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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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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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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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사용목적(Purpose)은 최근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 데이타 수집과 수집 후 보안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W3C(World Wide Web Consortium)는 데이터 제공자가 자신이 방문한 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데이타 수집 후 유통과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관리에 대한 언급이 없다. 현재 히포크라테스 데이타베이스(Hippocratic Databases), 사용목적기반 접근제어(Purpose Based Access Control)등은 W3C의 데이타 수집 메커니즘을 따르고 있으며, 데이타 수집 후 보안관리에 대하여 사용목적 관리와 접근제어 기법을 사용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나 사용목적에 대한 표현과 사용목적 관리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그에 따르는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사용목적의 표현력을 향상시키면서, 사용목적의 효과적인 관리기법을 제시한다. 또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목적의 분류를 통해 최소권한의 원칙을 따르는 접근제어 기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목적을 상속적, 시간적 그리고 독립적 구조로 분류하였으며, 이렇게 분류된 사용목적에 대한 각기 다른 관리 기법을 제시한다. 또한 접근제어의 유연성을 위해 RBAC의 역할계층 구조를 사용하였으며, 일의 최소 단위인 태스크(task)의 최소권한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몇몇 특성의 사용목적을 사용하여 만족할 경우 태스크를 처리하기 위한 기존 모델보다 향상된 최소사용권한을 제공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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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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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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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노무용역 제공사업의 근로자들은 거의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노동법의 기본원리상 금지된 근로자공급 사업에 가까운 전근대적인 고용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근로조건이 나쁘고 고용불안이 일상화되어 있다.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것뿐인데 근로자나 근로조건만 바꾸어 이윤을 극대화 하는 기업의 행위는 규범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기업변동에 수반되는 일자리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인격의 존엄성을 모독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런 점에서 유럽지침의 보호범위를 넘어서 노무용역 제공자의 변경의 경우까지 고용과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한 영국의 사례는 입법모델로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영국은 법원과 의회가 고용승계의 요건인 사업의 동일성여부 판단기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EU 지침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였다. 특히 2006년 기업이전(고용보호)법은 아웃소싱을 포함한 '서비스공급주체의 변경'이라는 사업이전의 방식을 고용승계의 대상으로 명문화 하였다. 신설된 서비스 공급주체의 변경에는 외부위탁, 노무용역 공급업체의 변경, 외부 위탁한 업무를 다시 내부로 돌리는 내부화의 세 가지 형태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었다. EU 법에서는 사업이전이란 개념의 확대 해석에 의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 반면 영국은 입법으로 이를 명확히 하고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한국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인간다운 근로조건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 그것을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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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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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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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스타의 '선한 영향력(PI, Positive Influence)'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었으나 연구 선례의 결여로 PI의 개념 정의, 구현행동 범위에 관한 인식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점에 착안해 본 연구에서는 관련된 학술이론 체계화의 논의 토대 마련을 위해 연관 보도가 본격화한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5개월 치 기사를 내용 분석하였다. 기사에 언급된 엔터테이너들의 발언 분석 결과, 이들은 에게망과 싱어(Agyemang & Singer, 2013)의 연구 결과처럼 'PI'란 명목으로 선행을 하면서도 그 개념에 대해 명쾌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선행 동기는 사례의 빈도순에 따라 '고충 공감', '팬덤 보답', '동참 촉구', '인연 중시', '체험 천착', '기억 환기'의 6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PI의 구체적 발현 행태는 금품 기부(54.4%), 사회적 의제 참여(14.0%), 자원봉사(13.2%), 캠페인 참여(11.4%), 기타 선행 활동(4.0%), 자선적 작품 활동(3.0%) 순으로 집계되었다. 세부 직군별 분석에서도 금품 기부에 대한 집중이 뚜렷했다. 엔터테이너가 보유한 영향력을 활용한다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권 감수성, 환경 보호, 자기관리 분야 등에 관한 활동은 극히 미약했다. 연구 결과는 PI에 대해 학제 통합적 개념 확립을 요구한다. 이어 엔터테이너와 그들의 소속사들은 배우, 가수, 개그맨 등 직군별 특성을 살리고 영역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PI 이벤트가 진화하도록 보다 접근을 전략화 하여야 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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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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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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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경비업법은 1976년 "용역경비업법"으로 제정된 이래 수많은 일부개정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개정작업의 주된 내용은 기존의 용역경비업의 경비업무를 기초로 신변보호 업무나 특수경비와 같은 경비업무의 추가,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의 책임 강화 및 경비업의 체계적 관리를 다루는 규정이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개정의 흐름에는 '경비' 개념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양날의 칼처럼 직결되어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면, 현행 "경비업법"은 기존의 시설 인력경비 즉, Guard duty 중심의 경비서비스로 제2조의 경비업무를 근간으로 하여 경비업의 허가와 그 체계적 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형식적 경비업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또 다른 관점에서 경비업은 보안(security)산업의 일종으로 현대의 위험사회에서 다원화된 보안욕구를 실현하고, 실질적 경비업의 기능을 육성과 발전의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경영 개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보안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경비업법"상의 경비 및 경비업무의 해석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민간보안산업법"으로서 "경비업법"의 일반 법규성과 특별법으로서 민간보안서비스 관련 법률의 제 개정 작업을 재조명하였다. 또한 바람직한 입법의 제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보안'의 시대에 걸맞는 입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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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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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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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현행 SOLAS 협약은 기존의 규범적 기술 형식의 규정으로 규범적이다. 규범적인 규정은 해상 운송수단의 기술적 진보와 변화된 상황을 시기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이 연구에서는 규범적인 방식의 안전규정이 아닌 안전성능기반의 해사안전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여 해사안전규정의 제정방향 설정을 위한 선행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최소기준에 대한 개념과 특성, 규정이 가지는 상업적, 기술적 및 전략적 특성, 구조적인 요건과 운항 요건의 상호보완 관계, 하드웨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종기능에 대한 요건, 안전규정의 시행 주체 및 대상의 재확인 및 안전규정과 환경규정의 충돌로 인한 모순에 관한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드웨어적 요건과 소프트웨어적 요건의 고려, 다단계 승인 프로세스,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새 안전요건, 인적요인의 고려, 규정영향 평가,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한 안전기준 같은 해사안전협약 제정 및 개정 시 고려하여야 사항 10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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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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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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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언론의 기능을 언급할 때 가장 핵심적인 권력과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자로서의 파수견(Watchdog) 개념이 어떻게 생성되었고 발전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파수견 개념은 자유주의적 언론이론에서 파생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는 달리 파수견 개념은 언론의 필요성에 의해 주장되고 법원에 의해서 수용되어진 일종의 면책특권으로 언론의 공익적 활동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되었다. 