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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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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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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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학습자 모두가 의미 있는 배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수업-평가가 일체화되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체화를 내용적 적합성, 행위자 합치성, 제도적 연계성 등의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관점에서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일체화 실태를 관련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내용적 적합성 측면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조정-교수적 수정-평가 조정이 개별화 교수가 이루어지는 과목 외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행위자 합치성 측면에서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역할의 모호성으로 인해 교육과정 조정자, 수업자, 평가자 등이 일치하지 못하거나 최소한의 협의조차 이루지 못하였다. 제도적 연계성 면에서는 개별화 교수가 이루어지는 과목 외에는 교육과정 조정, 교수적 수정, 평가 조정의 권한 관계와 역할 주체가 불분명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개별화 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협의체 의무화, 제도적 정비 등을 제언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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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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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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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전국 간호대학의 노인간호 교과목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미국간호대학협회에서 제시한 19개 노인간호역량이 교과목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인증을 받은 간호교육기관 198개로 각 대학의 홈페이지, 학과 홈페이지, 대학편람, 입시관련 정보, 교육과정표, 강의계획서를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한 자료 수집 후 분석하였다. 수집된 노인간호 교과목의 강의계획서와 가장 최근의 교과과정표를 확인하여 SPSS 23.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노인간호 교과목 운영 현황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제시하였고, 강의계획서에 나타난 교육 내용은 미국간호대학협회(AACN)가 제시한 19개 노인간호 역량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185개 기관(93.43%)는 노인간호 교과목을 운영하였고, 98개 기관(49.49%)은 이론과목, 84개 기관(42.42%)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였다. 전공필수인 경우 52.92%, 4학년 1학기 편성이 27.84%, 2학점 운영 53.54%로 가장 많았다. 강의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 관련 교육역량이 포함된 경우가 40%이었고, AACN 노인간호역량으로 '노인에게 효과적인 정보제공능력', '윤리적이고 비강압적인 의사결정', '억제대 비사용 케어', '급성기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간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환'은 교육내용에 없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노인간호 교과목은 질병중심으로 교육이 되고 있었고 노인의사소통을 포함한 효과적인 정보제공역량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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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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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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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예술품의 국제거래상 준거법 채택의 문제는 실제로 소송의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최근 들어 국제예술품시장의 허브인 뉴욕을 중심으로 점차 현대적 혼합법을 채택하고 있다. 예술품 국제거래의 준거법 지정은 해당 국가의 사법규정만으로는 결정되기 곤란하며, 해당 국가의 이익 및 공익과 관련된 경우 공법규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섭외적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제사법은 공공질서이론을 수용하고 있으며,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입법목적상 해당 사안에 적용 되어야 하는 우리 강행규정은 준거법 지정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강행규정이란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배제가 불가능 하고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국제적 강행법규'를 의미하며, 특정 법률이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지는 법규의 의미와 목적상 적용의지를 가지는가를 면밀히 분석 후 판단해야 한다. 거래목적물이 문화재라면 관련 공법규범 역시 검토가 필요한데, 예술품의 국제거래 대상이 문화재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당해 법원은 법정지의 강행법규까지 고려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문화재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는데, 점유이탈 예술품 역시 선의취득의 대상이지만 도난 혹은 분실물인 경우 원소유자는 민법 제250조에 의해 도난, 분실 후 2년 내에 그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매수인이 전문 경매회사나 화랑, 갤러리 등 전문 업자에게 구입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구입대금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사적 거래로 구입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구입가를 배상받지 못하고 작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0조에 기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유니드로와(Unidroit) 협약 발효 이전에 도난 및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소급효의 부정과 미국의 조항 유보행사와 관련해서는 외교적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미국 연방도품법 활용 등 우회적 노력이 차선책이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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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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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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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is about the availability of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s by Korean invested companies. Generally,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s lack independence from government. However, because parties seeking an arbitration award have ways to get neutrality from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s that guarantee party autonomy, these Korean companies can use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s to resolve disputes in China. Speci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following. First, because Korean companies invested in China are legally in the same position as Chinese companies, unless foreign-related factors intervene, when disputes occur with Chinese companies or individuals, the disputes correspond to internal dispute, and when it comes to choosing the arbitration institution, these Korean companies must choose either a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 or foreign-related arbitration institution. Second, most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s still lack independence from government, which can influence the fairness of arbitration in the future. Therefore, Korean companies invested in China should think about alternative ways to get a minimum impartiality in arbitration cases. Third, the parties are allowed to choose arbitration rules freely in Beijing, Xian, Chongqing, Guangzhou, and Hangzhou arbitration commissions. Therefore, in arbitration cases, the parties can get impartiality by choosing arbitrators according to the arbitration rules which they agree on, or by choosing partially modified arbitration rules of those arbitration commissions. Fourth, in order to get an impartial arbitration award from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s in China, it is important for Korean lawyers or arbitration experts -- fluent in Chinese -- to be registered