frequent common-sense explanations of a buoyant phenomena in terms of the weight or the unique properties or the contact area of an object or with/without air. Furthermore students' explanations, frequently, changed with context of problems of a buoyant force. Scheffe test of quantitative results that elementary students in the concrete level had 50.6% of concept formation in a buoyant force, the transitional level 54.5%, and in the formal operational level 62.8%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of conceptions of a buoyant force with cognitive levels. Therefore the concrete operational elementary students had more difficulties of understanding of a buoyant force than the transitional and formal level, which is required to higher cognitive levels. This conclusion have implications that the unit of a buoyant force have to be presented with concrete activities for majority of students who are in concrete and transitional levels.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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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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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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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자본주의 사회의 공간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구 조에 대한 이해가 불가피하다. 내적인 경제, 사회, 정치 현상은 공간구조에 외적으로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며, 표면적으로 드러난 공간구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영향을 주 는 여러 과정들을 구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는 직.간접으로 공간 경제에 작용하고 지역 불균등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 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구조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고 국가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ulcorner 둘째, 공간구조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ulcorner 그리고 셋째, 공간형성 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도시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에서의 도시개 발이나 지역개발정책들은 어떻게 형성되고, 그러한 정책들이 공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 가\ulcorner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이론에 관한 여러 쟁점들을 검토하여 보 고, 미국을 사례로 조절론자들의 논의를 배경으로 국가정책과 관련한 도시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도시 및 지역의 불균등 발전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Applied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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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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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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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급성호흡곤란증후군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을 포함한 급성폐손상의 기전을 산화성스트레스와 연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N-nitroso-N-methylurethane (NNNMU)은 실험동물에 있어서 사람에서 보이는 ARDS와 유사한 병리학적인 소견을 보이므로 ARDS의 모델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흰쥐에서 NNNMU로 급성폐손상을 유도한 뒤 이를 Lung weight/Body weight ratio, 폐포세척액(BAL)내의 단백함량을 측정하여 확인하고, 동시에 호중구의 침윤에 의한 산소기형성, 이에 따른 산화성스트레스를 확인하기 위하여 BAL 내의 호중구수의 산정 및 폐장의 MPO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동시에 광학현미경, 전자현미경 및 세포화학적 전자현미경법을 이용하여 호중구에 의한 급성폐손상, 호중구의 침윤 및 미세구조의 변화 및 산소기의 생성을 확인하였다. 대조군에 비하여 NNNMU를 투여한 흰쥐에서는 BAL 내의 단백질이 증가하고 BAL 내의 호중구의 증가, 폐장의 MPO 활성도의 증가로 호중구의 침윤이 증가함을 관찰하였다. 광학현미경상 호중구의 침윤, 폐포내 호중구의 유입 및 vascular cuffing 등이 관찰되었다. 전자현미경 소견상 제2형 폐포세포는 산화성 스트레스의 전형적 소견을 보이고 조직의 손상은 호중구에 의한 손상으로 생각되었으며 세포화학적 전자현미경법으로 산소기의 생성이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할 때 NNNMU에 의한 급성폐손상은 호중구의 산소기 생성에 의한 산화성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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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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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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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고정관념(stereotypes)과 노동시장 신호(signaling)에 관한 이론적 틀에 기반하여 개인의 정체성(identity) 선택에 관한 이론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집단 간의 평판의 차이 및 이로 인한 집단 간 불평등은 사회집단에 대한 시장의 고정관념 및 이에 상응하는 집단 구성원의 인적자본 투자수준에 의해 형성된다(Arrow[1973]; Coate and Loury[1993]). 한편, 이제까지의 학계의 논의는 개인들의 사회집단 선택 및 이에 따른 사회집단 구성의 내생적 변화 가능성을 배제한 채 발전하여 왔다. 사회집단 간 평판의 차이가 존재하고 동시에 개인들의 자발적 집단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평판이 좋은 사회집단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적자본에 투자하는 '투자 확대'의 효과뿐만 아니라, 평판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회집단에 비해 보다 우수한 인재들을 집단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맞아들이는 '집단 구성'의 효과를 동시에 누리게 된다. 이러한 집단 구성의 내생성은 본질적으로 사회집단 간의 평판의 차이를 보다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며, 이렇게 확대된 평판의 격차가 우수한 인재의 집중을 보다 강화시킴으로써 집단 간 경제적 불평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노동시장 신호이론을 활용하여 사회집단 선택의 내생성하에서의 집단 간 불평등의 균형점을 찾고 이들의 안정성에 관해 논하고 있으며, 집단 구성의 내생성이 주어질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회집단 간의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보다 심화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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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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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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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민족'이란 무엇이고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한국 민족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며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라 불리는 일련의 영화들을 통해서 한국 민족주의는 어떻게 재현되는가?