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nflict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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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GIS DB 구축 항목선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GIS DB Building Plan for Maritime Boundary Determination)

  • 최윤수;임영태;황유정;이유정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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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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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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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육상자원에 대한 치열한 경쟁 속에 많은 나라들이 바다(해양자원)로 눈을 돌리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982년 해양법 협약(UNCLOS)이후,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의 인접수역이 400해리 미만으로 한국은 일본 중국과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해오고 있다. 본 연구는 해양법과 기술지침서 IHO-51을 통해 해상경계의 획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법률과 기술을 검토하고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협상에 효과적인 해양경계 GIS DB를 정의하였다. 영해기점과 영해기선의 정의는 해양의 경계를 획정하기위해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국가 간 협의과정과 협상에 임하기 위해서 정책결정자들은 해양법 협약을 바탕으로 자국에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해상 경계를 획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협상 전략과 원칙은 해양경계 결정과 관련된 요소들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구체적으로 만들어 진다. 따라서 협상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정확한 의사결정은 해상경계 결정을 위한 GIS DB를 근거하여 만들어 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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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및 부과 방식의 개선 연구 - 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Way to Reduce Cadastral Renovation Business Period through Compensation System Improvement - Centered around the Namwon-si Cadastral Research Area -)

  • 김홍열;민웅기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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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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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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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며 사업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 소요되지만 토지소유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한 구조 및 내적 갈등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치고 조정금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한 이후 토지소유자별로 필지의 면적을 확정하고 지적소관청은 확정된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의 증감에 따라 조정금 산정으로 정산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조정금과 관련하여 조정금 산정의 시기 및 조정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적용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인 조정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법을 통하여 토지소유자와 합의를 최단기간으로 이끌 수 있는 기대효과가 나타났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본 취지에 부합하는 현실경계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효과도 나타났다. 지적재조사사업과 병행연구를 통하여 표준지 조정금 산정 방법과 조정금 부과방식과 조정금이 부과 되지 않는 경계조정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본 연구로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까지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nowledge-driven Dynamic Capability and Organizational Alignment: A Revelatory Historical Case

  • Kim, Gyeung-Min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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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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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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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e current business environment has been characterized as less munificent, highly uncertain and constantly evolving. In this environment, the company with dynamic capability is reported to be more successful than others in building competitive advantage. Dynamic capability focuses on the link between a dynamically changing environment, strategic agility, architectural reconfiguration, and value creation. Being characterized to be flexible and adaptive to market circumstance changes, an organization with dynamic capability is described to have high resource fluidity, which represents business process, resource allocation,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incentives that make business transformation faster and easier. Successful redeployment of the resources for dynamic adaptation requires organizational forms and reward systems to be well aligned with firm's technological infrastructures and business process. The alignment is considered to be an executive level commitment. Building dynamic capability is knowledge driven; relying on new knowledge to reconfigure firm's resources. Past studies established the link between the effective execution of a knowledge-focused strategy and relevant setting of architectural elements such as human resources, structure, process and information systems. They do not, however, describe in detail the underlying processes by which architectural elements are adjusted in coordinated manners to build knowledge-driven dynamic capability. In fact, understandings of these processes are one of the top issues in IT management. This study analyzed how a Korean corporation with a knowledge-focused strategy aligned its architectural elements to develop the dynamic capability and thus create value in the dynamically changing markets. When the Korean economy was in crisis, the company implemented a knowledge-focused strategy, restructured the organization's architecture by which human and knowledge resources are identified, structured, integrated and coordinated to identify and seize market opportunity. Specifically, the following architectural elements were reconfigured: human resource, decision rights, reward and evaluation systems, process, and IT infrastructure. As indicated by sales growth, the reconfiguration helped the company create value under an extremely turbulent environment. According to Ancona et al. (2001), depending on the types of lenses the organization uses, different types of architecture will emerge. For example, if an organization uses political lenses focusing on power, influence, and conflict. the architecture that leverage power and negotiate across multiple interest groups would emerge. Similarly, if an organization uses economic lenses focusing on the rational behavior of organizational actors making choices based on the costs and benefits of action, organizational architecture should be designed to motivate and provide incentives for the actors (Smith, 2001). Compared to this view, information processing perspectives consider architecture to be designed to maximize the capacity of information processing by the actors. Using knowledge lenses, the company studied in this research established architectural elements in a manner that allows the firm to effectively structure knowledge resources to form dynamic capability. This study is revelatory single case with a historic perspective. As a result of this study, a set of propositions and a framework are derived, which can be used for architectural alignment.

