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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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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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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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에서 필자는 서구중심주의적 사유 패러다임으로 인해 전통과 근대의 이원론적 대립 구도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한국 헌법의 형성 과정에 대한 학적 탐색을 어떻게 쉽게 헤어 나올 수 없는 논리적 긴장에 휘말리게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서구 세계로부터 받은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름의 전통을 매개로 하여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해석해 온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더 설득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할 것이다. 달리 말해 이렇게 할 경우에만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정신을 조선사회에서 축적된 유교적인 대동이념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서구 민주주의 및 공화주의를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번역하여 그것을 우리사회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역사적 산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교적 대동정신의 영향사의 지평 속에서 한국의 민주공화국 헌법 정신의 역사적 근원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해 보는 것이 이 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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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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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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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헌법에 구현된 법체계의 기본원리를 기준으로 『도헌』의 사상적 배경과 법률적 구성, 그리고 제도적 장치의 권력분립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도헌』의 사상적 배경은 대순진리이다. 대순진리에는 선천의 상극적인 신의 의지로 인해 상극적인 자연법, 상극적인 자연 상태, 상극적인 인간으로 이루어진 진멸할 위기의 세상을 상제가 상생의 자연법, 상생의 자연 상태, 상생의 인간으로 개벽하는 우주 자연의 질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설명되어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 상제는 인간에게 상생적 인간이 되도록 신의 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도헌』은 인간에게 부여된 상제의 의지를 도인의 사명으로 받아들여 실행하기 위한 '도인의 권리와 의무'에 기초한 근본규범이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은 본문, 부록으로 되어 있고, 본문은 총칙, 도인의 권리와 의무, 연원, 제도적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적 장치에는 중앙본부의 체계, 중앙종의회, 포정원, 정원, 종무원, 사업, 재정, 감사원, 도헌 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은 헌법의 법률 구성과 유사하다. 차이점은 헌법이 '최대권리 최소의 무의 원칙'이 적용된 데 반해 『도헌』에는 도인의 사명 완수를 위해 권리보다 의무가 더 많이 규정되어 있다. 『도헌』의 제도적 장치에는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 『도헌』상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도전의 별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도전의 별세 이전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입헌군주제와 유사하다. 『도헌』 상 도전의 별세 이후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의원내각제와 유사하다. 그리고 중앙본부의 기능 간 권력분립은 입법권(중앙종의회), 행정권(종무원), 사법권(감사원) 등 삼권분립의 원리이다. 중앙정부의 기능 내 권력분립은 첫째, 중앙종의회와 종무원 간에는 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 둘째, 중앙종의회와 감사원 간에는 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 셋째, 종무원과 감사원 간에는 사법부 우위형이다. 그리고 중앙본부와 방면 조직 간에는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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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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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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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대한민국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이 문서로 하는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 하는 제도는 대통령의 독단 방지와 국무회의 구성원들이 연대 책임을 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행위가 헌법 규정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국무위원으로 보하지 않는 처와 행정위원회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하여는 법령상 부여된 업무와 무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부조직법" 제34조 제2항을 근거로 형식적으로 부서토록 한 법제처 지침을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제도를 헌법 취지에 맞게 내실화하기 위하여, 국무위원이 맡지 않는 중앙행정기관 사무와 관련된 부서(副署)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획일적으로 대신할 것이 아니라 업무 내용과 가장 밀접한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도록 '관계' 국무위원의 결정 기준, 절차, 권한과 책임, 부서의 효력 등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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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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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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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health status of Korean and Chosun-Jok elementary children. To accurately achieve the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in Yanbian area in China and Kojae in Korea during the period of June 15 to July in 1995. This survey was performed by using two survey methods. The first was the parents' survey method. It asked structured questions about their children. The second method focused on the actual health of the children. It used the collection of children's physical records in school. Guided by the school teachers, each child distributed the questionnaires to their parents. We used stratified-cluster sampling method to determine subjects. 1,083 questionnaires of 1,749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666 questionnaires were incomplete and were not used in the analysis). Each questionnaire matched the data of their physical record. : Body Weight, Body Height, Chest-Circumstance, Eyesight, Dental Health. Using the data, we compared the BMI(Body Mass Index) the Koreans and Chosun-Jok in China.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Comparing the general average physique of contained body height, body weight and chest circumstance of Korean and Chosun-Jok, the general physique of Chosun-Jok is inferior to that of Korean regardless of age and sex. Meanwhile, the average physical constitution of Korean compared the Chosun-Jok (i.e. eyesight and dental hygiene), revealed that the physical constitution of Chosun-Jok is superior to that of Korean without concern of age and sex. Average BMI of Chosun-Jok is lower than that of Koreans. But, it seemed that most of the students in both groups maintain an adequate health level. In the case of children from 10 to 12 years old, females are superior to males through all data contained of the body weight, the chest circumstance, and the body height. It seems that females and males have a different maximum growth age. Most of the parents preferred a good physique as a good health condition for their children. The physique of each child was affected with some variables, including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and the educational level of the parents.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the students' physique in Korea is superior to that of Chosun-Jok in China. But, Koreans are inferior to Ethnic Koreans in China in the students' physical constitution. In conclusion, we consider Chosun-Jok in China to maintain an adequate health level in their physique and physical constitution.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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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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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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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overcome the impact the COVID-19 in Indonesia,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has set Perpu No.1 of 2020 concerning State Financial Policies and Financial System Stability for Handling COVID-19 Pandemic. This paper uses a descriptive analysis method with a normative juridical approach, namely by explaining the politics of law in the stipulation of Perpu No. 1 of 2020 into Law, then analyzing its effect on the character of legal products contained in the Act. The data sources used in this paper are the 1945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Perpu Number 1 of 2020 which has been ratified into Law Number 2 of 2020, Legislation in the field of state finance, literature books, and several articles from print and electronic media.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legal politics of establishing Perpu No.1 of 2020 into Act was born from a democratic political system and configuration, but the character of its legal products was conservative. The aim of the paper is to focus on the discussions related to the new regulations that have been made by the Indonesian government and analyse the impact resulting from the enactment of these regulations.