미국의 경우 파수견 개념은 19세기 말 명예훼손법의 발전과 함께 형성되었고 법원에서 그 개념을 수용하면서 현재의 파수견의 이미지, 즉 권력에 대한 감시 비판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시각에 근거하여 한국에서의 파수견 개념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관련 판례를 통해서 추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판결례를 분석한 결과 우리 법원은 비록 그 개념의 수용에는 대단히 늦었지만, 파수견 개념을 언론의 공익적 기능의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사법부외 판단은 미국의 경우와 달리 언론의 끈질긴 주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법원의 언론 활동의 복잡성과 오류 발생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기능했다고 하겠다. 이러한 법원의 인식은 언론의 감시 및 비판의 기능을 정치인이나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공적인 역할을 하는 사인에게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파수견 개념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법부는 보도의 내용이 상당하고 악의가 없어야 한다는 데 일치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경우처럼 파수견 개념을 하나의 면책특권으로서는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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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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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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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study of the features of administrative liability for offenses in the informational sphere,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and features. Based on the examples of implementation of instruments of European legislation into the national legal system and examples of national legal practice, the authors have identified the features of informational and legal sanctions aimed at restricting the rights of access of subjects to information, prohibiting them to disseminate certain information, restricting the rights to disseminate certain information, and suspending informational activities. It has been substantiated that the administrative liability for informational offenses as a protective legal institution is created to contribute to the solution of such acute problems of legal support of human and society interests in the new informational dimensions.

• 한국환경교육학회지: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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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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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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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e Quality of human living depends on the environmental quality of the region sustaining the life. The environmental deterioration of the modern society is due to mechanical environmentalism. For the better quality of the life, The changes of recognition and attitude on the environments are required. These changes of mind are also important in environmental education for teenagers. The 7th national curriculum, officially anounced December 1998, focuses on the change of attitude to environments and practical behavior in real life for “Environments”, the environmental education curriculum in middle school. Basic elements of the curriculum are cultivation of the pro-environmental thinking, multi-levelling of teaching materials and methods, and encouraging of student participating activity. Actually, the curriculum construction is composed of stepped-levelling of teaching and learning, reasonable contents volume, encouraging of student practice, and suggesting of evaluation standards of textbook writing. Three main subjects of environmental education for middle school consist of (1) man and environment, (2) recognition of environmental problem, and (3) protection activity for environment. Methodology of environmental education can include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variable teaching methods, and continuing evaluation of student practice and participation attitude. Environmental education for teenagers relating to the 7th national curriculum focuses on recognition of the environmental problems and practice activity in daily life. The recognition includes considering relationship of human life to environment,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in regional context, and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understanding concept of the environments. For the practice education, variable teaching methods, such as field survey and application of multi-media, are needed.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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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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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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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Island biogeography in the basic concept of landscape ecology in South Korea by draw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ies side of quantitative habitats and forest area surveyed in the national database based on investigation of the 2nd natural environment. In addition, try to present criterion of habitats character category after understanding habitats character of emergence area side of quality habitats based on the type of formatting. Species and forest area relationship analyzed using correlation analysis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Also habitat character limited composition ratio of neighboring land cover and analyzed using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to classify type of habitat. As a result, we found that forest area is correlated with number of species, forests which is bigger than 100ha are more important of increase in species' population. And according to land cover composition ratio, bird's classified types of forest inner species, forest edge species, forest outer species and mammal's classified types of forest inner species, forest general species, forest edge species. We suggest that study of species-forest area relationship and emergence habitat character be used as some management plans of species' conservation, protection and restoration.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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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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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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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article investigates the conceptual principles of transformation of industrial parks into eco-industrial ones in the condit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t is substantiated that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transformation of industrial parks is to grow industry and jobs, modernize production and introduce innovative technologies, resource and energy efficiency,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waste storage, social protection of local communities and create favorable infrastructure. It is determined that for the transformation of industrial parks, it is necessary to improve regulatory changes, introduce criteria for compliance of industrial parks and the importance of their consideration, ensure park management by the management company and create favorable incentives for industrial entry into industrial symbiosis. It is proved that industrial parks can be an incentive for industrial development and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The availability of talented human capital, attractive territories, minerals,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developed domestic market, agricultural potential, transport networks is becoming an attractive place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Industrial parks need investment. Transformation into eco-industrial park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pens additional opportunities for access to investment funds and contributes to the implementation of growth and prosperity strategies of the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