117 신고센터 전문상담 요원의 소진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정부 부처 통합근무 체제 적용-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Burnout of Specialized Counselors in the 117 Report Center - Application of the Integrated Working System of Government Departments-)

  • 윤양숙;김은혜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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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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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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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현대사회는 삶의 양식 변화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분야로 생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사람들의 의식도 변화하면서 각종 사회문제가 수반되고 이에 대한 대책도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문제가 관심 대상이 되면서 정부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전문상담 요원들이 피해 신고를 접수하며 상담하고 있다. 상담 요원들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심신의 소진을 경험한다. 따라서 소진의 원인이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연구하여 효과적인 상담 업무 수행에 기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17 신고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 요원 10명을 대상으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체험한 사실을 면담하고 수집하여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에서 소진 요인은 첫째 '117 신고센터 경험'에서 기관 통합 시기의 상담요원 갈등, 둘째 '소진'에서 전문상담 요원은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성취감 결여 증상 등의 경험이었다. 상담 요원들의 소진 요인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 사기 증진방안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는 각종 익명의 상담 방식이 활용되는 산업화·정보화 시대에 특수 직종 상담 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통안전성을 고려한 고속도로 오르막차로 동적운영 알고리즘 개발 (Development of an Algorithm for Dynamic Traffic Operations of Freeway Climbing Lane Toward Traffic Safety)

  • 박현진;윤석민;오철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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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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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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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다양한 교통상황에서의 오르막차로의 안전성 측면을 고려하여 운영기준 수립 및 운영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교통량과 중차량 비율에 따른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미시적 교통류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오르막차로 개폐여부에 따른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통상충건수와 상충심각도를 평가지표(SSM:Surrogate Safety Measure)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서비스 수준이 낮고 중차량 비율이 증가할수록 교통상충건수가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수준이 높고 중차량 비율이 증가할수록 상충 심각도가 높아짐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통 안전성 측면을 고려한 오르막차로 개 폐 기준 및 탄력적 운영을 위한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활용할 경우, 기존의 운영효율성 측면과 안전성측면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오르막차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교통사고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갓길차로, 공사구간관리 등 LCS 운영시 안전성 측면을 고려한 전략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사 윤리적 민감성 검사도구(SWEST)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Developing and Utilizing of a Social Workers' Ethical Sensitivity Test(SWEST))

  • 최명민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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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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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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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들의 윤리적 민감성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기반 위에서, 이를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검사도구를 개발하고 실제에 적용해 보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윤리적 민감성 척도들과 관련 문헌들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검사도구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비구조화된 상황판단형 지필검사방식 및 구조화된 채점방식'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1단계 사례수집, 2단계 사례구성, 3단계 사례자문, 4단계 예비조사, 5단계 채점 지침작성, 6단계 최종사례 및 채점기준 확정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세 가지 사례로 구성된 측정도구 SWEST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 검사도구의 활용성을 보기 위하여 사회복지전공생과 사회복지실무자의 실제 응답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SWEST가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민감성과 그에 관한 의미 있는 차이를 구분해 낼 수 있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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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의 신문불매운동 연구 : 1920년대 중반을 중심으로 (Audience's Boycott Movement to the Korean Newspapers in the mid-1920s)