•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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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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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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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Korean state evolved as a distinct entity in a region of major power convergence and conflict. All states, as human constructions, seek sovereignty and life security of their subjects/citizens, and are rotted in organic society. In the Republic of Korea, constitutional order has provided a framework for political action and a succession of regimes - authoritarianism, military dictatorship, and constitutional democracy. Since 1960 two paradigms have undergone a cycle of growth and decline, and a third, since the 2016 candlelight demonstrations in Gwanghwamun, may be the beginnning of a third generation paradigm - populist constitutionalism.

• 대한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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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통권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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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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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Objective :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differential cancer incidence among Sasangin comparing to healthy subjects in the Republic of Korea. Methods : The medical records of 169 patients who had taken diagnosis of Sasang constitution from October 2004 to January 2007 at the East-West Cancer Center in Dunsan Oriental Hospital of Daejeon University were reviewed. Diagnosis was done by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II (QSCCII). Results : Among the 169 patients, 37.9%, 22.5% and 39.6% belonged to Soyangin, Taeumin and Soeumin, respectively. This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distribution rate of Sasang in amonghealthy subjects (29.1%, 46.9% and 24.0% respectively to Soyangin, Taeumin and Soeumin). This pattern appeared in a similar way among individual cancer analysis: breast cancer (37.5%, 21.9%, 40.6%), colon cancer (41.7%, 20.8% 37.5%), and HCC (35.0%, 20.0%, 45.0%). Stomach cancer typically showed remarkable incidence in Soeumin as high as 50.0% and lung cancer showed in Soyangin as high 46.7%, but it didn't have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mean age of 50.9 years was higher than for healthy people (46.3). Conclusion : Sasang distribution of cancer patients is different from that of healthy subjects. Further study is needed on individual cancer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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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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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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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가에서 국민에게 부과하는 사회적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합리적이고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만 18세 이상의 건강한 남성 모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39조 1항과 병역법 제3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에 의거 매우 강하게 처벌된다. 물론 이것은 전문적인 운동선수 또한 예외일 순 없다. 하지만 운동선수의 경우를 고려할 때,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한 가지 논의점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을 근거로 하여 운동선수 대상의 병역제도를 분석하고, 이 가운데 발생하는 제도적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으로 체계적 문헌고찰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 방법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의 말미에 운동선수의 병역과 금전 등 이중혜택 금지, 병역비리 사후자 관리 제도 신설, 군경 스포츠 조직의 차별없는 아마추어화 등 총 3가지의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운동선수가 겪고 있는 병역에 관한 고충과 비합리성 및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수정 및 제안함으로써 대한민국 사회의 병역의 의무에 대한 제도적 발전과 운동선수에 대한 그 처우 개선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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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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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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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경제질서라는 헌법적 문제는 어느 국가와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뜨거운 이슈가 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국가규제의 정도와 수준에 대하여 끊임없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헌법 제119조는 시장경제질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헌법이 국가에게 규제와 조정의 권한을 부여한 것은 기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최종적 헌법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국가는 "시장의 자유와 창의"의 수호자로서 또한 경제민주화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공정한 조정자와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그 소명을 다하여야 한다. 경제헌법이 어떠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겪었는지를 살펴 보고, 학설과 판례를 통해 축적된 헌법 제119조의 원리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경제헌법이 갖는 의미를 되짚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상의 대기업참여제한제도를 고찰하여 바람직한 국가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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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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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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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I study on the security organization for the chief of state in North and South Korea. The paper, purporting to analyze security system in comparative prospectives, comprise four chapters. Chapter I Which sets out purpose, scope and method, is followed by Chapter II , dealing largely with the power structure on The Socialist Constitution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protection organization and security activities for the chief of state in North Korea. Chapter III concerns the security environment - terrorist groups, firearms, explosives, suspects, movements of hostile countries and orthers - and the protection organization on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for the president in South Korea, culminating in projection of certain problem area. It is followed by concluding observation made in Chapter IV. To be operated security systems effectively, these need to be regulated according to a protective scale, function, authority of a exis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