in the List of Arbitrators of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 by way of signing a MOU between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or the Korean Association of Arbitration Studies and arbitration commissions such as those of Beijing, Xian, Chongqing, Guangzhou, and Hangzhou which comparatively do guarantee party autonomy. Fifth, because application of the preservation of property before application of arbitration is not approved in China, in practice, in order to preserve property before application of arbitration, it is best to file another suit in China based on other legal issue (e.g., tort) independent from the contract which an arbitration agreement is applied to. Sixth, in arbitration commissions which allow different agreement regarding arbitration procedures or arbitration rules, it is possible to choose a neutral arbitrator from a third country as a presiding arbitrator via UNCITRAL arbitration rules or ICC arbitration rules. Seventh, in the case of Chinese internal arbitral award, because the court reviews the substantive matters to decide the refusal of compulsory execution, the execution rate could be relatively lower than that of foreign-related cases. Therefore, when Korean companies invested in China use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 they should endure low rate of execution. Eighth, considering the operational experiences of public policy on foreign-related arbitration awards so far, in cases of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award, the possibility of cancellation of arbitral award or the possibility to refuse to execute the award due to public policy is thought to be higher than tha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inth, even though a treaty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has been signed between Korea and China, and it includes a provision on acknowledgement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 when trying to resolve disputes through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 the treaty would not be a big help to resolve the disputes, because the disputes between Korean companies invested in China and the party in China are not subject to the treaty. Tenth, considering recent tendency of conciliation by the arbitral tribunal in China and the voluntary execution rate of the parties, the system of conciliation by the arbitral tribunal is expected to affect as a positive factor the Korean companies that use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 Finally, when using online arbitration, arbitration fees can be reduced, and if the arbitration commissions guaranteeing party autonomy have online arbitration system, the possibility of getting impartial arbitration award through them is higher. Therefore, the use of online arbitration system is recommended.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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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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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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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과 관련하여 '국민생활안전' 측면에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담고 있는 경비업법을 분석 평가하였다. 이러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를 통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정한 민간경비 산업정책의 핵심가치(核心價値, Core Values)를 찾아내고, 특히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반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경비업법의 적용과 실제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폭력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배치허가제의 도입 및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에 있어서 행정규제(行政規制)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종래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基本權 制限的) 성격의 조항이면서도 "경비업법시행령"이나 "경비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대거 법률의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법률주의(法律主義)'를 상당부분 관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17개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을 통하여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범주화하면 (1)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엄벌주의 (2)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경비업계 한시적 퇴출강화 (3)경찰의 법적 지도 감독권 강화 (4)자본금 상향 및 이름표 부착강제 기타 장비사용의 제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본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과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制限)되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의 치안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법인(法人)으로 한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증(資格證)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법정교육(法定敎育)을 받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라는 최상의 조합(最上의 調合)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사회 경제적 차원의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조율을 전제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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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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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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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A dramatic development in the new technology of copying materials has presented us with massive problems on reconciling the conflicts between copyright owners and potential users of copyrighted materials. The adaptation to this changing condition led some countries to revise their copyright laws such as in the U. S. in 1976 and in Korea in 1984 for merging with the international or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s in the future. Copyright defined as exclusive rights given to copyright owners aims to secure a fair return for an author's creative labor and to stimulate artistic creativity for the general public good. The exclusive rights on copyrightable matters, generally for reproduction, preparation of derivative works, public distribution, public performance, and public display, are limited by fair use for scholarship and criticism and by library reproduction for its preservation and interlibrary loan. These limitations on the exclusive rights are concerned with all aspects of library services and cause a great burden on librarian's daily duty to provide balance between the rights of creators and the needs of library patrons. The fair use as one of the limitations on it has been coupled with enormous growth of a new technology and extended from xerography to online database systems. The implementation of the fair use and library reprography in Korean law to the local practices is examined on the basis of the new American copyright act of 1976. Under the draft revision of Korean law, librarians will face many potential problems as summarized below. 