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nstruction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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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의 분쟁 클레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ispute Claim to the Apartment Reconstruction Projects)

  • 이미애;김대영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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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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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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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관계가 원만하게 조정되지 않을 경우 각종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준공이후 입주단계에서 분쟁 발생시, 당해 지역주민 중심의 조합은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시공회사 측의 이윤 극대화로 야기되어 지는 보이지 않는 부분의 많은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 클레임에 관한 연구는 정부나 시공사 관점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며 발주자(=조합) 관점의 연구는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진다. 또한 분쟁 클레임 발생 시 관련 업무는 현재까지 안전진단업체에서 주로 수행되어져 왔으나 아직까지는 체계화되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준공/ 입주 후 조합이 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분쟁 클레임 발생 시 이를 합리적으로 대비하고, 재건축사업에 대한 발주자(=조합)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건설 사업관리자 분쟁 클레임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이와 더불어 각 단계별 필요한 서류의 확보를 가능케 하는 Check List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조합은 사전에 관련서류를 확보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분쟁 클레임 발생 시 합리적인 대응 자료를 구축할 수 있으며, 또한 건설 사업관리자의 합리적인 사업비 분석을 가능케 하고 예상낭비를 최소화 시켜 업무의 효율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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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재에 있어서 선택적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Validity of the Selective Arbitration Clause on Construction Arbitration)

  • 서정일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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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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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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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Arbitration is a creature of contract. The parties agree that selective dispute resolution clause provides them with a choice to litigate or arbitrate certain disputes. Under the agreements, the parties had the option in the action. In the event any dispute arises between the parties concerning our representation or payment of our fees and disbursements which cannot be promptly resolved to our mutual satisfaction, you agree that dispute will be submitted to arbitration. Arbitration is a matter of contract and a party cannot be required to submit to arbitration any dispute which he has not agreed so to submit. The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has become an accepted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However, the trend of dispute settlement has changed. The selective arbitrations clauses are to be construed as broadly as possible, and arbitration will be compelled unless it may be said with positive assurance that arbitration clause is not susceptible of an interpretation that covers the asserted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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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보증(建設保證) 분쟁해결(紛爭解決)의 소송(訴訟) 유효성(有效性)에 관(關)한 실증적(實證的) 연구(硏究) (Empirical Study on the Validity of Construction Bond-related Litigations)

  • 김종서;최종수;이재섭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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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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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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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건설산업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국내 건설업계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건설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공사 중단이나 계약 해제 등으로 보증채권자에 의한 건설보증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증채권자에 의한 분쟁 제기 시 소송이 아닌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특히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나 활용할 만한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분쟁 중 건설보증 분쟁 발생 시 ADR을 통한 해결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최근 5년간(2000년${\sim}$2004년) 건설보증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가설 설정과 검증을 통하여 소송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은 평균 1,067일(최장 1,965일)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원고 승소율은 45% 미만으로 나타나 쌍방 모두 이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여러 변수들의 승소율을 감안하여 보증계약 당사자가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기준을 가지고 협상에 참여한다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각자의 만족도를 충족시켜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 대한 결과만으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발생하게 될 모든 건설보증의 클레임이나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상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건설보증 분쟁을 예방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Disputes in Managing Projects: A Case Study of Construction Industry in Vietnam

  • VO, Khoa Dang;NGUYEN, Phong Thanh;NGUYEN, Quyen Le Hoang Thuy To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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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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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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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developing countries like Vietnam, which incorporates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enterprises, is typically more prone to disputes and contract dispute-related lawsuits. A dispute may occur at any time in the life cycle of the project. It is sometimes solved with the intermediation of a lawyer or directly by stakeholders. Understanding the causes of disputes in a construction project not only improves the efficiency of a company but also increases the success of projects. This study was carried out using a questionnaire survey at construction projects in Ho Chi Minh City. Sample data with 117 observations were analyzed to find the disputing factors in construction projects: diversity of working style among the parties; reluctance to work; and poor teamwork. Correlation coefficient on a rank of factors between design consultant and contractor; Design consultant and project owners are positively correlated.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analysis identified six groups of factors in construction disputes: cooperation, technology, economics, productivity, information, and behavior. The findings are useful for enterprise practice and provide participants with an overview of sources of dispute. Thus, a more complete risk management plan can be formulated, which will accelerate project progress and improve the likelihood of success.

