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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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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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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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제무역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개념정의와 적용규범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WTO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에 잠재적 무관세를 시행하는 한편 작업계획(Work program)을 통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국은 FTA 등의 협정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체결 시행하고 있는 FTA 중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의 FTA전자상거래 규정은 무관세, 다른 장(chapter)의 규정과 충돌 시 다른 장의 규정 우선, 전자인증,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등에 대해서는 공통적이지만, 전자상거래의 대상을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고, 전자상거래의 분류 및 적용규범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있으며, 비차별대우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은 WTO 등의 연구에 참여하고, 미국, EU, 중국 등이 체결 시행하고 있는 FTA전자상거래 규정을 분석하여 적극적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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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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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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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designed release rate of liquid effluents from radwaste treatment system should be calculated and evaluated during normal operation, including 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 and be assured that the release concentration and off-site dose at unrestricted area do not exceed the limits of regulation. The expected annual release rate and off-site dose for the currently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had been calculated and evaluated using PWR-GALE and LADTAP-II which was based on USNRC Regulatory Guide 1.109. Recently, the MOST Notice 2001-2 related to release concentration and off-site dose at unrestricted area was revised to reflect the concept of ICRP-60. It is necessary for KORI 3&4 to re-calculate the release concentration and off-site dose and to compare these results with the limits of regulation. As the results of assessment, we confirmed that the release concentrations were less than its limits of MOST Notice 2001-2 and the off-site dose at unrestricted area using K-DOSE60 was 3.61E-03 mSv/yr to the age of five for the effective dose, and 4.10E-2 mSv/yr to thyroid of the age of five for the organ equivalent dose. We also confirmed the off-site dose was within the limits of MOST Notice 2001-2. Therefore, the release concentration and off-site dose re-evaluated at unrestricted area in KORI 3&4 were well below the regulation limits of MOST Notice 2001-2.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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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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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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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디지털정보의 저장기술력이 크게 향상되고 무기한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상을 떠돌아다니는 정보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고통을 주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개인의 잊혀질 권리가 언론의 자유와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법적 토대, 잊혀질 권리의 보장과 법적 적용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법적으로 잊혀질 권리는 헌법 10조에 의해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을 주로하고 헌법 17조의 프라이버시권을 부로 하여 근거를 들 수 있다. 법 절차상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언론중재법을 활용하되 신청기간의 제한을 둔 조항을 수정하고, 사실인 과거 기사에 대한 삭제 요구권, 정보제공 동의기간에 제한을 두는 규정 등이 필요하다.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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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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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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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한양대학교에서는 핵물질 탐지를 위해 고에너지 감마선원 영상화에 적합한 이중산란형 컴프턴 카메라의 원형을 개발하였다. 이중산란형 컴프턴 카메라는 높은 영상해상도를 제공하지만, 기존의 단일산란형 컴프턴 카메라보다 상대적으로 영상감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이중산란형 컴프턴 카메라에 단일산란형 컴프턴 카메라의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하나의 시스템에서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하는 이중모드 컴프턴 카메라(고민감도(단일산란형)모드와 고해상도(이중산란형)모드)에 대한 개념설계와 이에 대한 최적화 설계를 수행하였다. 최적화된 시스템에서 고민감도 모드는 고해상도 모드에 비해 전 에너지 영역에서 약 100배 정도 높은 고유영상감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고해상도 모드에서 영상해상도는 기존의 이중산란형 컴프턴 카메라와 거의 같은 결과를 보여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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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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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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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핀홀 감마카메라의 민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픽셀화된 CsI(Tl) 섬광체와 위치민감형 광증배관을 이용하여 부호화 구경 감마카메라를 개발하였다. Rounded-hole로 이루어진 $13{\times}11$ 픽셀구조의 개조된 uniformly reductant array (URA) 가 계측기의 공간해상도를 고려하여 부호화된 마스크로 선택되었다. 부호화된 구경 카메라와 핀홀 카메라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Tc-99m 소스의 여러 가지 형태를 이용하여 테스트 하였으며, 신호 대 잡음비 또는 민감도의 향상에 대한 카메라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간해 상도에 있어서 약간의 저하가 있었으나 영상의 질은 매우 향상되었다. 비록 카메라의 개발과 테스트가 저에너지 영역에서 이루어졌지만, 부호화 구경 카메라의 구상은 방사성 물질 감시 그리고 다른 응용들에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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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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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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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Level 3 PSA(사고결말분석)는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시 누출된 방사성 핵종으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공중위험도)을 평가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중대사고시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방출특성과 그 결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확률론적 사고영향분석코드인 MACCS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관련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소외리스크(Offsite Risk)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책개발에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특히 방출고도, 열 함량, 방출기간의 3가지 중요 변수를 선정하여, 이들 변수들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조기사망자 수와 암 사망자 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참조원전의 위험성 평가를 위하여 IPE(Individual Plant