1. Because the new provision of 'life time plus 50 years' will tie up substantial bodies of material longer than the old law, until that date librarians would need permissions from the owners and should pay attention to the author's death date. 2. Because the copyright can be sold, distributed, given to the heirs, donated, as a whole or a part, librarians should chase down the heirs and other second owners. In case of a derivative work, this is a real problem. 3. Since a work has its protection from the moment of its creation, the coverage of copyrightable matter would be extended to the published or the unpublished works and librarian's work load would be heavier. Without copyright registration, no one can be certain that a work is in the public domain. Therefore, librarians will need to check with an authority. 4. For implementation of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fair use and library reproduction for interlibrary loan, there can be no substantial aggregate use and there can be no systematic distribution of multicopies. Therefore, librarians should not substitute reproductions for subscriptions or purchases. 5. For the interlibrary loan by photocopying, librarians should understand the procedure of royalty payment. 6. Compulsory licenses should be understood by librarians. 7. Because the draft revision of Korean law is a reciprocal treaty, librarians should take care of other countries' copyright law to protect foreign authors from Korean law. In order to solve the above problems, some suggestions are presented below. 1. That copyright clearinghouse or central agency as a centralized royalty payment mechanism be established. 2. That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establish a committee on copyright. 3. That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propose guidelines for each occasion, e.g. for interlibrary loan, books and periodicals and music, etc. 4. That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 a copyright office or an official organization for copyright control other than the copyright committee already organized by the government. 5. That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establish educational programs on copyright for librarians through seminars or articles written in its magazines. 6. That individual libraries provide librarian's copyright kits. 7. That school libraries distribute subject bibliographies on copyright law to teachers. However, librarians should keep in mind that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are not for an exemption from library reprography but as a convenient access to library resource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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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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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9-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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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현재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한미 FTA협상에는 지적재산권분야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까지 한-미 FTA 협상 지적재산권 분야 특히 특허분야 쟁점사항으로는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한 등이 있다. 미국은 이러한 협상을 통하여 미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한국에 강요하고 있고, 앞으로도 특허분야에서 특허침해에 대한 공세가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비 중 하나로서 미국의 선발명자 항변에 대하여 현재의 법령 및 개정법령에 대한 이해 및 우리나라 선발명자가 미국의 선발명자 항변권을 얻기 위한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허법체계하에서는 선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나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나 일정한 제한조건하에서 선사용자에게 후 발명(후출원)자에 의한 특허가 등록이 되어도 계속하여 특허된 발명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선발명자 항변은 선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선등록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채택한 제도로서 활용되고 있다. 미국 특허법은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명자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동 제도를 채택하게 된 배경, 인정되는 권리의 범위 및 동 제도의 2005년도 미국 특허법 개정(안)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선발명자가 미국의 선발명자 항변권을 얻기 위한 우리나라 특허법내에서의 대응전략 및 연구현장에서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특허법체계하에서 진행되는 각종 공세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 대비책에 시사점을 제시해주리라 생각한다.로 두께 $1{\mu}m$의 박막요소를 FIB가공과 백금 용접으로 떼어낸 후 FIB가공으로 두께가 100 nm가 되도록 한 후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성분 분석을 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다.것으로 사료된다. 미생물을 이용한 결정질의 자철석으로부터 철의 용출 및 비정질의 2차물질의 형성은 미생물의 퇴적물 내에서 철의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미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침출(Bioleaching) 및 생광화작용에 따른 광물의 합성 가능성을 시사한다. 있는 균주는 1주(2.8%)만 나타났고 bla$_{TEM}$, bla$_{CTX-M}$두 가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균주는 9주(25.0%), bla$_{SHV}$, bla$_{CTX-M}$ 두 가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균주가 10주(27.8%)로 나타나 bla$_{CTX-M}$을 포함하는 복합유전자가 많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CTX-M형 ESBL을 생성하는 E. coli와 K. pneumoniae에 대한 cefutaxime의 MIC는 256 $\mu$g/m1 이상으로 ceftazidime의 16-256 $\mu$g/mL 이상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즉, CTX-M형 ESBL 유전자를 지닌 균주에 대한 cefotaxim의 MIC는 ceftazidime의 MIC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대학병원 뿐 만 아니라 일반종합병원에서도 CTX-M형 ESBL

• 수면정신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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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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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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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목 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침실에서 야간 조명이 강제적으로 사용되는 교정기관 내 정신과적 입원 환자들에게 상업용 활동 추적기와 수면일지를 통해 안대 착용과 완전 소등이 수면 상태에 주는 효과들의 차이를 조사하는 것이다. 방 법 : 본 연구는 3일 연속 밤 동안 수행되었다. 국립법무병원에 입원된 29명의 정신질환자들에게 무작위 연구 번호가 배정되었으며, 첫 날에는 야간 조명 환경에서 평소처럼 취침했다. 29명 연구대상자들은 다른 날에는 야간 조명환경에서 안대를 착용한 채 취침하였으며, 또 다른 날에는 완전 소등 환경에서 안대 없이 취침하였다. 29명 연구대상자들은 상업용 활동 추적기를 착용하면서 취침하도록 요청되었으며, 다음 날 아침 수면일지를 작성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이러한 둘째 밤과 셋째 밤의 침실 조도 환경 변화를 무작위로 겪도록 배정되었다. 결 과 : 조명 하 수면 환경과 안대 착용 수면 환경 비교 시, 안대 착용 수면 환경에서 수면 후 각성 시간이 짧았고, 수면 만족도가 높았다(각각, Z = 3.66, p < 0.017 ; Z = 2.69, p < 0.017). 또한, 조명 하 수면 조건과 소등 하 수면 조건 비교 시, 소등 하 수면 조건에서 수면 후 각성 시간이 짧았고, 수면 효율, 수면 만족도가 높았다(각각, 31.14분 대 15.00분, Z = 2.40, p < 0.017 ; 79.40% 대 88.10%, Z = 3.02, p < 0.017 ; 2.97점 대 4.10점, Z = 3.88, p < 0.017). 그러나 안대 착용 수면과 소등 하 수면 비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결 론 : 본 연구 결과 정신질환자나 교정기관의 수용자에게 수면을 개선시키기 위해 완전 소등 또는 환경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안대 착용을 권장하는 것이 주관적인 수면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유용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