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an important factor of capitalism economics, price of commodities represents a certain country's economic index. For having correct price policy, there should be an appropriate mechanism to make and use systematic statistical data on price. Price statistics are made by indexes and price indexes are categorized into producer price index(PPI) and consumer price index(CPI). The Bank of Korea is publishing producer price index every year, but the producer price index contains some problems. These include as follows : (a) the impractical selection of fisheries products sample (b) uncorrect measure of aquatic products weights (c) investigating sample places. This study try to substitute producer price index of aquatic products and change construction of fisheries producer price index with experimental research on representative fisheries, weight of each fisheries, and suitability of investigating sample places. It is possible to improve practical fisheries producer price index with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The findings are as follow. (a) It will be helpful for the government to make the fisheries price policy. (b) It can be used to understand trends of accurate price and price increase of aquatic products, and it's possible to compare with it other industrial indexes including the mining, agricultural, and manufacturing industry and understand relative price movement. (c) When free sales systems of fisheries products as expected, it will be helpful to analyze price movement of producing fisheries cooperatives, producing fisheries market and consuming fisheries market, analysis of market, and formation and consideration of budget. (d) It can be an important index to determine labor wage.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 건설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통계청 및 관련 보고서를 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결과: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분석을 통해 내국인 근로자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기술주준을 평가한 결과 형틀목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석공(타일공), 방수공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현장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 근무제도를 활성화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의 고용허가제 운용을 개선할 필요성과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건설업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최근 건설 프로젝트는 대형화${\cdot}$복잡화${\cdot}$고도화 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비용${\cdot}$기능${\cdot}$품질을 최적화하기 위한 VE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VE는 건설 분야에서 적용과정이나 방법상의 어려움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건설 분야에서 VE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발주자는 해당 프로젝트의 원가절감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윤 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경우 지난 1992년 미국의 시공 VE 인센티브 제도와 유사한 '기술개발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시공자의 기술개발노력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을 제시하였으나 그 실적은 매우 저조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cdot}$외 건설VE 인센티브 제도를 고찰하고 건설VE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건설VE 인센티브 유사제도의 문제점인 '건설VE 인센티브 조항 및 기준의 미흡', '건설VE 평가자 및 전담부서 미흡' 등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건설VE 전문가와 면담을 실시하여 건설 산업에 건설VE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VE 인센티브제도에 관련 법 및 제도의 개선', '건설VE 전문가 및 조직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While the current share of marine energy in South Korea is less than 1%, it is globally recognized as a resource approximately four times the annual electricity production. Considering the diverse geographical features of the East Sea, South Sea, and West Sea, marine energy development is crucial for South Korea and essential for achieving the 2050 carbon neutrality goal. Policy efforts for marine energy deployment focus on establishing an innovative, open, and integrated R&D system to respond flexibly. The construction of a scientific, economic, and social valid site selection system, along with a maritime spatial planning regime that considers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impacts, is emphasized. To expedite the early activation of marine energy, comprehensive policy endeavors, including discriminatory support policies and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are anticipated to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marine energy. Marine renewable energy plays a significant role in sustainability and addressing climate change, considered an essential component of South Korea's efforts toward carbon neutrality.
