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아카이빙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는 휘발성, 진본성 문제, 보존의 취약성, 재생도구의 노화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장기보존을 위한 특별한 보존관리가 요구된다. 성공적인 디지털 아카이빙은 체계적으로 수립된 명문화된 정책에 기초하여 관련 기관들의 협력을 통한 단계적인 실행에서 가능해질 것이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 유통의 대표기관인 KISTI의 디지털 콘텐츠 아카이빙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이다. 해외의 디지털 아카이빙정책 사례들을 조사 분석하여 디지털 아카이빙 정책의 프레임워크를 파악하고, 전문가 그룹 인터뷰를 통해 아카이빙 정책에 포함되는 거시적인 항목들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Background: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IPC) to manage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HCAI)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public health issue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implications in IPC policies by analyzing the context, process, and major actors in policy development and comparatively analyzing IPC policy contents of Korea with three other countries. Additionally, IPC policies were analyzed in the context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to provide implications for future pandemics and HCAI events. Methods: This study incorporates a qualitative approach based on document and content analysis, applying codes and thematic categorization. IPC policy contents are comparatively analyzed by adopting the concept model, develop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ich consists of core components of IPC structure at the national and facility level. Results: National IPC policies were developed within a complex social and political context, through the involvement of various stakeholders. IPC policies in Korea place a high emphasis on establishing IPC programs and built environments in healthcare facilities, whereas there were potentials for improvement in policies involving patients and promoting a safety culture. IPC policies, which currently focus on general hospitals and certain functions of hospitals, should further be expanded to target all healthcare facilities and functions, to ensure more efficient and sustainable IPC responses in the current and future disease outbreaks. Conclusion: IPC is a complex policy arena and lessons learned from the analysis of existing policies in the context of COVID-19 should provide valuable strategic implications for future policies.
본 연구는 3DTV 관련 주요 정책 쟁점을 단말기와 설비제조 단위가 아니라 플랫폼 사업단위에서 고찰하고자 했다. 플랫폼 사업 단위에서 현재까지의 3D 정책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3DTV가 방송시장에 상용화되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쟁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주요쟁점으로는 지상파 플랫폼의 주파수 정책, 유료 플랫폼 사업자의 부가서비스 활성화, 그리고 지상파 콘텐츠 재전송과 광고시장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고 전망을 고찰하고자 한다.
정부가 정책PR을 수행하는 이유는 국민의 정책지지와 정부신뢰를 얻기 위한 것이다. 정책지지와 정부신뢰는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데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동반성장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PR이 정책지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동반성장 정책PR 활동과 정책PR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수록 동반성장 정책과 동반성장 정책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수록 동반성장 정책지지가 높아졌다. 셋째, 동반성장 정책지지가 높을수록 정부신뢰(전문성, 윤리성, 신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PR이 정책지지, 정부신뢰를 이끌어내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나아가 정부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PR 뿐만 아니라 정책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The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EC and NAFTA integration upon Korea and other 3rd countries and studies policies how to react against them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aviation and tourism industry. Chapter 2 introduces the contents of each step and process of EC integration in the field of aviation and tourism industry. Chapter 3 analyzes the contents of integration and cooperation of NAFTA in the field of aviation and tourism industry. Chapter 4 studies the regulation or deregulation policy of EC and NAFTA toward the industry of non-EC and non-NAFTA area. Chapter 5 surveys and analyzes about the policies and strategies of Japan, ASEAN and the 3rd countries. Finally, Chapter 6 analyzes the impact on Korean aviation and tourism industry and proposes some suggestions on the future policy of Korea independently or in association with the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Japan and China against the integration of EC and NAFTA.
This paper proposes a policy on efficient load balancing that can reduce the network game server load burdened by surging number of users. The study adopted a contents-based clustering technique. Recently, skyrocketing number of clients in on-line games causes overloads on specific game servers, and the consequent server-instability brings the worst situation: a server failure. To cope with this problem, one can install more high-powered servers or be equipped with back-up servers, which is often inefficient in terms of cost performance. To solve this problem,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technology enhancing the performance and efficiency of game servers by reducing the loads of specific game servers. In doing this, this study used the clustering technology to compose game servers classified by their contents and carried out appropriate load balancing to numerous clients with load balancers in each region.
본 연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과 지식경제부의 IT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심층적인 인지지도 분석을 하였다. 또한 정책수단변수와 정책목표변수간의 관계분석을 통해 정책목표를 도출하고, 종합적인 인지지도를 활용하여 성장역량강화, 투자활성화, 창업활성화, 기술경쟁력 제고, 글로벌화, 고용창출 등 정보통신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IT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인지지도 분석을 통해 피드백 루프가 별로 없다는 점과 IT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이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양의 피드백 루프구조라는 것을 발견했다.
본 연구는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다문화정책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AHP모델을 작성하여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영역에서는 안정된 사회정착지원정책(1순위), 다문화 가족 2세들의 사회적 역량개발 정책(2순위), 사회 경제활동 지원정책(3순위), 협력적 거버넌스(4순위)의 순으로 정책 우선순위가 평가되었다. 둘째, 측정요소의 우선순위이다. 안정된 사회정착 지원정책에서는 사회정착 서비스 대상 확대정책, 다문화 가족 2세들의 사회적 역량개발 정책에서는 사회적 진출지원 정책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사회 경제활동지원 정책에서는 적극적 경제활동 지원정책, 협력적 거버넌스 정책 추진에서는 정책실천주체들의 협력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로 평가되었다. 이런 연구결과는 다문화정책을 현실적 차원에서 설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조건부가상가치법(CVM)을 이용하여 스토리텔링 지원사업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함으로써 스토리텔링 육성의 필요성과 이를 활용한 문화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정책 시행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로짓모형과 WTP 평균치를 이용하여 지불의사액을 추정한 결과 스토리텔링 활성화 사업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1인당 연간 약 1만6천원으로 나타났다. 문화콘텐츠에 대한 지출액과 스토리텔링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지지도, 그리고 지불의사액이 정책지원에 대한 참여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스토리텔링 활성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스토리텔링 육성에 대한 정책 및 사업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지를 얻도록 소통하는 것도 스토리텔링 육성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데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독과점적 지위의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컨텐츠 공급업체들에 대해 지대추구행위를 행하는 것은 수입국 정부가 불완전 경쟁시장의 수출기업들이 취득하는 독점지대를 최적관세를 통해 가로채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소위 전략적 무역정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와 같은 수입국의 최적관세 부과 메커니즘을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지대추구행동에 적용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개혁 논의에 있어 중요한 통찰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R&D투자를 통해 컨텐츠 차별화를 추구하는 독점적 경쟁시장의 컨텐츠 공급업체들에 대해 차별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컨텐츠 공급업체들의 R&D투자를 억제시킴으로써 기업들의 혁신투자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은 결코 자발적으로 차별적인 수수료 부과체계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컨텐츠기업들에 대한 동등한 수수료 부과 체계의 도입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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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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