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제공하는 데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의 민 족주의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이미 상당 기간 이루어졌고 연구자간 민족주의라는 큰 맥락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된바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이론적인 확증이 없는 인상비평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몇몇 이론적 논의 또한 대부분 서구 유럽의 민족 형성과정과 이에 토대한 민족주의론에 바탕을 두어 왔다. 이에 한국민족주의 담론이라는 이론적 논의를 추가하여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 속에 내재된 한국의 사회, 문화, 역사적 특수성을 더욱 정확하게 포착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들어 민족주의를 모티브로 삼지 않은 영화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는 진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에 진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에 앞서 그것의 원형에 대한 민족주의 담론을 보완 재정립함으로써 향후 기대되는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의 진화론에 초석을 제공하는 데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연구 대상은 한민족의 역사적 특수성을 적확하게 보여주는 <공동경비구역 JSA (2000)>와 <한반도 (2006)>이며 한국 민족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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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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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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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가족해체의 급격한 증가는 한국사회에 모자가정의 빈곤화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사회에서 가족해체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화에 대한 사회정책의 가시적 대응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가족구조의 변화 즉, 이혼 및 별거 등으로 야기되는 가족해체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종단적 자료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한국적 함의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미국사회에서 가족해체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화의 주된 원인인 가족해체로 인하여 많은 수의 모자 가정이 새로운 빈곤층으로 편입되고 있는 현실에 반해 이에 대회 사회안전망의 역할의 부재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모자가정의 긴급한 요구에 대한 공공부조 개입의 지체, 낮은 급여수준, 불충분한 아동양육비 수준 등과 같은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모자가정의 빈곤화가 가족해체이후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국의 실패가 한국에 주는 함의는 모자가정 빈곤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사회구조적 접근과 함께 가족해체로 인한 요인을 고려하여 해체가족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수립이 요구된다 하겠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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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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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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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301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경험을 통해,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적 지원의 의미와 운영의 구체적인 맥락을 탐색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일반적 질적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총 10명의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주제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자들은 301 네트워크 서비스 참여 이전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으로 삶의 의지를 상실하였으나, 서비스 참여를 통해 '치료-케어-생활안정'의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종국에 그들의 삶의 의지가 재생성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의 기저에는 다전문직의 팀의 구성, 병원 내외의 연계 체계의 구축, 치료 지원금 확보를 통한 치료연계 체계 구축, 조정 수준의 자원연계 등의 운영전략과 조건이 작동되고 있었다. 연계의 전략과 조건이 잘 갖추어진 '보건의료복지'의 통합 지원의 시도는 우리나라 보건복지 지원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기에 관련 사업의 확장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해 연계체계의 더욱 공고한 안정화와 제도적 측면의 개선을 제언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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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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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17-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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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산업단지는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기업의 공간적 집적을 통한 수출선도와 산업경쟁력강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노후산업단지가 증가하였고, 이에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재생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단지인 구로공업단지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하여 첨단산업단지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지적인 변화속에서 이루어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은 산업단지와 주변지역을 유리시키게 되었고, 건축적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산업단지는 도시에 속하지 않는 외딴 섬처럼 보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조고도화사업의 대표적 성공사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와 접해 있는 연접지역을 대상으로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고, 도시 맥락적 측면에서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방안으로 이질적 도시공간 조성을 지양하고 도시맥락적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계에 대한 장소만들기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관련 법제적 개선을 통해 산업시설구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