건설기계는 건설 프로세스에서 자원들 중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기계화 시공은 안전성과 더불어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 시키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 2005년 등록된 건설기계가 32만대를 넘어서고 있으나 최근에는 숙련공 부족, 임금상승 및 작업물량의 감소 등으로 건설기계사업자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보다 나은 건설기계 활용을 위하여 개선된 관리 및 활용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분류 방법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체계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조종사 면허관련 법과 규정에 관한 문헌을 조사하였고, 건설기계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의 설문 및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건설생산성 및 건설기계 가동율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4차산업 혁명을 뒷받침하고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해킹이나 기술유출 등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면, 이는 국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보보호 지원 정책에 대해 형황 및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 분석,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실태 현황과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정책에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실수요자인 중소기업들의 정보보호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등을 실태조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향상된 지원 정책으로 정보보호 인식제고 강화, 법적 근거 마련, 자발적 역량강화, 공동 대응체계 구축, 전문인력 및 예산 지원 강화, 지역 안전망 구축, 언택트 시대 지원 강화, 지역 전략산업 보안 내재화 등이 도출되었다. 이는 향후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지원 정책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Recently, Korea is promoting cooperation with various countries, centering on ASEAN countries, with the aim of exporting Korean smart cities for the globalization of smart c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lect excellent smart city technologies through analysis of smart city technologies owned by domestic companies and company status, and to prepare a plan for revitalization of companies with smart city technologies. Through prior research, the implications were derived through research on the existing smart city. Next, established a smart city policy analysis and smart city technology classification criteria through Korea and Overseas smart city policy and Korea smart city technology status DB. And the big data of smart city technology possessed by Korea companies and a plan for selecting a smart city export technology was prepared through analysis by region and company. As a result, to activate the technology possessed by Korea companies and to export overseas, it seems to need financial support and tax incentives that secure a pathway to export specialized smart technologies of SMEs, along with citizen participation an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The smart city technology fields with the highest utilization in Korea were traffic, green energy, e-government, crime prevention, and construction, and the service types were platform, IoT, AI, big data, and GIS/GPS. These technologie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building a platform for overseas smart city technology exports.
최근 중국정부는 해양경제개발에 초점을 두고 네 개의 해양경제개발시범구를 산동성, 절강성, 광동성, 복건성에 설정하였다. 등소평의 개혁 개방 정책이후 근래 해양경제개발시범구까지 중국의 해양산업정책은 현존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연속적 점진적인 변화과정이었으므로,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변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모형으로 정책학의 점증주의모형(Incremental Model)을 이론적 틀로 하여, 새 중국 해양산업정책인 해양경제개발시범구 정책의 본질, 그 역사적 형성과정, 현재 집행상황,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정책특징과 시사점을 발견함과 함께 미래의 점진적 정책변화도 전망 예측해 보았다. 과거 중국 해양산업정책과 차별화되는 새 정책의 주요 특징으로는 1)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을 포함하는 새로운 발전모형이라는 점, 2)고도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된다는 점, 3)정책목표로 해양경제발전뿐 아니라 안보영토, 환경생태, 과학교육 등의 다양한 목표들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향후 우리나라는 중국의 해양경제개발시범구 정책 특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최근 이슈화된 해양경제특구 설정관련 정책구상에서 바람직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국내 건설산업은 시공자 중심의 일방적인 생산방식에서 발주자와 시공자의 협업이 가능한 생산방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발주 방식에 따라 입·낙찰 방식, 계약 방식, 그리고 발주자의 사업 관여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을 위해서 국·내외 제도 분석과 입·낙찰 프로세스 분석, 계약이행 및 관리 분석, 사후관리 분석을 하고,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령 조문화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국·내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의 제도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정의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Pre-Con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계약인 본 계약 이전 계약과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계약인 본 계약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해외의 사례와 같이 낙찰제도가 아니라 발주 방식의 하나로 보아야 하며, 도입을 위해서 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입찰과 동등한 입찰제도로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을 위해서 국·내외 제도 분석과 입·낙찰 프로세스 분석, 계약이행 및 관리분석, 사후관리 분석을 하고,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령 조문의 개정과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법을 본 제도의 본래 장점은 유지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아파트는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거주형태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파트는 일반 국민에게 주거용뿐만 아니라 수익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건설기업에게는 주요 상품, 정부에게는 공공 복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중 하나이다. 따라서 아파트의 수요 트렌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고객의 요구 가치에 대응하는 아파트 개발과 부동산 정책수립을 위해 중요한 현안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일간지의 뉴스기사를 빅데이터 소스로 설정하고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아파트 수요 트렌드를 분석하고 주요 특징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발, 거래, 분양, 입지, 정책, 주거환경, 투자 수익 등 7개의 테마별로 아파트 수요 관련 17개 주요 트렌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연구방법론은 향후 건설산업 관련 연구에 빅데이터 분석을 접목시키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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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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