Examination)에서 제시된 STC(Source Term Category) 19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각 사고별 빈도와 MACCS코드를 수행한 결과값을 이용하여 참조원전의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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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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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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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actually applicable directions and measures for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according to biotope types. Recently biotope project-installing eco-river, restoring damaged area, protecting habitate for flora and fauna- is processed according to being interested in making and restoring the biotope. But it is lack of study to estimate and systematize which biotope preserve and restore primary. For this purpose, the direction and measures of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be applicable to actuality are drafted by a review on the preceded case studies until now at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And then this study proposed the concept, direction and measures for the effective systematic biotope management through continual feed back such as field applications in selected case study areas and consultations. First, the applicable directions and measures for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according to biotope types is suggested with the 'conservation' divided into two parts; protection and maintenance, the 'restoration', and the 'enhancement' divided into two parts; improvement and creation. Second, for the effective biotope management, the biotope types are classified into urban type, agricultural types and natural types according to the naturalness and dominant landscape. However,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direction and measures suitable to the regional conditions should be reviewed enough and selected and also the detail measures should be supplemented with the foundation of directions and measures for biotop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roposed in this study because the biotope management should consider regional characteristics.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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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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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2-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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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Network virtualization promises to play a dominant role in shaping the future Internet by overcoming the Internet ossification problem. However, due to the injecting of additional virtualization layers into the network architecture, several new security risks are introduced by the network virtualization. Although traditional protection mechanisms can help in virtualized environment, they are not guaranteed to be successful and may incur high security overheads. By performing the virtual network (VN) embedding in a security-aware way, the risks exposed to both the virtual and substrate networks can be minimized, and the additional techniques adopted to enhance the security of the networks can be reduced. Unfortunately, existing embedding algorithms largely ignore the widespread security risks, making their applicability in a realistic environment rather doubtful. In this paper, we attempt to address the security risks by integrating the security factors into the VN embedding. We first abstract the security requirements and the protection mechanisms as numerical concept of security demands and security levels, and the corresponding security constraints are introduced into the VN embedding. Based on the abstraction, we develop three security-risky modes to model various levels of risky conditions in the virtualized environment, aiming at enabling a more flexible VN embedding. Then, we present a mixed integer linear programming formulation for the VN embedding problem in different security-risky modes. Moreover, we design three heuristic embedding algorithms to solve this problem, which are all based on the same proposed node-ranking approach to quantify the embedding potential of each substrate node and adopt the k-shortest path algorithm to map virtual links. Simulation results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our algorithms.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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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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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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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데이터 경제의 등장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나 개인정보보호와의 충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주요 국가들은 비식별화 처리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서 제외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개인정보의 재화적 성격이 물밑에서 서서히 변해 감을 간과한 채 이루어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집된 정보' 개념을 제시하고 그것이 공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보수집자의 전유물만은 아님을 정리하였다.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연결성, 보편적 서비스 및 공공재 차원에서 공익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정보제공 동의를 통한 데이터 활용체제 하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작동하지 않으며, 시장실패를 개선할 수 있는 올바른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정보제공 동의 관행을 개선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이용수익권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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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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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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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나라의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는 지난 40여 년간 빠른 진화를 거치며 농작물 중 가장 앞선 시스템으로 발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약 중심의 병해충 방제는 천적이나 화분매개자들을 통한 생태계 서비스를 저해하고 있다. 사과는 전형적인 타가수분 작물로서, 곤충 화분매개는 생산량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현행 사과 IPM체계에 화분매개자 등 유용생물 활동을 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하여 화분매개 친화형 병해충 종합관리(Integrated pollinator-pest management, IPPM)을 제안한다. 해충군 관리는 기본적으로 발생 예찰, 관리 의사결정, 관리방안의 동원 등 기존 체계를 따른다. 그리고 농업생태계 내 기능적 새생물 다양성 확대를 위한 경관 조작, 화분매개자의 먹이와 번식을 지원하는 화분매개서식처의 조성 등의 생태공학적 접근, 선택적이며 저독성 농약의 적기 적소 처리 등을 제안하고 그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와 새로운 병해충의 출현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의 중요한 방향타기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