  • 채백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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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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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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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이 논문은 1924년부터 1927년까지 독자들이 특정 신문을 대상으로 집단적인 불매운동을 벌였던 다섯 사례를 분석했다. 1924년 $\ll$동아일보$\gg$의 사설 '민족적 경륜'을 둘러싸고 벌였던 불매운동과 1923년 혁청단의 $\ll$동아일보$\gg$ 불매운동과 진남포 객주조합의 $\ll$조선일보$\gg$ 불매운동, 1926년과 1927년 마산 지역의 유지들이 벌였던 $\ll$남선일보$\gg$ 불매운동, 그리고 1927년 부강 청년회가 벌였던 $\ll$조선일보$\gg$ 불매운동이 본 논문에서 분석되었다. 1920년대 중반 신문 불매운동의 특징으로는 이전 시기에 비해서 훨씬 활발해졌으며 대상 신문도 다양화되었다. 1920년대 초반의 신문불매운동은 주로 $\ll$동아일보$\gg$가 대상이 되었지만 1920년대 중반으로 오면서 $\ll$조선일보$\gg$에 대한 불매운동도 나타났으며 지방지에 대한 불매운동도 벌어졌다. 지역적으로도 널리 확산되었다. 1920년대 초반에는 서울의 운동 단체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1920년대 중반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마산과 진남포, 부강, 김천, 부산 등 지방으로까지도 확산되었던 것이다. 신문불매운동이 이루어졌던 배경도 이념투쟁 보다는 집단적 이해관계의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많았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사례 중 1924년의 $\ll$동아일보$\gg$ 불매운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자신들 집단에 대한 보도 태도가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192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1920년대 초반에 비해 수용자 집단의 저변도 확대되고 이에 따라 수용자들의 적극적 인식도 심화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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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국제관계에 대한 구조적 관점에서의 이란 해양전략에 대한 분석: 방어적 현실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Iran's Maritime Strategy from a Structural Perspective on Middle East International Relations: Focusing on Defensive Realism)

  • 오동건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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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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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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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2019년 5월과 6월,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들의 연이은 피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양안보의 불확실성은 증대되고 다수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역내 안정을 도모하려 노력하고 있다. 한국도 청해부대 임무구역 확장이라는 독자적인 형태로 호르무즈 해협인근의 해양안보 안정화를 위해 노력 중이나, 호르무즈 해협의 주요 역내 행위자인 이란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며, 이란 또한 공식적으로 자국의 해양전략을 발표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실주의적 시각, 특히 케네스 월츠로부터 시작된 방어적(구조적)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아랍-페르시아의 양극체제로서의 중동의 정세를 분석하고, 아울러 이란의 독특한 이중화된 군 구조와 구분된 역할, 그리고 전력구성을 연구함으로서 이란의 국가전략과 해양전략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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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구매 증가에 따른 소비자보호 연구 -보증제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tection for Consumer on Expending Overseas Direct Purchase -Focus on Guarantee System-)

  • 박종현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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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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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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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자상거래의 규모를 더욱 확대시켰고, 거대한 인터넷 쇼핑몰을 성장시켰다. 최근에 소비자들이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직구 건수 및 이용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를 통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와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로 한다. 해외직구 이용 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자상거래(해외직구 포함)가 비대면 거래방식으로 인하여 사업자와 소비자의 신뢰문제, 물품의 배송, 반품, 환불의 거래 불이행 문제, 및 물품의 정보비대칭성 문제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많은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해외직구 현황과 해외 직구 거래 시 소비자피해 구제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적 사후적 개선방안을 통해 소비자피해 감소 및 정부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미약하기 때문에 소비자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및 보호, 전자상거래의 위험전가,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e-Commerce보험제도의 도입 실행 가능성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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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유공간에서 전자파를 이용한 미사일 탐지능력 (Japan's Missile Detection Capability using Electromagnetic Wave in free space)

  • 이용식
    •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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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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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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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일본은 과거 2차 세계대전과 러시아와 북방4개 도서 영토분쟁, 중국과 센카쿠 열도 및 태평양 진출정책 등으로 인한 갈등문제로 주변 국가 무기체계에 대한 정보획득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보자산 확충에 많은 투자를 해왔으며 1998년에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계기로 고주파수대역을 활용한 탄도미사일 탐지 및 요격을 위한 정책수립, 탐지체계 개발, 요격무기체계 도입에 많은 예산을 사용해왔다. 1950~1960년대 미군에서 설치, 운용하던 SIGINT장비를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아 기술분석 후 성능이 우수한 SIGINT장비를 제작, 일본 전역 19개소에 설치하였고, 첨단 조기경보 레이더도 국내업체에서 제작, 28개소에 설치하여 일본영역으로 침입하는 항공기와 고속으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감시하고 있다. 해상도가 우수한 광학 및 SAR위성 6기의 위성정찰체계와 탄도미사일 탐지능력이 탁월한 이지스함 6척을 해상에 배치하여 미사일 발사 준비 활동과 엔진실험, 미사일 발사 순간을 언제든지 탐지가 가능하며 또한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로 우주적외선 감시망인 SBIRS망에 접근하여 주변국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가 가능하다. 향후에도 동북 동남아시아에서 미군에 대한 일본의 역할이 증가되기 때문에 일본의 미사일의 탐지능력은 더욱 확장되리라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