공동주택 하자감정서의 구성체계 분석 (Analysis on the Structure of Defect Consulting Report in Apartment Building)

  • 박준모;서덕석;김옥규;박길범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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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축시공학회 2013년도 춘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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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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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re has been a defect dispute of apartment building in Korea. The defect dispute is complicated by main issues and details of dispute. It is yet to be solved. Meanwhile, a judge does not a inspection and analysis, but, related field expert who contracted professional engineer does. As a result, defect consulting report that an important judgment is used in a defect dispute. Therefore, this study does research on structure of defect consulting report. A defect consulting report has same items, irrespective of a defect consultant as a result that check 7 indexes about 10 cases. It has different structure's details depending on each defect consultants. And, it inserts new detail or deletes existing detail, does not show clear disti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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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사업에서 FIDIC 규정의 분쟁해결 방법 (The Dispute Resolution Method on The FIDIC Form of Construction Projects)

  • 이무종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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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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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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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Globalization of business activities and the market is making intern ational movement of capital much freer.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global standard is inevitable. Each and every country has had its own standard which restrain free exchange and cause misunderstanding and conflict between countries. A country or a company which is not capable of meeting the global standard can not be accepted in the global market. Consequently, it will eventually be left behind. It is right to say that countries and companies should accept the global standard and abide by it to survive in the competitive global market. The following preface which was introduced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co_organised by BAC, FTCTC and Tsinghua University in May, 2004 shows a timely movement for the globalization of construction business. *B A C, Beijing Arbitration Commission *FTCTC, The FIDIC-Tsinghua-CNAEC Training Center *CNAEC, China National Association of Engineering Consultants Introduction, As arbitration becomes more and more popular in the ways of alternative disputes resolution all over the world, the BAC is devoted to promot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China. As FIDIC contracts constitute an accepted point of reference for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the BAC, characteristic of construction projects, is willing to facilitate the FIDIC contracts as the referred construction contracts in China. In order to carry out its purposes, the BAC, together with FTCTC is going to convene for discussion of dispute resolution and arbitration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projects. FIDIC, construction contract management guide, explains arbitration as the ultimate dispute resolution method. The detail of FIDIC will be suggested in this e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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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기법을 활용한 건설분쟁 예측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 의사결정나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nstruction Dispute Predictive Analytics Model - Based on Decision Tree -)

  • 장세림;김한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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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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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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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건설공사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며, 리스크와 클레임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분쟁은 비용과 시간의 손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분쟁을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공사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과 분쟁유형별 발생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의사결정나무 기반의 건설분쟁 예측모델을 구축하는데 있다. 이는 분쟁을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국내 중재사례를 통한 주요 건설 클레임 예측 방안 (Forecasting the Effects of the Claims in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 김지혜;임혜경;최재현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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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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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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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건설 프로젝트의 특성 상,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 인자에 노출되기 쉽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동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주요 리스크 인자로 인식된다. 다양한 분쟁은 주로 클레임 제기, 조정, 중재, 그리고 소송으로 나타나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건설기업의 건설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클레임, 분쟁의 유형과 원인을 도출하고, 각 원인의 영향도 분석을 통해 클레임, 분쟁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클레임, 분쟁 판례를 수집하여 유형과 원인에 따른 빈도와 영향도를 정량화 하고, 중요도 분석을 통해 주요 클레임 원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주요 클레임 원인은 공사변경,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 공사 지연에 관한 클레임으로 해당 클레임 원인이 발생할 경우 클레임 비용에 대한 예측을 회귀 모형화 하였다. 주요 클레임 원인별 영향도 예측 결과 공사변경의 경우 전체공사비의 16.1%,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는 전체공사비의 5.7%, 공사 지연은 전체공사비의 2.7%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국내 건설산업의 주요 클레임 요인을 도출하고, 클레임 비용을 예측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클레임 대비에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더 나아가 국내 건설기업의 프로젝트 관리 역량 평가 및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농촌지역에서 교량건설에 따른 일조 피해 분석 방법 (Analysis Method of the Damages to Rights of Light due to the Construction of the Bridge in Rural Areas)

  • 임재한;이지영;정진주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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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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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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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Recently, construction of bridges in rural areas has been increased to preserve the natural environment. However this brings forth the disputes over rights of light in farmland. In urban areas, the disputes over rights of light have been settled on the authority of the national architectural law and only sunshine hours for winter solstice are considered. Basically, the point at issue is different between each case. The main issues of the dispute in rural area were the reduction of the crop cultivation and the increase of the heating cost in wi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mediation process in 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to resolve these issues, and to set up the analysis method of rights of light and modelling equation of solar position. Furthermore, we aimed at analyzing the damaged hours of daylights in rural housing and the infringement rate of daylight in farmland through the case study. In conclusion, we estimated the sunshine hours during the whole damaged periods according to the elements of bridges, and presented the solution process of dispute over rights of light due to the construction of bridge in rur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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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욕실 벽타일 뒤채움과 하자발생량의 상관관계분석 (Correlation between Board Mortar and Defect Occurrence Rate in Apartment Bathroom Wall Tile)

  • 홍기;남동희;구교진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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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축시공학회 2023년도 가을학술발표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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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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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e number of defect disputes occurring in apartment houses is increasing year by year, and among them, disputes caused by defects in tiles account for 28.2% of the total, which is an important defect in tiles. A representative tile defect in the defect dispute is the lack of tile backfill. Another dispute occurred that the standards for each organization are different as the 100% standard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building construction standard and 80% standard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s Building Technology Guidelines. In this study, it was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 of tile backfill and the amount of tile defects based on 100 defect litigation court appraisal documents. It was observed that the amount of defect in tile works tended to decrease as the amount of tile backfill increased. By presenting an appropriate amount of mortar to fill behind tiles in a defect dispute, the effect of reducing the defect dispute can be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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